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ㆍ콘텐츠부장
지난해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보급된 디지털TV(DTV)는 약 309만대로 보급률은 17.8%에 불과하다. 영국 66%, 미국 56.9%, 일본 36.6%, 독일 29.4%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디지털 TV 보급이 지지부진하자 정부는 앞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TV에 디지털수신장치(디지털튜너) 내장을 의무화하고 아날로그 방송 종료일을 법으로 명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디지털 방송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별법까지 마련하면서 DTV 보급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당초 2010년으로 예정한 아날로그방송 중단과 디지털 완전 전환이라는 로드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단순히 DTV 보급 부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송방식 논란으로 인한 일정 지체, HD 콘텐츠 활성화 부족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최근 통신법 개정을 통해 불투명하던 기존의 DTV로의 전환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미전환 가입자에게 컨버터 지급까지 고려한 DTV 전환방안 및 일정을 수정제시했다.
기존법 대로라면 2006년 12월 31일 DTV 전환을 위해서는 보급률 85%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현재까지의 추세로는 사실상 DTV 전환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85% 조항'은 법적 맹점(a loophole in current law)으로 지적되며 논란을 초래했다. 즉 보급률에 좌우되는 조건부 법조항은, 신뢰할 수 있는 아날로그 종료시점을 제시하지 못해 DTV 전환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6년 2월, 85% 보급률 조건을 삭제했으며 아날로그 방송종료 기한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2월 17일로 변경하고, 여유대역 중 공공안전용은 제외하고 신규 이동통신용으로 경매하되, 경매 대금 중 일부로 펀드를 조성해 미 전환 시청자의 컨버터(디지털신호를 아날로그로 전환) 구입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일정 수정 제시는 단지 기존 법의 맹점을 수정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관련 업계와 이용자들이 겪던 혼란을 불식시켜, DTV로의 전환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영국은 2008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아날로그방송을 중단하고 디지털 전환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일본은 아날로그TV에 아날로그방송 중단일(2011년 7월) 이후에는 아날로그TV로 방송시청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부착토록 하고 있다.
디지털방송은 선명한 고화질방송, 시청자 기호에 맞는 양방향 방송을 제공한다는 수용자측면의 혜택 외에, 국가 경제적으로는 프로그램 제작, 방송서비스업, TVㆍ셋톱박스ㆍPVR 제조업 등 연관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국가경제의 신성장 동력역할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우리 정부가 이처럼 아날로그방송 종료시점을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겠다는 것도 미국을 비롯한 경제선진국들의 적극적인 디지털방송 정책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보급된 디지털TV(DTV)는 약 309만대로 보급률은 17.8%에 불과하다. 영국 66%, 미국 56.9%, 일본 36.6%, 독일 29.4%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디지털 TV 보급이 지지부진하자 정부는 앞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TV에 디지털수신장치(디지털튜너) 내장을 의무화하고 아날로그 방송 종료일을 법으로 명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디지털 방송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별법까지 마련하면서 DTV 보급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당초 2010년으로 예정한 아날로그방송 중단과 디지털 완전 전환이라는 로드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단순히 DTV 보급 부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송방식 논란으로 인한 일정 지체, HD 콘텐츠 활성화 부족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최근 통신법 개정을 통해 불투명하던 기존의 DTV로의 전환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미전환 가입자에게 컨버터 지급까지 고려한 DTV 전환방안 및 일정을 수정제시했다.
기존법 대로라면 2006년 12월 31일 DTV 전환을 위해서는 보급률 85%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현재까지의 추세로는 사실상 DTV 전환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85% 조항'은 법적 맹점(a loophole in current law)으로 지적되며 논란을 초래했다. 즉 보급률에 좌우되는 조건부 법조항은, 신뢰할 수 있는 아날로그 종료시점을 제시하지 못해 DTV 전환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6년 2월, 85% 보급률 조건을 삭제했으며 아날로그 방송종료 기한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2월 17일로 변경하고, 여유대역 중 공공안전용은 제외하고 신규 이동통신용으로 경매하되, 경매 대금 중 일부로 펀드를 조성해 미 전환 시청자의 컨버터(디지털신호를 아날로그로 전환) 구입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일정 수정 제시는 단지 기존 법의 맹점을 수정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관련 업계와 이용자들이 겪던 혼란을 불식시켜, DTV로의 전환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영국은 2008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아날로그방송을 중단하고 디지털 전환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일본은 아날로그TV에 아날로그방송 중단일(2011년 7월) 이후에는 아날로그TV로 방송시청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부착토록 하고 있다.
디지털방송은 선명한 고화질방송, 시청자 기호에 맞는 양방향 방송을 제공한다는 수용자측면의 혜택 외에, 국가 경제적으로는 프로그램 제작, 방송서비스업, TVㆍ셋톱박스ㆍPVR 제조업 등 연관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국가경제의 신성장 동력역할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우리 정부가 이처럼 아날로그방송 종료시점을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겠다는 것도 미국을 비롯한 경제선진국들의 적극적인 디지털방송 정책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