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호 통신·콘텐츠부장
27일부터 휴대폰 보조금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소비자들은 과연 얼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급이 결정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다. 약관변경과 함께 실제 지급할 보조금의 범위와 규모설정 등 적잖은 문제가 걸려있다. 애당초 보조금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낫다는 말도 있다.
그동안 보조금지급 논란의 초점은 통신서비스 산업 부문의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기업간 완전경쟁을 유도할 것이냐, 아니면 정부가 일정부분 개입할 것인가 하는데 모아졌다.
일부 소비자단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업간 완전경쟁, 즉 보조금 전면 허용이 소비자혜택을 증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정부, 즉 정통부는 전면적인 휴대폰 보조금 허용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겠지만 향후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혜택인 통신사업자들의 가격할인 경쟁 등 경쟁환경의 소멸로 소비자혜택이 감소할 것으로 본다. 통신서비스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주는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요금 등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없다면 쉽게 독점적 상태에 놓이게 되고 결국에는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양측 모두 통신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방법은 전혀 다른 것이다.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은 기업들의 경쟁이다.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혀주고 이익을 발생시켜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 시켜준다. 그러나 기업간 경쟁이 불필요한 과당경쟁으로 변질된다면 최적의 자원배분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즉, 통신사업자들이 여유자금을 휴대폰 보조금 지급에 투여한다면 신규가입자들은 혜택을 보겠지만 기존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통신사들이 이용약관에 삽입할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라 가입자 역차별도 예상된다. 통신사들이 자사와 타사고객에게 과연 동등하게 보조금을 쓰겠는가 하는 점이다. 실제론 자사 고객보다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타사 고객의 번호이동을 유인하는 용도로 보조금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보조금 지급 방법과 관련 기여보상제 또한 차별적 요소를 갖고 있다. 기여보상제는 이통사 매출에 기여를 많이 한, 이용료를 많이 내고있는 고객들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같은 1년6개월 이상 가입자라 하더라도 요금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보조금 혜택에 차등이 생기게 된다.
통신사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의 근본취지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와 함께 이동통신사와 휴대폰제조사간에 벌써부터 보조금 비용 떠넘기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이통사의 휴대폰 공급가격 인하, 마케팅비용 분담 요구에 휴대폰업체들도 난감한 입장이다. 소비자 혜택 확대라는 근본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다.
사실, 보조금 금지정책은 단말기를 마치 유행상품, 소모품처럼 생각하는 소비자의 과소비를 막고 통신사업자의 경영환경 악화 방지,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금지, 이용자간 형평성 유지 취지에서 도입됐다. 사실 소비자 혜택과는 별개의 문제였다.
27일부터 휴대폰 보조금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소비자들은 과연 얼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급이 결정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다. 약관변경과 함께 실제 지급할 보조금의 범위와 규모설정 등 적잖은 문제가 걸려있다. 애당초 보조금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낫다는 말도 있다.
그동안 보조금지급 논란의 초점은 통신서비스 산업 부문의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기업간 완전경쟁을 유도할 것이냐, 아니면 정부가 일정부분 개입할 것인가 하는데 모아졌다.
일부 소비자단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업간 완전경쟁, 즉 보조금 전면 허용이 소비자혜택을 증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정부, 즉 정통부는 전면적인 휴대폰 보조금 허용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겠지만 향후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혜택인 통신사업자들의 가격할인 경쟁 등 경쟁환경의 소멸로 소비자혜택이 감소할 것으로 본다. 통신서비스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주는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요금 등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없다면 쉽게 독점적 상태에 놓이게 되고 결국에는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양측 모두 통신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방법은 전혀 다른 것이다.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은 기업들의 경쟁이다.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혀주고 이익을 발생시켜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 시켜준다. 그러나 기업간 경쟁이 불필요한 과당경쟁으로 변질된다면 최적의 자원배분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즉, 통신사업자들이 여유자금을 휴대폰 보조금 지급에 투여한다면 신규가입자들은 혜택을 보겠지만 기존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통신사들이 이용약관에 삽입할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라 가입자 역차별도 예상된다. 통신사들이 자사와 타사고객에게 과연 동등하게 보조금을 쓰겠는가 하는 점이다. 실제론 자사 고객보다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타사 고객의 번호이동을 유인하는 용도로 보조금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보조금 지급 방법과 관련 기여보상제 또한 차별적 요소를 갖고 있다. 기여보상제는 이통사 매출에 기여를 많이 한, 이용료를 많이 내고있는 고객들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같은 1년6개월 이상 가입자라 하더라도 요금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보조금 혜택에 차등이 생기게 된다.
통신사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의 근본취지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와 함께 이동통신사와 휴대폰제조사간에 벌써부터 보조금 비용 떠넘기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이통사의 휴대폰 공급가격 인하, 마케팅비용 분담 요구에 휴대폰업체들도 난감한 입장이다. 소비자 혜택 확대라는 근본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다.
사실, 보조금 금지정책은 단말기를 마치 유행상품, 소모품처럼 생각하는 소비자의 과소비를 막고 통신사업자의 경영환경 악화 방지,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금지, 이용자간 형평성 유지 취지에서 도입됐다. 사실 소비자 혜택과는 별개의 문제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