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호 통신콘텐츠부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김종훈 수석대표는 지난 18일 국회 FTA 특위에 출석, 방송ㆍ통신 융합서비스 분야의 경우, 비개방(유보)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우리정부 입장임을 밝혔다.
김 수석대표는 아울러 방송ㆍ통신 융합서비스를 현행 법률이 아닌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규제가 가능한 이른바 `미래 유보안'에 포함시켰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방송ㆍ통신 융합서비스와 관련해 담당기구는 물론 법제화조차 미비한 상황이어서 본격적인 서비스 출현 때 외국자본의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아래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는 "미국은 방송서비스 분야에서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의 외국인 지분확대 및 외국 프로그램에 대한 쿼터(편성수 제한) 확대에 관심을 보였다"고 언급, 미국이 요구하는 통신 및 방송시장의 개방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미국이 지난 9일 시애틀에서 종료된 3차 협상에서 이른바 융합서비스의 개방을 강력히 요구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향후 국내 통신ㆍ방송서비스에 대한 종합대책을 서둘러야 할 때다.
특히 미국은 인터넷망을 이용한 주문형 비디오(VOD)서비스가 부가통신서비스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개방을 요구하고 나서 합의점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3일부터 제주에서 열리는 4차 협상에서도 융합서비스 분야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
OECD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각 국의 문화, 환경 등을 고려해 전통적인 방송 영역에 대해서는 개방 요구를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지상파 방송을 제외한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프로그램사업(PP) 등을 대상으로 전면개방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어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우리 보다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발전하고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를 확고히 갖춘 미국이 한미FTA를 통해 자국 콘텐츠서비스 기업들의 한국시장 진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온라인을 통해 전자상거래와 연동된 필름(영화)과 비디오를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우리의 통일된 대응방안을 마련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사실 현재의 방송시장, 방송광고시장,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시장에 앞서 통신시장에 대한 개방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추이도 눈여겨봐야 한다. 통신산업이 방송산업과 융합되면서 문화와 정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통신시장 개방 요구가 IPTV, TV포털 등 새로운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미디어시장에서 해외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가 필요하며, 동시에 해외 사업자들이 IP망을 통해 TV포털 사업에 나선 뒤 자체적으로 셋톱박스를 배포할 가능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방통융합시장에서 컨버전스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정책적인 득실을 저울질하고, 국익을 위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국내 방송시장과 콘텐츠산업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더욱 주력해야 한다.
우리가 안고 있는 최대 약점은 우리나라의 콘텐츠와 문화산업의 기반이 너무 취약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IP를 기반으로 한 해외문화가 물밀 듯 밀어닥칠 경우, 과연 국내 의 어떤 콘텐츠와 문화산업이 이처럼 거센 파고를 이겨내고 생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차피 FTA 협상에 뛰어들었다면 이 협상이 우리사회의 성장동력이 되도록 제대로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전자상거래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실상은 무엇인지, 또한 미국의 요구가 우리 방송 및 관련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지 등에 관해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우려와 의문이 혼재돼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김종훈 수석대표는 지난 18일 국회 FTA 특위에 출석, 방송ㆍ통신 융합서비스 분야의 경우, 비개방(유보)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우리정부 입장임을 밝혔다.
김 수석대표는 아울러 방송ㆍ통신 융합서비스를 현행 법률이 아닌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규제가 가능한 이른바 `미래 유보안'에 포함시켰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방송ㆍ통신 융합서비스와 관련해 담당기구는 물론 법제화조차 미비한 상황이어서 본격적인 서비스 출현 때 외국자본의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아래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는 "미국은 방송서비스 분야에서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의 외국인 지분확대 및 외국 프로그램에 대한 쿼터(편성수 제한) 확대에 관심을 보였다"고 언급, 미국이 요구하는 통신 및 방송시장의 개방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미국이 지난 9일 시애틀에서 종료된 3차 협상에서 이른바 융합서비스의 개방을 강력히 요구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향후 국내 통신ㆍ방송서비스에 대한 종합대책을 서둘러야 할 때다.
특히 미국은 인터넷망을 이용한 주문형 비디오(VOD)서비스가 부가통신서비스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개방을 요구하고 나서 합의점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3일부터 제주에서 열리는 4차 협상에서도 융합서비스 분야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
OECD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각 국의 문화, 환경 등을 고려해 전통적인 방송 영역에 대해서는 개방 요구를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지상파 방송을 제외한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프로그램사업(PP) 등을 대상으로 전면개방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어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우리 보다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발전하고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를 확고히 갖춘 미국이 한미FTA를 통해 자국 콘텐츠서비스 기업들의 한국시장 진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온라인을 통해 전자상거래와 연동된 필름(영화)과 비디오를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우리의 통일된 대응방안을 마련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사실 현재의 방송시장, 방송광고시장,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시장에 앞서 통신시장에 대한 개방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추이도 눈여겨봐야 한다. 통신산업이 방송산업과 융합되면서 문화와 정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통신시장 개방 요구가 IPTV, TV포털 등 새로운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미디어시장에서 해외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가 필요하며, 동시에 해외 사업자들이 IP망을 통해 TV포털 사업에 나선 뒤 자체적으로 셋톱박스를 배포할 가능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방통융합시장에서 컨버전스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정책적인 득실을 저울질하고, 국익을 위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국내 방송시장과 콘텐츠산업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더욱 주력해야 한다.
우리가 안고 있는 최대 약점은 우리나라의 콘텐츠와 문화산업의 기반이 너무 취약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IP를 기반으로 한 해외문화가 물밀 듯 밀어닥칠 경우, 과연 국내 의 어떤 콘텐츠와 문화산업이 이처럼 거센 파고를 이겨내고 생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차피 FTA 협상에 뛰어들었다면 이 협상이 우리사회의 성장동력이 되도록 제대로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전자상거래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실상은 무엇인지, 또한 미국의 요구가 우리 방송 및 관련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지 등에 관해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우려와 의문이 혼재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