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인선 지연으로
공무원 전환작업 늦어져
'무국적 신분' 한달여 지속
"3월 한달은 카드 빛으로 살아야 할 듯 하네요."
방송통신위원회로 합류한 옛 방송위원회 직원들의 고민이 깊다. 방통위원장 인선 지연으로 방송위 출신 직원들의 공무원 전환작업이 늦춰지면서, 이들의 `무국적 살림살이'가 한달여를 넘어 신분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최시중 내정자에 대한 임명은 24일 이후에나 가능하게 됐으며, 방송위 직원들이 공식적으로 방통위 직원으로 배치되기까지는 24일에서 열흘 정도가 더 소요될 전망이다. 민간인 신분의 방송위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모두 전환하기 위한 심사와 직급산정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방통위 설립법안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취임한지 10일 이내에 옛 방송위 직원들에 대한 공무원 전환작업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위 출신 방통위 직원들은 앞으로 최소 10일 이상을 민간인 신분도 아닌, 그렇다고 공무원도 아닌 `무국적'신분으로 청사를 출근하게 된다.
충격적인 사건은 방송위 출신 방통위 직원들은 오는 25일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직급산정 심사를 거쳐 호봉 등이 정해져야 하는데, 옛 방송위 직원 160여명 모두 공무원 신분전환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달 말 방통위 설립법안이 최종 공표되면서 대외적으로는 공무원 신분이면서도,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월급조차 지급 받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반면 옛 정통부 직원들은 기존 공무원 직급과 호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 받게 된다. 방통위는 옛 방송위 직원들에 대한 3월 월급분은 4월경에 추가로 소급 지불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 직급 산정을 둘러싼 쟁점도 아직 남아있다.
당초, 행정안정부는 방송위 직원들의 직급을 2단계 낮춰 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는데, 아직 직급산정 기준이나 평가방법 등을 확정짓지 못한 상황이다. 당시 방송위 노조의 반발로 평균 1.5 단계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예고되고 있지만, 개인별 직급산정은 어떻게 할지, 또 직급에 맞게 새롭게 부여받을 직책은 무엇인지 모두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방송위 출신의 한 방통위 직원은 "월급도 월급이지만, 각 개인들의 직책을 결정하게 될 직급 산정기준이나 공무원 연금전환에 따른 일정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특히 방송위 직원들의 불안감이 더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전환작업 늦어져
'무국적 신분' 한달여 지속
"3월 한달은 카드 빛으로 살아야 할 듯 하네요."
방송통신위원회로 합류한 옛 방송위원회 직원들의 고민이 깊다. 방통위원장 인선 지연으로 방송위 출신 직원들의 공무원 전환작업이 늦춰지면서, 이들의 `무국적 살림살이'가 한달여를 넘어 신분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최시중 내정자에 대한 임명은 24일 이후에나 가능하게 됐으며, 방송위 직원들이 공식적으로 방통위 직원으로 배치되기까지는 24일에서 열흘 정도가 더 소요될 전망이다. 민간인 신분의 방송위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모두 전환하기 위한 심사와 직급산정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방통위 설립법안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취임한지 10일 이내에 옛 방송위 직원들에 대한 공무원 전환작업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위 출신 방통위 직원들은 앞으로 최소 10일 이상을 민간인 신분도 아닌, 그렇다고 공무원도 아닌 `무국적'신분으로 청사를 출근하게 된다.
충격적인 사건은 방송위 출신 방통위 직원들은 오는 25일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직급산정 심사를 거쳐 호봉 등이 정해져야 하는데, 옛 방송위 직원 160여명 모두 공무원 신분전환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달 말 방통위 설립법안이 최종 공표되면서 대외적으로는 공무원 신분이면서도,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월급조차 지급 받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반면 옛 정통부 직원들은 기존 공무원 직급과 호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 받게 된다. 방통위는 옛 방송위 직원들에 대한 3월 월급분은 4월경에 추가로 소급 지불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 직급 산정을 둘러싼 쟁점도 아직 남아있다.
당초, 행정안정부는 방송위 직원들의 직급을 2단계 낮춰 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는데, 아직 직급산정 기준이나 평가방법 등을 확정짓지 못한 상황이다. 당시 방송위 노조의 반발로 평균 1.5 단계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예고되고 있지만, 개인별 직급산정은 어떻게 할지, 또 직급에 맞게 새롭게 부여받을 직책은 무엇인지 모두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방송위 출신의 한 방통위 직원은 "월급도 월급이지만, 각 개인들의 직책을 결정하게 될 직급 산정기준이나 공무원 연금전환에 따른 일정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특히 방송위 직원들의 불안감이 더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