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대 대용량 트래픽 유발 이통사 네트워크 위협
방통위, 11월경 정책 결정
망중립성 논쟁이 당초, 통신업계-인터넷 포털간 대결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스마트TV 제조사로 확대되고 있다. 유무선 통신망을 가진 통신사업자와 이들 통신망을 통해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로 망중립성 논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개방성, 비차별성의 기존 망중립성 원칙을 앞세워 스마트시대, 패권장악을 노리고 있는 인터넷, 제조사 진영과 망중립성 논쟁에서 한번 밀리면 영원히 `빨래줄' 장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통신진영간 대결이 수면위로 불거질 전망이다.
◆망중립성 새로운 쟁점, 스마트TV = 망중립성 논쟁은 그동안은 통신망 사업자와 인터넷 포털, 일부 SNS 사업자간 논쟁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중에서도 이통사들의 주 수익원인 음성, 문자, 영상통화 수익을 잠식해가고 있는 카카오톡, 스카이프, 구글(구글톡), 애플(페이스타임) 등이 주가됐다. 이통사들의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이들 경쟁자들로부터 새로운 수익의 일부를 망 사용료로 보전 하자는게 핵심이다.
그러나 스마트TV 가전시장이 본격화되면서 삼성, LG, 소니 등 스마트TV 가전사들이 망중립성 논쟁의 한가운데 자리했다.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의 스마트TV가 거실에 등장하면서, 유선 네트워크에 심각한 과부화로 등장하기 시작한 때문이다.
통신업체들은 스마트TV에 등장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이미 기존 PC를 능가하기 시작했다고 경고한다. 특히 일반 인터넷서비스와는 달리 VOD(주문형비디오)나 P2P 등 대용량의 트래픽 전송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기존 유선망의 과부화가 다산사라는 것이다. 통신사업자들은 "스마트TV의 경우, QoS(고품질서비스) 기반의 별도의 프리미엄망으로 가동돼야 한다"면서 "망 부화에 따르는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통신사들은 당장, 스마트TV 회선을 절단하는 형태보다는 신규 가입자의 통신접속을 사전 차단하는 방식으로 가전사들을 압박할 움직임이다. 가정에서 스마트TV를 구매, 인터넷회선을 연결할 경우, 이를 차단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신사들의 분담급 요구에 해당 제조사들이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 스마트TV 망중립성 정책과 관련해서도 정부부처간 이해가 엇갈리고 있어 해법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망중립성 정책을 마련중인 방통위는 대채로 네트워크 설비투자 관점에서 통신사업자쪽에 가까운데 반해, 스마트TV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는 망 개방성 입장에서 제조사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유인-망개방, 망중립성 정책결정 11월경 판가름 = LG유플러스의 데이터 접속 불통, 통신사-스마트TV 제조사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망중립성 논의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망중립성 정책을 조율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세계 각국의 망중립성 정책기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 올 연말에는 정책기조를 발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방통위는 상반기 추진했던 망중립성 논의를 오는 9월부터 본격화, 빠르면 11월경에는 결론을 낼 전망이다. 이미 내부적으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망중립성 전담반이 가동중이다.
방통위는 특정 개별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보다는 스마트시대, 새로운 망중립성 정책의 철학과 기초를 제시하는 선에서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미국, 유럽 등 망중립성 정책의 큰 틀을 제시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정책방향이 주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현재 분위기는 투자유인 관점에서 새로운 망 분담금을 제시해야 한다는 개념이 새로 제시되고 있는 분위기다. 전면적인 인터넷 개방이 결과적으로 망투자 의욕을 떨어뜨리고, 인프라 후진국을 자초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과거 망중립성 철학에 기초해 철저한 망개방 전략을 앞세웠던 유럽 주요 국가가 통신사업자들의 투자유인을 위해 접속제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 등지에서는 전통적인 인터넷 개방 정책과 맞물려, 스마트시대 망개방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최경섭기자, 한민옥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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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논쟁이 당초, 통신업계-인터넷 포털간 대결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스마트TV 제조사로 확대되고 있다. 유무선 통신망을 가진 통신사업자와 이들 통신망을 통해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로 망중립성 논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개방성, 비차별성의 기존 망중립성 원칙을 앞세워 스마트시대, 패권장악을 노리고 있는 인터넷, 제조사 진영과 망중립성 논쟁에서 한번 밀리면 영원히 `빨래줄' 장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통신진영간 대결이 수면위로 불거질 전망이다.
