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욱원 정경과학부장
`실용주의'와 `경제 살리기' 기치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이후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대변되는 각종 규제의 철폐와 완화정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올인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산분리 완화와 출총제 폐지 방침 등 친기업적인 경제정책기조는 물론 대표적인 대기업 규제장치인 상호출자제한과 채무보증 금지제도 등도 대폭 완화하는 등 그동안 재계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는 과감한 정책적 개혁안을 내놓았다. 일부 시민단체나 학계, 야당 등에서 `대기업 프렌들리'라는 비난의 화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내수를 살리고 중소기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줘 침체된 국내 경제 전반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기반한 경제 살리기가 더욱 탄력을 받으려면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기ㆍ벤처 프렌들리'에 정책의 초점이 더해져야 한다. 중기ㆍ벤처가 살아나야 대기업도 살 수 있다는 것은 기본 이치이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중기ㆍ벤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 좋은 예가 청와대에 신설된 중소기업 전담 비서관 제도다. 새 정부 들어 경제수석 비서관실 산하에 중소기업 전담 비서관을 신설한 것은 앞으로 중소기업 문제를 청와대 차원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더욱이 이 자리에 임명된 사람이 중소기업청에서 벤처창업과 정책을 담당하던 창업벤처본부장 출신으로, 그가 누구보다도 벤처업계의 애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소상히 아는 전문가라는 점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와 별도로 중소기업청 업무보고를 따로 받았다. 대통령이 부처 산하의 외청에 대해 업무보고를 따로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이 대통령이 중소기업 활성화 문제에 관심이 많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도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며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혁신사업을 만들어 내야하며 그 분야에 정부가 적극적인 규제완화나 창업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투자만으로는 부족하고 벤처 투자 및 중소기업이 반드시 활성화돼야 가능한 것임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이 대통령이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며 기업규제 완화와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행으로 옮겨야 하는 각 부처가 지나친 의욕과 경쟁의식으로 곳곳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어 안타깝다. 사전 조율 없이 발표를 서두르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삐걱거림이 노출되기도 한다. 법무부가 기업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적대적 M&A 방어장치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부실 기업까지 보호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위험이 크다"며 난색을 표하고 나선 것이나, 원자재 납품가 연동제 도입과 관련 지경부와 중기청이 한 지붕 두 목소리를 낸 점은 이를 반증하는 사례라 하겠다.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를 정상화하려면 정권 초기의 이런 혼선은 조속히 수습돼야 한다.
`실용주의'와 `경제 살리기' 기치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이후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대변되는 각종 규제의 철폐와 완화정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올인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산분리 완화와 출총제 폐지 방침 등 친기업적인 경제정책기조는 물론 대표적인 대기업 규제장치인 상호출자제한과 채무보증 금지제도 등도 대폭 완화하는 등 그동안 재계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는 과감한 정책적 개혁안을 내놓았다. 일부 시민단체나 학계, 야당 등에서 `대기업 프렌들리'라는 비난의 화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내수를 살리고 중소기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줘 침체된 국내 경제 전반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기반한 경제 살리기가 더욱 탄력을 받으려면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기ㆍ벤처 프렌들리'에 정책의 초점이 더해져야 한다. 중기ㆍ벤처가 살아나야 대기업도 살 수 있다는 것은 기본 이치이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중기ㆍ벤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 좋은 예가 청와대에 신설된 중소기업 전담 비서관 제도다. 새 정부 들어 경제수석 비서관실 산하에 중소기업 전담 비서관을 신설한 것은 앞으로 중소기업 문제를 청와대 차원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더욱이 이 자리에 임명된 사람이 중소기업청에서 벤처창업과 정책을 담당하던 창업벤처본부장 출신으로, 그가 누구보다도 벤처업계의 애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소상히 아는 전문가라는 점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와 별도로 중소기업청 업무보고를 따로 받았다. 대통령이 부처 산하의 외청에 대해 업무보고를 따로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이 대통령이 중소기업 활성화 문제에 관심이 많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도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며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혁신사업을 만들어 내야하며 그 분야에 정부가 적극적인 규제완화나 창업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투자만으로는 부족하고 벤처 투자 및 중소기업이 반드시 활성화돼야 가능한 것임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이 대통령이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며 기업규제 완화와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행으로 옮겨야 하는 각 부처가 지나친 의욕과 경쟁의식으로 곳곳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어 안타깝다. 사전 조율 없이 발표를 서두르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삐걱거림이 노출되기도 한다. 법무부가 기업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적대적 M&A 방어장치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부실 기업까지 보호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위험이 크다"며 난색을 표하고 나선 것이나, 원자재 납품가 연동제 도입과 관련 지경부와 중기청이 한 지붕 두 목소리를 낸 점은 이를 반증하는 사례라 하겠다.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를 정상화하려면 정권 초기의 이런 혼선은 조속히 수습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