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6년만에… '보조금이냐 서비스냐' 논란은 계속
이동전화 번호이동 고객이 40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004년 1월 국내 번호이동제가 도입된지 6년여만이다.
20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으로 누적 번호이동 고객은 4001만1715명을 기록했으며, 17일 현재 4014만4828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이통고객(4800만명) 가운데 85% 이상이 한 번 이상은 이통 사업자를 바꾼 셈이다.
번호이동제는 이통사별 식별번호(011=SKT, 016=KTF, 019=LGT)의 브랜드화를 방지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4년 1월 도입됐다. 특히 국내에서는 유효경쟁 정책의 일환으로 후발사업자가 먼저 번호이동을 시작하고 시차를 두고 선발사업자가 시행하는 번호이동 시차제가 도입되기도 했다.
번호이동 누적 고객은 도입 첫 해인 2004년에는 293만명에서 2005년 850만명, 2006년 1551만명, 2007년 2430만명, 2008년 3249만명, 그리고 2009년 12월에 4000만명을 넘겼다. 사업자별로는 2004년 1월 이후 KT가 38.4%에 해당하는 1530만명을 확보했고, SK텔레콤은 37.3%인 1500만명, LG텔레콤은 24.3%인 974만명을 모았다. 올해는 지난 12월12일까지 번호이동 고객이 총 730만명으로, 이 가운데 SK텔레콤이 40.3%를, KT가 35.3%를, LG텔레콤이 24.4%를 각각 확보했다.
통신업계는 번호이동제 도입이 사업자간 가입자 유치 경쟁을 촉발해 이통시장이 보다 활성화되는 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후발사업자인 LG텔레콤은 선발사업자의 가입자를 대거 흡수하면서 독자 생존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번호이동제는 시장 과열의 원인 제공자로도 지목됐다. 사업자간 뺏고 빼앗기는 가입자 유치전에 매년 수조원의 보조금이 살포되면서도 정작 시장 점유율의 변화는 거의 없는 `제로섬' 게임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KT의 아이폰 출시로 촉발된 보조금 경쟁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란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대신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정부 정책과 배치된다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번호이동제 도입 6년째,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경쟁 활성화란 기조속에서도 여전히 `보조금 경쟁이냐, 서비스를 통한 본원적 경쟁이냐'의 해묵은 논란이 진행중이다.
김응열기자 uykim@
20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으로 누적 번호이동 고객은 4001만1715명을 기록했으며, 17일 현재 4014만4828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이통고객(4800만명) 가운데 85% 이상이 한 번 이상은 이통 사업자를 바꾼 셈이다.
번호이동제는 이통사별 식별번호(011=SKT, 016=KTF, 019=LGT)의 브랜드화를 방지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4년 1월 도입됐다. 특히 국내에서는 유효경쟁 정책의 일환으로 후발사업자가 먼저 번호이동을 시작하고 시차를 두고 선발사업자가 시행하는 번호이동 시차제가 도입되기도 했다.
번호이동 누적 고객은 도입 첫 해인 2004년에는 293만명에서 2005년 850만명, 2006년 1551만명, 2007년 2430만명, 2008년 3249만명, 그리고 2009년 12월에 4000만명을 넘겼다. 사업자별로는 2004년 1월 이후 KT가 38.4%에 해당하는 1530만명을 확보했고, SK텔레콤은 37.3%인 1500만명, LG텔레콤은 24.3%인 974만명을 모았다. 올해는 지난 12월12일까지 번호이동 고객이 총 730만명으로, 이 가운데 SK텔레콤이 40.3%를, KT가 35.3%를, LG텔레콤이 24.4%를 각각 확보했다.
통신업계는 번호이동제 도입이 사업자간 가입자 유치 경쟁을 촉발해 이통시장이 보다 활성화되는 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후발사업자인 LG텔레콤은 선발사업자의 가입자를 대거 흡수하면서 독자 생존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번호이동제는 시장 과열의 원인 제공자로도 지목됐다. 사업자간 뺏고 빼앗기는 가입자 유치전에 매년 수조원의 보조금이 살포되면서도 정작 시장 점유율의 변화는 거의 없는 `제로섬' 게임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KT의 아이폰 출시로 촉발된 보조금 경쟁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란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대신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정부 정책과 배치된다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번호이동제 도입 6년째,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경쟁 활성화란 기조속에서도 여전히 `보조금 경쟁이냐, 서비스를 통한 본원적 경쟁이냐'의 해묵은 논란이 진행중이다.
김응열기자 uy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