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ㆍ제안ㆍ승인 등 6단계… 각국 의견조율
'국제표준' 노동생산성 증가ㆍ신규시장 창출 효과
ISOㆍIEC 등 위원회서 통상 36개월내 제정 완료
'국제표준' 노동생산성 증가ㆍ신규시장 창출 효과
ISOㆍIEC 등 위원회서 통상 36개월내 제정 완료
표준은 인류가 모든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 혼란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국제표준은 정해진 원칙을 지키자는 국가 간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준이 생활과 경쟁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영국표준협회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매년 표준화를 통해 25억파운드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얻고, 노동생산성 증가의 13% 정도를 표준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 표준협회는 1981년부터 2004년까지 표준의 증가가 노동생산성 성장률의 17% 정도를 차지했고, 실질 GDP 성장률의 9%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미 상무부는 표준과 적합성 평가활동이 전세계 상품교역의 80%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있고, 국제표준화기구(ISO)는 국제표준에 따른 컨테이너 수송으로 인해 시장까지의 운송시간과 비용이 각각 84%와 35% 절감됐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도 만들어 MPEG-2 디지털 코딩 표준은 2조5000억달러의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제표준은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된 절차와 방법을 통해 발행됩니다. 지금부터 대표적인 국제표준인 ISO와 IEC(국제전기위원회)의 발행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ISO/IEC 국제표준은 예비단계와 제안, 작성, 위원회, 조회, 승인, 발행의 6단계를 밟아서 작성되며 이 모든 절차는 통상 36개월 안에 마치게 됩니다.
예비단계(PWI)는 예비업무항목으로 ISO 등의 전문위원회(TC)나 분과위원회(SC)에서 다루기 전에 제안된 것으로, 국제표준으로 본격 논의되기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P(적극적 참가)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후에 업무계획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예비단계가 끝나면 신규제정안(NP)을 제안하는 제안단계로 넘어갑니다. TC나 SC 간사, 각국 기관이 새로운 규격의 책정을 제안하면 중앙사무국은 NP제안 3개월 이내에 회원국을 대상으로 가부를 투표하게 됩니다. NP는 통상 P멤버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고, 이후 작성단계로 넘어갑니다.
작업원안(WD)을 작성하는 작성단계는 업무계획 등록시부터 5개월 이내에 작업그룹(WG) 프로젝트팀(PT)에서 제1차 WD를 작성하고, TC/SC 간사가 임명한 전문가는 NP 제안승인 후 12개월 이내에 최종 WD를 제출합니다. 최종 WD가 제1차 위원회원안(CD)이 되고, 중앙사무국이 이를 CD안으로 등록합니다.
WD 다음단계는 CD를 심의하는 위원회 단계로 기술적 내용에 대해 합의에 이르도록 각국 대표단체들부터 의견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등록된 CD안은 P멤버의 의견을 바탕으로 간사를 중심으로 CD안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하게 됩니다. 총회 합의나 P멤버의 3분의2가 찬성하면 CD가 성립되고, 등록기한은 NP제안승인으로부터 24개월 이내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CD 단계가 끝나면 국제표준원안(DIS/CDV)과 대조 및 책정하는 대조단계로 한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대조단계에서는 중앙사무국에서 4주 이내에 모든 국가 대표단체에 DIS나 CDV가 회복돼 5개월 동안 투표에 부쳐집니다. 각국 대표들은 찬성과 반대, 기권을 표시하게 되고, 반대투표의 경우 기술적 이유를 기술해야 합니다. 기권표는 투표수 집계에서 제외됩니다. P멤버에 의한 투표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반대가 투표총수의 4분의1 이하의 경우 대조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DIS 또는 CDV 단계는 NP제안승인으로부터 3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고, 다음으로 최종국제표준안(FDIS)인 승인단계로 전진합니다. 중앙사무국은 최종국제표준안 책정을 위해 2개월 투표를 통해 국가 대표단체들의 의견을 묻게 되고, 국제표준원안 단계와 같은 조건으로 투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등록기한은 NP제안으로부터 35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행단계는 국제표준으로 발행되는 것으로, 국제표준의 인쇄 및 배포를 하는 단계입니다. FDIS 승인 후 정식 국제표준으로 발행되는데 간사에 의한 국제표준의 인쇄ㆍ교정종료 후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ISO와 IEC는 이같은 단계를 거쳐 국제표준(IS)과 기술시방서(TS), 공개시방서(PAS), 기술보고서(TR) 등을 발행하게 됩니다. 기술시방서는 IS로 합의될 가능성이 있는 국제규격이고, 공개시방서는 긴급 시장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이근형기자 rilla@
도움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표준이 생활과 경쟁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영국표준협회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매년 표준화를 통해 25억파운드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얻고, 노동생산성 증가의 13% 정도를 표준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 표준협회는 1981년부터 2004년까지 표준의 증가가 노동생산성 성장률의 17% 정도를 차지했고, 실질 GDP 성장률의 9%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미 상무부는 표준과 적합성 평가활동이 전세계 상품교역의 80%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있고, 국제표준화기구(ISO)는 국제표준에 따른 컨테이너 수송으로 인해 시장까지의 운송시간과 비용이 각각 84%와 35% 절감됐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도 만들어 MPEG-2 디지털 코딩 표준은 2조5000억달러의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제표준은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된 절차와 방법을 통해 발행됩니다. 지금부터 대표적인 국제표준인 ISO와 IEC(국제전기위원회)의 발행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ISO/IEC 국제표준은 예비단계와 제안, 작성, 위원회, 조회, 승인, 발행의 6단계를 밟아서 작성되며 이 모든 절차는 통상 36개월 안에 마치게 됩니다.
