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욱원 정경과학부장
이명박 정부의 내각이 지난 주말 비로소 공식 출범했다. 지난달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내각 구성을 싸고 여ㆍ야간의 신경전으로 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의 장관들이 지각출범을 하게 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장관 내정자가 중도 탈락하는 진통을 겪었고 과거 정부의 각료와 새 정부가 내정한 장관 후보자가 공존하는 `한 지붕 두 가족'의 웃지 못할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새 정부의 내각은 출범을 자축할 겨를도 없이 출발부터 큰짐을 지게됐다. 우리 경제가 처해있는 상황이 풍전등화이기 때문이다. 경제 사령탑인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과 야전사령관 격인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은 출범과 동시에 시험대에 오르게 된 셈이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부터 촉발된 세계경제의 불안은 우리 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이미 100달러 선을 돌파한 유가의 고공행진에 이어 각종 원자재 값의 급등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한국 경제가 이미 물가 상승, 경상수지 악화, 성장률 하락이라는 트리플 악재에 노출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당장 고유가의 영향으로 경상수지에 빨간 불이 켜졌다. 1월 경상수지는 26억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12월 8억1000만달러에 이어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특히 월 26억 달러 적자는 지난 97년 1월 이후 11년 만에 최저 기록이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국내 물가도 걷잡을 수 없이 뛰고 있다.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9%로 정부 목표인 3.5%를 훨씬 뛰어 넘어 4%선마저 위협하고 있다. 높은 물가와 경상수지 적자폭의 확대는 소비부진과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진다. 국제 유가가 10% 오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2%포인트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추산이다.
상황이 이쯤 되니 새 정부 경제팀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모토는 `경제 살리기'이고 이는 최종적으로 747목표 달성으로 귀결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국내 성장률을 4%대 후반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새 정부는 6% 가까운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출범 초기부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제시되지 못한다면 현재의 민심은 급격히 돌아설 수 있고 이는 곧 닥쳐올 총선에 영향을 미쳐 새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경제팀은 우선 규제개혁과 과감한 감세 정책을 통해 기업 투자유도와 소비심리를 회복시켜 나가는 게 급선무이다. 또한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정책도 빼놓을 수 없다.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첨단 에너지 산업, IT 융ㆍ복합, 첨단 부품소재, 선진금융 등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경제산업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내각이 지난 주말 비로소 공식 출범했다. 지난달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내각 구성을 싸고 여ㆍ야간의 신경전으로 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의 장관들이 지각출범을 하게 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장관 내정자가 중도 탈락하는 진통을 겪었고 과거 정부의 각료와 새 정부가 내정한 장관 후보자가 공존하는 `한 지붕 두 가족'의 웃지 못할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새 정부의 내각은 출범을 자축할 겨를도 없이 출발부터 큰짐을 지게됐다. 우리 경제가 처해있는 상황이 풍전등화이기 때문이다. 경제 사령탑인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과 야전사령관 격인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은 출범과 동시에 시험대에 오르게 된 셈이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부터 촉발된 세계경제의 불안은 우리 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이미 100달러 선을 돌파한 유가의 고공행진에 이어 각종 원자재 값의 급등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한국 경제가 이미 물가 상승, 경상수지 악화, 성장률 하락이라는 트리플 악재에 노출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당장 고유가의 영향으로 경상수지에 빨간 불이 켜졌다. 1월 경상수지는 26억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12월 8억1000만달러에 이어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특히 월 26억 달러 적자는 지난 97년 1월 이후 11년 만에 최저 기록이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국내 물가도 걷잡을 수 없이 뛰고 있다.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9%로 정부 목표인 3.5%를 훨씬 뛰어 넘어 4%선마저 위협하고 있다. 높은 물가와 경상수지 적자폭의 확대는 소비부진과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진다. 국제 유가가 10% 오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2%포인트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추산이다.
상황이 이쯤 되니 새 정부 경제팀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모토는 `경제 살리기'이고 이는 최종적으로 747목표 달성으로 귀결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국내 성장률을 4%대 후반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새 정부는 6% 가까운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출범 초기부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제시되지 못한다면 현재의 민심은 급격히 돌아설 수 있고 이는 곧 닥쳐올 총선에 영향을 미쳐 새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경제팀은 우선 규제개혁과 과감한 감세 정책을 통해 기업 투자유도와 소비심리를 회복시켜 나가는 게 급선무이다. 또한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정책도 빼놓을 수 없다.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첨단 에너지 산업, IT 융ㆍ복합, 첨단 부품소재, 선진금융 등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경제산업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