국내 대기업 집단의 총수 및 총수일가의 그룹사에 대한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력 유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오너)가 존재하는 대기업 집단의 내부지분율과 순환출자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대상 집단의 내부지분율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50%대 중반에 이르렀다. 특히 상위 10개 집단의 내부지분율 및 계열회사 지분율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62개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 및 순환출자 현황을 분석, 공개했다. 총수가 있는 집단은 43개, 없는 집단 8개, 공기업 집단 11개가 조사 대상이다.
우선 총수가 있는 43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전년 56.11%보다 1.32%포인트 줄어든 54.79%로 집계됐다. 하지만 친족을 포함한 총수일가 보유 평균 지분율은 4.17%에서 0.19%포인트 상승한 4.36%를 기록했다. 계열회사지분율은 전년 49.55% 대비, 1.40%P감소한 49.15%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지분율 감소는 한솔과 아모레퍼시픽 등 내부지분율이 평균보다 낮은 집단의 신규지정, S-LCD 및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의 흡수합병ㆍ웅진홀딩스의 극동건설 지분 무상소각 등 계열사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계열제외가 원인"이라며 실질적으로 주요 그룹에서 내부지분율 감소가 대대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43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2010년 이후 증가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지만 2009년 52.86%, 2010년 50.50%, 2011년 54.20%, 2012년 56.11%, 2013년 54.79% 등 최근 5년간 50% 이상을 유지했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의 가장 낮은 기업은 SK(0.69%), 현대중공업(1.17%), 삼성(1.27%) 순으로 나타났고, 한국타이어(34.84%), 부영(34.81%), 아모레퍼시픽(23.81%)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43개 집단 소속 계열회사 1519개 가운데 총수일가가 100% 소유하고 있는 곳은 21개 집단 소속 57개(3.75%)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치상 전년보다는 지분율이 개선됐으나 상위집단일수록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을 가지고 계열사 출자를 이용해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총수가 있는 집단 순환출자의 특징은 수평ㆍ방사형 등 출자구조가 복잡하고 평균 출자단계 4.51단계(계열사 수35.33개)로 계열사를 여러 번 거친다는 것이다. 삼성과 롯데가 대표적인 거미줄 출자구조 집단이다. 이에 반해 총수 없는 집단은 수직적 출자이며 평균 출자단계도 1.52단계에 불과했다.
현재까지 형성된 순환출자고리수(지분율1%이상)는 14개 집단 124개이며 이 중 2008년 이후 생성된 순환출자가 69개(9개 집단) 55.6%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국장은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ㆍ강화, 부실계열사 지원, 규제 회피 등에 순환출자를 활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전년보다 계열사 간 순환출자구조가 강화된 대기업집단은 롯데, 현대, 현대백화점, 동양, 현대산업개발 등 5곳이었다. 이들 기업은 계열회사 간 지분율이 전년보다 오르거나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했다.
반면 한진, 동부는 순환출자가 형성된 계열사 간 지분율이 전년보다 하락하거나 기존 순환출자를 일부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실계열사 지원 방지나 재벌 3~4세 편법적 경영권 승계 차단을 위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의 조기 입법화가 시급하다"며 "대기업집단 관련 정보 공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장 감시 능력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오너)가 존재하는 대기업 집단의 내부지분율과 순환출자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대상 집단의 내부지분율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50%대 중반에 이르렀다. 특히 상위 10개 집단의 내부지분율 및 계열회사 지분율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62개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 및 순환출자 현황을 분석, 공개했다. 총수가 있는 집단은 43개, 없는 집단 8개, 공기업 집단 11개가 조사 대상이다.
우선 총수가 있는 43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전년 56.11%보다 1.32%포인트 줄어든 54.79%로 집계됐다. 하지만 친족을 포함한 총수일가 보유 평균 지분율은 4.17%에서 0.19%포인트 상승한 4.36%를 기록했다. 계열회사지분율은 전년 49.55% 대비, 1.40%P감소한 49.15%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지분율 감소는 한솔과 아모레퍼시픽 등 내부지분율이 평균보다 낮은 집단의 신규지정, S-LCD 및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의 흡수합병ㆍ웅진홀딩스의 극동건설 지분 무상소각 등 계열사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계열제외가 원인"이라며 실질적으로 주요 그룹에서 내부지분율 감소가 대대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43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2010년 이후 증가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지만 2009년 52.86%, 2010년 50.50%, 2011년 54.20%, 2012년 56.11%, 2013년 54.79% 등 최근 5년간 50% 이상을 유지했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의 가장 낮은 기업은 SK(0.69%), 현대중공업(1.17%), 삼성(1.27%) 순으로 나타났고, 한국타이어(34.84%), 부영(34.81%), 아모레퍼시픽(23.81%)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43개 집단 소속 계열회사 1519개 가운데 총수일가가 100% 소유하고 있는 곳은 21개 집단 소속 57개(3.75%)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치상 전년보다는 지분율이 개선됐으나 상위집단일수록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을 가지고 계열사 출자를 이용해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총수가 있는 집단 순환출자의 특징은 수평ㆍ방사형 등 출자구조가 복잡하고 평균 출자단계 4.51단계(계열사 수35.33개)로 계열사를 여러 번 거친다는 것이다. 삼성과 롯데가 대표적인 거미줄 출자구조 집단이다. 이에 반해 총수 없는 집단은 수직적 출자이며 평균 출자단계도 1.52단계에 불과했다.
현재까지 형성된 순환출자고리수(지분율1%이상)는 14개 집단 124개이며 이 중 2008년 이후 생성된 순환출자가 69개(9개 집단) 55.6%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국장은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ㆍ강화, 부실계열사 지원, 규제 회피 등에 순환출자를 활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전년보다 계열사 간 순환출자구조가 강화된 대기업집단은 롯데, 현대, 현대백화점, 동양, 현대산업개발 등 5곳이었다. 이들 기업은 계열회사 간 지분율이 전년보다 오르거나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했다.
반면 한진, 동부는 순환출자가 형성된 계열사 간 지분율이 전년보다 하락하거나 기존 순환출자를 일부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실계열사 지원 방지나 재벌 3~4세 편법적 경영권 승계 차단을 위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의 조기 입법화가 시급하다"며 "대기업집단 관련 정보 공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장 감시 능력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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