예비단계(PWI)는 예비업무항목으로 ISO 등의 전문위원회(TC)나 분과위원회(SC)에서 다루기 전에 제안된 것으로, 국제표준으로 본격 논의되기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P(적극적 참가)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후에 업무계획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예비단계가 끝나면 신규제정안(NP)을 제안하는 제안단계로 넘어갑니다. TC나 SC 간사, 각국 기관이 새로운 규격의 책정을 제안하면 중앙사무국은 NP제안 3개월 이내에 회원국을 대상으로 가부를 투표하게 됩니다. NP는 통상 P멤버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고, 이후 작성단계로 넘어갑니다.
작업원안(WD)을 작성하는 작성단계는 업무계획 등록시부터 5개월 이내에 작업그룹(WG) 프로젝트팀(PT)에서 제1차 WD를 작성하고, TC/SC 간사가 임명한 전문가는 NP 제안승인 후 12개월 이내에 최종 WD를 제출합니다. 최종 WD가 제1차 위원회원안(CD)이 되고, 중앙사무국이 이를 CD안으로 등록합니다.
WD 다음단계는 CD를 심의하는 위원회 단계로 기술적 내용에 대해 합의에 이르도록 각국 대표단체들부터 의견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등록된 CD안은 P멤버의 의견을 바탕으로 간사를 중심으로 CD안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하게 됩니다. 총회 합의나 P멤버의 3분의2가 찬성하면 CD가 성립되고, 등록기한은 NP제안승인으로부터 24개월 이내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CD 단계가 끝나면 국제표준원안(DIS/CDV)과 대조 및 책정하는 대조단계로 한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대조단계에서는 중앙사무국에서 4주 이내에 모든 국가 대표단체에 DIS나 CDV가 회복돼 5개월 동안 투표에 부쳐집니다. 각국 대표들은 찬성과 반대, 기권을 표시하게 되고, 반대투표의 경우 기술적 이유를 기술해야 합니다. 기권표는 투표수 집계에서 제외됩니다. P멤버에 의한 투표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반대가 투표총수의 4분의1 이하의 경우 대조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DIS 또는 CDV 단계는 NP제안승인으로부터 3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고, 다음으로 최종국제표준안(FDIS)인 승인단계로 전진합니다. 중앙사무국은 최종국제표준안 책정을 위해 2개월 투표를 통해 국가 대표단체들의 의견을 묻게 되고, 국제표준원안 단계와 같은 조건으로 투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등록기한은 NP제안으로부터 35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행단계는 국제표준으로 발행되는 것으로, 국제표준의 인쇄 및 배포를 하는 단계입니다. FDIS 승인 후 정식 국제표준으로 발행되는데 간사에 의한 국제표준의 인쇄ㆍ교정종료 후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ISO와 IEC는 이같은 단계를 거쳐 국제표준(IS)과 기술시방서(TS), 공개시방서(PAS), 기술보고서(TR) 등을 발행하게 됩니다. 기술시방서는 IS로 합의될 가능성이 있는 국제규격이고, 공개시방서는 긴급 시장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이근형기자 rilla@
도움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