◆망중립성 새로운 쟁점, 스마트TV = 망중립성 논쟁은 그동안은 통신망 사업자와 인터넷 포털, 일부 SNS 사업자간 논쟁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중에서도 이통사들의 주 수익원인 음성, 문자, 영상통화 수익을 잠식해가고 있는 카카오톡, 스카이프, 구글(구글톡), 애플(페이스타임) 등이 주가됐다. 이통사들의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이들 경쟁자들로부터 새로운 수익의 일부를 망 사용료로 보전 하자는게 핵심이다.
그러나 스마트TV 가전시장이 본격화되면서 삼성, LG, 소니 등 스마트TV 가전사들이 망중립성 논쟁의 한가운데 자리했다.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의 스마트TV가 거실에 등장하면서, 유선 네트워크에 심각한 과부화로 등장하기 시작한 때문이다.
통신업체들은 스마트TV에 등장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이미 기존 PC를 능가하기 시작했다고 경고한다. 특히 일반 인터넷서비스와는 달리 VOD(주문형비디오)나 P2P 등 대용량의 트래픽 전송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기존 유선망의 과부화가 다산사라는 것이다. 통신사업자들은 "스마트TV의 경우, QoS(고품질서비스) 기반의 별도의 프리미엄망으로 가동돼야 한다"면서 "망 부화에 따르는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통신사들은 당장, 스마트TV 회선을 절단하는 형태보다는 신규 가입자의 통신접속을 사전 차단하는 방식으로 가전사들을 압박할 움직임이다. 가정에서 스마트TV를 구매, 인터넷회선을 연결할 경우, 이를 차단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신사들의 분담급 요구에 해당 제조사들이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 스마트TV 망중립성 정책과 관련해서도 정부부처간 이해가 엇갈리고 있어 해법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망중립성 정책을 마련중인 방통위는 대채로 네트워크 설비투자 관점에서 통신사업자쪽에 가까운데 반해, 스마트TV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는 망 개방성 입장에서 제조사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유인-망개방, 망중립성 정책결정 11월경 판가름 = LG유플러스의 데이터 접속 불통, 통신사-스마트TV 제조사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망중립성 논의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망중립성 정책을 조율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세계 각국의 망중립성 정책기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 올 연말에는 정책기조를 발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방통위는 상반기 추진했던 망중립성 논의를 오는 9월부터 본격화, 빠르면 11월경에는 결론을 낼 전망이다. 이미 내부적으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망중립성 전담반이 가동중이다.
방통위는 특정 개별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보다는 스마트시대, 새로운 망중립성 정책의 철학과 기초를 제시하는 선에서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미국, 유럽 등 망중립성 정책의 큰 틀을 제시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정책방향이 주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현재 분위기는 투자유인 관점에서 새로운 망 분담금을 제시해야 한다는 개념이 새로 제시되고 있는 분위기다. 전면적인 인터넷 개방이 결과적으로 망투자 의욕을 떨어뜨리고, 인프라 후진국을 자초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과거 망중립성 철학에 기초해 철저한 망개방 전략을 앞세웠던 유럽 주요 국가가 통신사업자들의 투자유인을 위해 접속제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 등지에서는 전통적인 인터넷 개방 정책과 맞물려, 스마트시대 망개방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최경섭기자, 한민옥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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