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보수'를 선언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좌클릭 입법' 재개에 나섰다. 제21대·22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두차례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재추진을 공약했고, 노동계는 지지선언으로 화답했다.
6일 기아·현대차·KGM·대원시트 노조 활동가 300인은 이 후보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 후보의 공약을 믿는다"며 정년연장, 주4.5일제, 근로자의날 '노동절' 명칭 변경 등을 촉구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이 후보가 지난 1일 낸 공약으로 고용·산재보험 사회보장, 비(非)전형 노동자 플랫폼(배달 등) 중개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과 노조 가입, 노조법 2·3조 개정 등도 포함됐다. 노조법이 논란의 노란봉투법으로 경영계 우려가 가장 큰 법안이다.
최근 발의된 법안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용자와도 교섭하게 하는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불법 파업에 따른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파업 참여자별 손배 귀책사유와 기여도 산정 요구, '근로조건' 권리분쟁까지 파업 요건 완화 등이 담겼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정책 협약식에서 '노조할 권리보장 및 사회연대 교섭체계 확립'에 뜻을 모아 노란봉투법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대선 총괄선거대책위원장단에 합류한 바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3월12일 의장을 맡은 당 민생연석회의를 통해 20개 의제·60개 정책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당시 "대선 공약으로 오해하지 말라"고 했으나 노조법 2·3조 개정,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요 대선 공약이 담겼다. 최근에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주 4일제 추진,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추진도 주요 의제와 정책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후보와 김동명(왼쪽)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5월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