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하 효과" "투자의욕 상실"…방통위 '감서비스' 판결주목
삼성네트웍스의 `감(感) 서비스' 상용화로 촉발된 간접접속(IA) 허용 논란이 다시 쟁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간접접속 허용을 둘러싼 지금까지의 논의는 난맥상이다. 간접접속이 통신분야의 거의 모든 이슈와 맞닿아있고, 당사자들간의 이해관계 또한 첨예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간접접속은 경쟁과 요금인하란 통신산업의 화두와 맞물리면서 또 한차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전망이다. 최근 방통위 국감장에서 만난 문방위 보좌진은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방안으로 기대를 모았던 재판매법안이 17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 여전히 갈피를 못잡고 있다"며 "간접접속 등을 그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접접속은 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제3의 사업자가 독자 교환기를 이용해 별도의 통화 우회로를 만들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삼성네트웍스가 지난 5월 선보인 감 서비스도 일종의 간접접속으로 볼 수 있다.
감 서비스는 간단한 자동다이얼 프로그램(VM)을 휴대폰으로 다운로드 받고, 삼성네트웍스가 빌린 온세텔레콤의 망을 우회해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이용하면 10초당 20원(SKT)인 이동전화 요금이 10초당 14원으로 약 30% 절감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국제전화 요금은 기존 요금보다 각각 69%와 91% 저렴해진다.
그러나 감 서비스는 출시 9일만에 중단된다. "이동통신사가 수조원을 들여 구축한 망에 삼성네트웍스가 돈 한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며 역무를 침해했다"는 SK텔레콤 등 이통사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감 서비스는 손쉽게 요금경쟁을 촉발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기존 망사업자의 투자의욕 상실과 수익성 저하라는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며 "이같은 논란은 고스란히 간접접속의 쟁점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 간접접속은 교환기만 있으면 누구든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요금이 저렴해지고 시장 진입도 용이하다. 하지만 수조원대의 통신망 투자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제3의 사업자가 우후죽순격으로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기존 통신시장의 요금구조와 경쟁구도를 한 순간에 뒤흔들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한 관계자는 "간접접속 허용은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오는 풍선효과와 같다"며 "간접접속으로 요금인하와 투자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는 어려워 결국은 통신시장 현안에 따른 정책적 판단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간접접속 도입에 기본적으로는 `신중론'을 펴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분히 `전향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신중론의 이유를 설명하며 "간접접속이 기술적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망개방, 접속료, 대가산정, 역무, 별정통신, 요금규제, 도매규제 등 통신산업의 거의 모든 이슈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만큼 논란과 쟁점이 많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방통위 일각에서는 "이미 해외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간접접속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며 "망사업자와 망을 소유하지 못한 사업자간의 대가산정만 제대로 한다면 감과 같은 서비스를 허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으며, 특히 효율적인 망개방 추진 정책의 일환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수용론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해당사자들도 방통위의 일거수 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K텔레콤 등 기존 사업자들은 망 보유 사업자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대로 별정사업자들은 신규 시장 진입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은 최근 우리텔이란 자동다이얼 프로그램(VM) 특허업체로부터 "SK텔레콤이 VM 다운로드를 고의적으로 차단했다"며 공정위 제소를 당한 상황이어서 망개방 이슈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간접접속 허용 문제가 결국 감 서비스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방통위 판결에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감 서비스를 어떻게 보느냐는 바로 간접접속을 어떻게 보느냐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말경 이 문제를 매듭 짖는다는 방침이다.
방통위가 기존 이동통신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간접접속 제도를 도입해 경쟁촉진을 통한 요금인하 카드를 선택할지, 아니면 상당기간 제2의 감 서비스 등장을 막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응열ㆍ조성훈기자 uykim@
삼성네트웍스의 `감(感) 서비스' 상용화로 촉발된 간접접속(IA) 허용 논란이 다시 쟁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간접접속 허용을 둘러싼 지금까지의 논의는 난맥상이다. 간접접속이 통신분야의 거의 모든 이슈와 맞닿아있고, 당사자들간의 이해관계 또한 첨예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간접접속은 경쟁과 요금인하란 통신산업의 화두와 맞물리면서 또 한차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전망이다. 최근 방통위 국감장에서 만난 문방위 보좌진은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방안으로 기대를 모았던 재판매법안이 17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 여전히 갈피를 못잡고 있다"며 "간접접속 등을 그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접접속은 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제3의 사업자가 독자 교환기를 이용해 별도의 통화 우회로를 만들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삼성네트웍스가 지난 5월 선보인 감 서비스도 일종의 간접접속으로 볼 수 있다.
감 서비스는 간단한 자동다이얼 프로그램(VM)을 휴대폰으로 다운로드 받고, 삼성네트웍스가 빌린 온세텔레콤의 망을 우회해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이용하면 10초당 20원(SKT)인 이동전화 요금이 10초당 14원으로 약 30% 절감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국제전화 요금은 기존 요금보다 각각 69%와 91% 저렴해진다.
그러나 감 서비스는 출시 9일만에 중단된다. "이동통신사가 수조원을 들여 구축한 망에 삼성네트웍스가 돈 한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며 역무를 침해했다"는 SK텔레콤 등 이통사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감 서비스는 손쉽게 요금경쟁을 촉발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기존 망사업자의 투자의욕 상실과 수익성 저하라는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며 "이같은 논란은 고스란히 간접접속의 쟁점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 간접접속은 교환기만 있으면 누구든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요금이 저렴해지고 시장 진입도 용이하다. 하지만 수조원대의 통신망 투자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제3의 사업자가 우후죽순격으로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기존 통신시장의 요금구조와 경쟁구도를 한 순간에 뒤흔들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한 관계자는 "간접접속 허용은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오는 풍선효과와 같다"며 "간접접속으로 요금인하와 투자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는 어려워 결국은 통신시장 현안에 따른 정책적 판단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간접접속 도입에 기본적으로는 `신중론'을 펴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분히 `전향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신중론의 이유를 설명하며 "간접접속이 기술적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망개방, 접속료, 대가산정, 역무, 별정통신, 요금규제, 도매규제 등 통신산업의 거의 모든 이슈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만큼 논란과 쟁점이 많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방통위 일각에서는 "이미 해외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간접접속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며 "망사업자와 망을 소유하지 못한 사업자간의 대가산정만 제대로 한다면 감과 같은 서비스를 허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으며, 특히 효율적인 망개방 추진 정책의 일환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수용론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해당사자들도 방통위의 일거수 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K텔레콤 등 기존 사업자들은 망 보유 사업자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대로 별정사업자들은 신규 시장 진입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은 최근 우리텔이란 자동다이얼 프로그램(VM) 특허업체로부터 "SK텔레콤이 VM 다운로드를 고의적으로 차단했다"며 공정위 제소를 당한 상황이어서 망개방 이슈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간접접속 허용 문제가 결국 감 서비스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방통위 판결에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감 서비스를 어떻게 보느냐는 바로 간접접속을 어떻게 보느냐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말경 이 문제를 매듭 짖는다는 방침이다.
방통위가 기존 이동통신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간접접속 제도를 도입해 경쟁촉진을 통한 요금인하 카드를 선택할지, 아니면 상당기간 제2의 감 서비스 등장을 막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응열ㆍ조성훈기자 uy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