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 IT정보화 결산-SW법
올해 상반기 소프트웨어(SW) 관련 법제도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를 겪었고, 새로운 제도가 SW 생태계에 줄 영향을 놓고 많은 논란을 양산했다.
SW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장 큰 사건은 지난 5월2일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다. 이 법의 골자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 기업의 공공 정보화 시장 참여 전면 금지다. 중소 SW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대형 IT서비스 기업들은 국가 정보화 사업의 부실 가능성 등을 이유로 우려를 나타냈다. 대형 IT서비스 기업 참여 금지의 예외 조항 등을 놓고 하반기에도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997년부터 활용돼온 SW사업대가기준(고시)이 지난 2월 폐지된 것도 큰 변화다. 정부의 관리가 시장 자율 원칙에 맞지 않고, 최소한의 대가를 보장하려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이유다. 정부는 또 2008년 제도화된 SW 기술자 등급제를 폐지한다고 지난달 말 발표했다. 제도화된 등급분류 기준으로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에게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것이 폐지의 이유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시 폐지로 SW 사업비가 오히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과 고시와 등급제에 의존해온 공공 정보화 사업예산 편성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후속조치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의 또 한 가지 큰 이슈는 SW 유지보수대가 개선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상용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발주자의 무상 유지보수기간 요구와 SW 유지보수사업 원도급자의 횡포를 막을 대책이 포함된 점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SW 업계가 꾸준하게 요구해온 유지보수요율 상향 조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미국, 일본 등에서 통상 20%대의 SW 유지보수요율이 적용되는 반면, 국내 공공기관은 8∼9%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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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소프트웨어(SW) 관련 법제도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를 겪었고, 새로운 제도가 SW 생태계에 줄 영향을 놓고 많은 논란을 양산했다.
SW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장 큰 사건은 지난 5월2일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다. 이 법의 골자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 기업의 공공 정보화 시장 참여 전면 금지다. 중소 SW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대형 IT서비스 기업들은 국가 정보화 사업의 부실 가능성 등을 이유로 우려를 나타냈다. 대형 IT서비스 기업 참여 금지의 예외 조항 등을 놓고 하반기에도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997년부터 활용돼온 SW사업대가기준(고시)이 지난 2월 폐지된 것도 큰 변화다. 정부의 관리가 시장 자율 원칙에 맞지 않고, 최소한의 대가를 보장하려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이유다. 정부는 또 2008년 제도화된 SW 기술자 등급제를 폐지한다고 지난달 말 발표했다. 제도화된 등급분류 기준으로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에게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것이 폐지의 이유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시 폐지로 SW 사업비가 오히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과 고시와 등급제에 의존해온 공공 정보화 사업예산 편성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후속조치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의 또 한 가지 큰 이슈는 SW 유지보수대가 개선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상용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발주자의 무상 유지보수기간 요구와 SW 유지보수사업 원도급자의 횡포를 막을 대책이 포함된 점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SW 업계가 꾸준하게 요구해온 유지보수요율 상향 조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미국, 일본 등에서 통상 20%대의 SW 유지보수요율이 적용되는 반면, 국내 공공기관은 8∼9%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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