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욱원 정경과학부장
12세기 영국 잉글랜드 지방의 셔우드 숲을 무대로 활동했다는 전설 속의 의적 로빈 훗(Robin Hood). 그러나 로빈 훗에게 한두 번 셔우드 숲에서 재물을 빼앗기고 혼쭐이 난 `가진 자'와 소문을 전해들은 이웃의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제 발로 그 숲에 들어가지 않으려 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셔우드 숲에는 `의적 떼와 빈민들만 남게 됐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로빈 훗' 효과라고 부른다.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현상이 이른바 `풍선 효과'이다. 풍선효과는 지난 2004년 9월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명확히 현실로 나타난 바 있다.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으로 속칭 `미아리 텍사스'등 집창촌들이 집중 단속을 받자 성매매 종사자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휴게텔, 전화방 등 시내 곳곳으로 흩어져 이른바 산업형 성매매 업소가 급속히 확산되는 부작용을 나타냈다.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서둘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전방위 규제에 나섰다. 부동산으로 몰리던 자금이 규제정책으로 발목이 묶이자 자금 운용처를 찾지 못하던 시중은행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크게 늘리며 그 돌파구를 찾았다. 이로 인한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원화대출금 기준) 잔액은 지난 3월말 현재 318조6000억원으로 올 들어서만 15조3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해 돈 보따리를 쉽게 푼다는 것은 그동안 자금난에 시달려 온 영세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해갈과 기술력이 있어도 자금동원 능력이 부족해 사업화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온 많은 벤처ㆍ기술 중기에는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갑작스런 중소기업 대출 급증에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중기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의 연체율도 동반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은행들의 연체율은 1.3%로 작년 말의 1.1%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일단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 대출은 대부분 공장부지나 건물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환율하락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 이자부담이 커지고 여기에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자산 처분마저 어려워진다면 돈을 빌려준 금융권은 물론 경제전반에 미치는 리스크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일부이기는 하지만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명목으로 손쉽게 대출을 받아 이를 부동산이나 해외 펀드에 투자하는 등 기업의 모럴해저드 사례도 나타나 경종을 울리고 있다.
12세기 영국 잉글랜드 지방의 셔우드 숲을 무대로 활동했다는 전설 속의 의적 로빈 훗(Robin Hood). 그러나 로빈 훗에게 한두 번 셔우드 숲에서 재물을 빼앗기고 혼쭐이 난 `가진 자'와 소문을 전해들은 이웃의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제 발로 그 숲에 들어가지 않으려 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셔우드 숲에는 `의적 떼와 빈민들만 남게 됐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로빈 훗' 효과라고 부른다.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현상이 이른바 `풍선 효과'이다. 풍선효과는 지난 2004년 9월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명확히 현실로 나타난 바 있다.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으로 속칭 `미아리 텍사스'등 집창촌들이 집중 단속을 받자 성매매 종사자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휴게텔, 전화방 등 시내 곳곳으로 흩어져 이른바 산업형 성매매 업소가 급속히 확산되는 부작용을 나타냈다.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서둘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전방위 규제에 나섰다. 부동산으로 몰리던 자금이 규제정책으로 발목이 묶이자 자금 운용처를 찾지 못하던 시중은행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크게 늘리며 그 돌파구를 찾았다. 이로 인한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원화대출금 기준) 잔액은 지난 3월말 현재 318조6000억원으로 올 들어서만 15조3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해 돈 보따리를 쉽게 푼다는 것은 그동안 자금난에 시달려 온 영세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해갈과 기술력이 있어도 자금동원 능력이 부족해 사업화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온 많은 벤처ㆍ기술 중기에는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갑작스런 중소기업 대출 급증에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중기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의 연체율도 동반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은행들의 연체율은 1.3%로 작년 말의 1.1%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일단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 대출은 대부분 공장부지나 건물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환율하락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 이자부담이 커지고 여기에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자산 처분마저 어려워진다면 돈을 빌려준 금융권은 물론 경제전반에 미치는 리스크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일부이기는 하지만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명목으로 손쉽게 대출을 받아 이를 부동산이나 해외 펀드에 투자하는 등 기업의 모럴해저드 사례도 나타나 경종을 울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