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영용)은 23일 `고용보호 완화, 기업투자를 촉진하는가?' 보고서를 통해 "고용보호의 강화는 근로자의 해고비용 증가, 조정비용 증가 등을 초래해 기업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며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임시직 및 정규직을 포함한 고용보호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사례에서 보면 노동시장 개혁이 성공하려면 단편적인 개혁이 돼서는 안되며 노동시장 개혁이 의도하지 않은 나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규직 고용보호와 함께 임시직 고용보호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높은 해고비용을 낮춤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세계은행 기업환경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고비용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려면 해고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고용보호 완화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지만 근로자들을 고용위험이나 소득위험에 더 노출시킨다"며 "따라서 고용보호 감축과 함께 사회안전망을 개선하는 것은 일자리 전환이 늘어나면서 근로자들이 느끼는 소득불안정성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일정소득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고 근로자들이 일하려고 하는 인센티브를 동시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업보험을 제대로 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채윤정기자 echo@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영용)은 23일 `고용보호 완화, 기업투자를 촉진하는가?' 보고서를 통해 "고용보호의 강화는 근로자의 해고비용 증가, 조정비용 증가 등을 초래해 기업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며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임시직 및 정규직을 포함한 고용보호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사례에서 보면 노동시장 개혁이 성공하려면 단편적인 개혁이 돼서는 안되며 노동시장 개혁이 의도하지 않은 나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규직 고용보호와 함께 임시직 고용보호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높은 해고비용을 낮춤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세계은행 기업환경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고비용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려면 해고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고용보호 완화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지만 근로자들을 고용위험이나 소득위험에 더 노출시킨다"며 "따라서 고용보호 감축과 함께 사회안전망을 개선하는 것은 일자리 전환이 늘어나면서 근로자들이 느끼는 소득불안정성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일정소득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고 근로자들이 일하려고 하는 인센티브를 동시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업보험을 제대로 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채윤정기자 ech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