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자산 '주파수' 국민의 효율적 사용에 맞춰야
경쟁 지향적 주파수 정책 새틀짜기 고민의 계기삼길
■정보미디어 이슈 플러스
지리한 논란의 터널을 달려온 800MHz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800MHz 논란이 지루하게 이어져왔던 이유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간 주파수 합병이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점, 이후에도 해결할 시기를 놓쳐버렸다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통산업의 핵심인 주파수 문제는 소비자의 후생, 시장의 공정경쟁이란 측면에서 방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800MHz 로밍 의무화 강행, 방통위의 로밍을 포함한 1GHz 이하 우량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수립 등을 `경쟁 지향적 주파수 정책'의 새 틀을 짜는 고민의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800㎒ 주파수가 업체간 소모적 논쟁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는, 각종 통신규제와 제도들이 경쟁 지향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도 주파수 정책은 상대적으로 이같은 흐름에 뒤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방통위와 공정위가 상이한 규제철학으로 인해 800MHz를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산업을 위해서도 또 소비자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따라서 800㎒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이번 기회에 800MHz를 포함한 저주파 대역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파수 독점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심도 있게 진행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로밍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정비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는 LG텔레콤이란 단일 사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재판매 등으로 등장할 MVNO(가상이동통시망사업자)와 4G 이후 신규 사업자들을 위한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파수는 공공의 자산이다. 따라서 그 주파수가 국민에게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는 것이 맞다. 주파수 문제를 단순히 사업자 자율에만 맞기는 것은 이상적인 조치같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회수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800MHz 주파수 사용시한은 오는 2011년 6월 만료되지만, 이전에 3G 시장의 확대로 인해 800MHz 주파수 여유분이 확대되는 것을 고려하면 회수 재배치 윤곽에 대한 고민은 오래전에 시작됐어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3G이후를 준비하는 사업자들에게도 필요한 일이다.
경쟁 지향적 주파수 정책을 위해 도입을 고려하는 주파수 경매제와 주파수 총량제는 이미 비밀이 아닌 사항이 됐지만,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통위가 출범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것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더 이상 공론화를 미룬다면 회수 및 재배치 계획의 의미도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쟁 지향적 주파수 정책 새틀짜기 고민의 계기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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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한 논란의 터널을 달려온 800MHz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800MHz 논란이 지루하게 이어져왔던 이유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간 주파수 합병이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점, 이후에도 해결할 시기를 놓쳐버렸다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통산업의 핵심인 주파수 문제는 소비자의 후생, 시장의 공정경쟁이란 측면에서 방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800MHz 로밍 의무화 강행, 방통위의 로밍을 포함한 1GHz 이하 우량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수립 등을 `경쟁 지향적 주파수 정책'의 새 틀을 짜는 고민의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800㎒ 주파수가 업체간 소모적 논쟁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는, 각종 통신규제와 제도들이 경쟁 지향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도 주파수 정책은 상대적으로 이같은 흐름에 뒤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방통위와 공정위가 상이한 규제철학으로 인해 800MHz를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산업을 위해서도 또 소비자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따라서 800㎒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이번 기회에 800MHz를 포함한 저주파 대역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파수 독점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심도 있게 진행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로밍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정비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는 LG텔레콤이란 단일 사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재판매 등으로 등장할 MVNO(가상이동통시망사업자)와 4G 이후 신규 사업자들을 위한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파수는 공공의 자산이다. 따라서 그 주파수가 국민에게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는 것이 맞다. 주파수 문제를 단순히 사업자 자율에만 맞기는 것은 이상적인 조치같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회수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800MHz 주파수 사용시한은 오는 2011년 6월 만료되지만, 이전에 3G 시장의 확대로 인해 800MHz 주파수 여유분이 확대되는 것을 고려하면 회수 재배치 윤곽에 대한 고민은 오래전에 시작됐어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3G이후를 준비하는 사업자들에게도 필요한 일이다.
경쟁 지향적 주파수 정책을 위해 도입을 고려하는 주파수 경매제와 주파수 총량제는 이미 비밀이 아닌 사항이 됐지만,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통위가 출범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것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더 이상 공론화를 미룬다면 회수 및 재배치 계획의 의미도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