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2조 생산유발효과 8만8000개 일자리 창출
■ SW강국초석-정품 사용을 늘리자
(1)SW 강국으로 가는 길
정품 소프트웨어(SW) 사용이 늘어나면 SW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정품 SW 사용비율 증가는 SW시장 확대와 SW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우선 SW산업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신규 일자리 창출, 부가가치 확대, 조세 수입 증가 등 국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2010년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에 의뢰해 수행한 `SW 및 콘텐츠 산업에서 불법복제 감소의 경제적 효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SW와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가 10%포인트 줄어들면 5만6000개에서 8만8000개에 달하는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법복제가 10%포인트 감소할 경우의 생산유발효과는 8조∼12조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또 불법복제가 10%포인트 줄어들 때 부가가치는 재화 부문에서 2조4000억원, 서비스 부문에서 4조원 가량 창출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우리나라 총 부가가치가 1.5%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창작자와 기업의 콘텐츠 생산에 따르는 조세수입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 연구 결과, 불법복제 5%p 감소 시 1500억∼2600억원의 조세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를 주도한 전성훈 서강대 교수는 "불법복제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위축을 불러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지식기반 경제에서 저작권 보호는 저작물의 생산 증대를 위한 기초적인 유인"이라고 말했다.
앞서 사무용SW연합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을 기준으로 4년간 SW 불법복제율을 10포인트 줄일 경우 약 13억3600만달러의 산업 성장(국내 기업들에게 배분될 추가 수익)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무용SW연합은 불법복제율이 낮아지면 고급 숙련직종이 노동력에 추가될 수 있고, 신생기업 창출과 비즈니스 위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또 정품 패키지 SW 지출 구매가 1달러 증가할 때마다 SW 설치, 인력 교육 및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등 국내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1.25달러씩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동식기자 dskang@
▶강동식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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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W 강국으로 가는 길
정품 소프트웨어(SW) 사용이 늘어나면 SW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정품 SW 사용비율 증가는 SW시장 확대와 SW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우선 SW산업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신규 일자리 창출, 부가가치 확대, 조세 수입 증가 등 국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2010년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에 의뢰해 수행한 `SW 및 콘텐츠 산업에서 불법복제 감소의 경제적 효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SW와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가 10%포인트 줄어들면 5만6000개에서 8만8000개에 달하는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법복제가 10%포인트 감소할 경우의 생산유발효과는 8조∼12조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또 불법복제가 10%포인트 줄어들 때 부가가치는 재화 부문에서 2조4000억원, 서비스 부문에서 4조원 가량 창출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우리나라 총 부가가치가 1.5%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창작자와 기업의 콘텐츠 생산에 따르는 조세수입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 연구 결과, 불법복제 5%p 감소 시 1500억∼2600억원의 조세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를 주도한 전성훈 서강대 교수는 "불법복제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위축을 불러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지식기반 경제에서 저작권 보호는 저작물의 생산 증대를 위한 기초적인 유인"이라고 말했다.
앞서 사무용SW연합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을 기준으로 4년간 SW 불법복제율을 10포인트 줄일 경우 약 13억3600만달러의 산업 성장(국내 기업들에게 배분될 추가 수익)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무용SW연합은 불법복제율이 낮아지면 고급 숙련직종이 노동력에 추가될 수 있고, 신생기업 창출과 비즈니스 위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또 정품 패키지 SW 지출 구매가 1달러 증가할 때마다 SW 설치, 인력 교육 및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등 국내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1.25달러씩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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