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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 재의요구안 의결...윤, 거부권 행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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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들 쟁점법안은 전날(28일) 야권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재가하면 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 정부는 야당이 강행 처리한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은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튿날 정부가 서둘러 임시 국무회의를 연 이유는 이날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다. 국무회의 일정은 이날 오전 확정됐다. 윤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21대 국회 재의요구안을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재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된다.

한 총리는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재논의하게 되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충분한 사전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한다"면서 "그러나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속보]정부,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 재의요구안 의결...윤, 거부권 행사 임박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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