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ㆍ정유사ㆍ의료기관 등
14개 업종 추가 적용대상에
14개 업종 추가 적용대상에
■ 내부정보보호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가장 큰 특징은 법 적용 사업자가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14개 업종을 추가적용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22개 협회와 22만여 사업자가 새로운 시행규칙의 적용 대상이다. 새로 적용된 분야는 건설, 부동산, 의료기관, 정유사, 자동차, 영화관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규칙 적용으로 소비자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존 시행령 상의 여행업 또는 호텔업, 항공운송사업, 학원ㆍ교습소 등 3개 업종은 물론 시행규칙이 정하는 콘도미니엄 업종과 대형 마트, 백화점 또는 쇼핑센터 그리고 체인사업 등의 적용은 여전히 유효하다.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의무사항은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책임자를 지정,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또 그에 따른 보호방침을 고객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수집 시 목적과 이용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하며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에게 직접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수집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금지하고, 제3자 제공 시 제공목적, 항목, 이용기간 등에 대해 개별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당 사업자는 이용기간이 종료된 고객정보는 바로 파기해야하며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훼손하거나 침해ㆍ누설해서는 안 된다. 또 이용자의 동의철회, 열람ㆍ정정 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법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시에는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게되며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면 형사처벌 이외 손해배상 책임도 갖게 된다.
강진규기자 kjk@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가장 큰 특징은 법 적용 사업자가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14개 업종을 추가적용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22개 협회와 22만여 사업자가 새로운 시행규칙의 적용 대상이다. 새로 적용된 분야는 건설, 부동산, 의료기관, 정유사, 자동차, 영화관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규칙 적용으로 소비자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존 시행령 상의 여행업 또는 호텔업, 항공운송사업, 학원ㆍ교습소 등 3개 업종은 물론 시행규칙이 정하는 콘도미니엄 업종과 대형 마트, 백화점 또는 쇼핑센터 그리고 체인사업 등의 적용은 여전히 유효하다.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의무사항은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책임자를 지정,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또 그에 따른 보호방침을 고객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수집 시 목적과 이용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하며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에게 직접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수집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금지하고, 제3자 제공 시 제공목적, 항목, 이용기간 등에 대해 개별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당 사업자는 이용기간이 종료된 고객정보는 바로 파기해야하며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훼손하거나 침해ㆍ누설해서는 안 된다. 또 이용자의 동의철회, 열람ㆍ정정 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법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시에는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게되며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면 형사처벌 이외 손해배상 책임도 갖게 된다.
강진규기자 kj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