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용 상품권 폐지` 우선 검토
문화부 전면 재등급분류 단계적 유통 금지
영업시간 제한ㆍ단속강화 등 사후관리 철저
게임기내 인증칩 부착 불법 개변조 방지도
1. 성인용 경품게임 무엇이 문제인가.
2. 어떻게 근절하겠다는 것인가.
3. 규제정책에 문제는 없는가.
4. 성인용 경품게임, 산업화 해법은 없나.
정부가 발표한 성인용 경품게임 규제 방향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가장 우선 시 되는 것이 경품용 상품권의 폐지다. 다음으로는 고시 개정과 영등위 등급분류 개정을 통한 사전 규제 강화다. 더불어 영업시간 제한과 단속 강화 등 사후관리 강화 방안도 담겨 있다.
구체적인 안은 문화부에서 최근 발표한 `불법 사행 게임장 근절 대책'에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문화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에 따라 향후 △사행 행위를 게임에서 제외해 사행성 게임물을 원천적으로 유통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불법 개변조 방지를 위해 게임기 내 인증칩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또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등급을 받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게임물을 대상으로 오는 7월 설립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해 전면 재등급분류를 실시, 단계적으로 유통을 금지시키겠다는 생각이다. 재등급분류 시에는 메달게임에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슬롯머신 모사 게임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것이 문화부 입장이다.
이 외에도 문화부는 게임장 영업시간 일부(자정부터 오전 9시)를 금지하는 방안과, 경품취급기준고시 개정을 통해, 현재 1시간 9만원으로 돼 있는 현금투입 한도를 1만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내 놓고 있다.
이 같은 규제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영등위와 협의를 통해 사행성이 있는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도록 심의규정(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영등위는 지난 18일 성인용 메달게임에서 부가게임(슬롯머신 모사게임) 구동 비율을 낮추고 부가게임에서의 경품 당첨 방식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골자로 `등급분류 규정 개정 방향'을 발표하기도 했다.
영등위는 새로 마련되는 등급분류 규정에 △예시ㆍ연타 금지규정을 명문화 △부가게임 구동확률을 하향 조정 △주게임 자동진행 기능 금지 △네트워크 기능 금지 △경품 당첨 확률 조정안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영등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워킹그룹을 구성, 단계적으로 세부규정 개정을 준비해왔다. 2004년 이후 성인용 경품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기준이 완화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성인용 경품게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일환이다.
이를 위해 영등위는 주게임이 단순확률에 의해 진행되는 것을 최소화기로 했으며, 또 주게임 자동진행기능(사용자 조작 없이 연속적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기능)을 금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주게임의 결과로 주어진 부가게임이 사행성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고 부가게임 구동확률과 부가게임에 의한 경품 취득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부가게임이 구동되는 메달게임의 경우 주게임과 부가게임을 별개로 위치하도록 하는 것과, 부가게임의 크기를 현행기준(주게임의 3분의2 이하)보다 작게 제한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정부와 영등위가 다양한 규제안을 준비하면서 정책으로 확정될 경우 시장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것은 `상품권 폐지(안)'이다. 영등위 규정이 개정된다 해도 새로운 기준에 맞춰 게임기를 만들고 서비스하면 되지만, 경품용 상품권 사용이 금지되면 사용자 유인요소가 없어지는 데다, 수익 모델까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되는 영등위 규정의 소급적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각각의 게임장은 규정 강화 이전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영등위 규정 개정으로는 사행성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사전 등급분류 강화나 사후관리 강화로는 사행성을 뿌리뽑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행심 유발의 동기가 되는 경품용 상품권을 원천 봉쇄할 예정이지만 이 또한 지금까지 진행해 온 정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화부 전면 재등급분류 단계적 유통 금지
영업시간 제한ㆍ단속강화 등 사후관리 철저
게임기내 인증칩 부착 불법 개변조 방지도
1. 성인용 경품게임 무엇이 문제인가.
2. 어떻게 근절하겠다는 것인가.
3. 규제정책에 문제는 없는가.
4. 성인용 경품게임, 산업화 해법은 없나.
정부가 발표한 성인용 경품게임 규제 방향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가장 우선 시 되는 것이 경품용 상품권의 폐지다. 다음으로는 고시 개정과 영등위 등급분류 개정을 통한 사전 규제 강화다. 더불어 영업시간 제한과 단속 강화 등 사후관리 강화 방안도 담겨 있다.
구체적인 안은 문화부에서 최근 발표한 `불법 사행 게임장 근절 대책'에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문화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에 따라 향후 △사행 행위를 게임에서 제외해 사행성 게임물을 원천적으로 유통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불법 개변조 방지를 위해 게임기 내 인증칩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또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등급을 받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게임물을 대상으로 오는 7월 설립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해 전면 재등급분류를 실시, 단계적으로 유통을 금지시키겠다는 생각이다. 재등급분류 시에는 메달게임에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슬롯머신 모사 게임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것이 문화부 입장이다.
이 외에도 문화부는 게임장 영업시간 일부(자정부터 오전 9시)를 금지하는 방안과, 경품취급기준고시 개정을 통해, 현재 1시간 9만원으로 돼 있는 현금투입 한도를 1만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내 놓고 있다.
이 같은 규제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영등위와 협의를 통해 사행성이 있는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도록 심의규정(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영등위는 지난 18일 성인용 메달게임에서 부가게임(슬롯머신 모사게임) 구동 비율을 낮추고 부가게임에서의 경품 당첨 방식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골자로 `등급분류 규정 개정 방향'을 발표하기도 했다.
영등위는 새로 마련되는 등급분류 규정에 △예시ㆍ연타 금지규정을 명문화 △부가게임 구동확률을 하향 조정 △주게임 자동진행 기능 금지 △네트워크 기능 금지 △경품 당첨 확률 조정안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영등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워킹그룹을 구성, 단계적으로 세부규정 개정을 준비해왔다. 2004년 이후 성인용 경품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기준이 완화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성인용 경품게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일환이다.
이를 위해 영등위는 주게임이 단순확률에 의해 진행되는 것을 최소화기로 했으며, 또 주게임 자동진행기능(사용자 조작 없이 연속적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기능)을 금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주게임의 결과로 주어진 부가게임이 사행성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고 부가게임 구동확률과 부가게임에 의한 경품 취득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부가게임이 구동되는 메달게임의 경우 주게임과 부가게임을 별개로 위치하도록 하는 것과, 부가게임의 크기를 현행기준(주게임의 3분의2 이하)보다 작게 제한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정부와 영등위가 다양한 규제안을 준비하면서 정책으로 확정될 경우 시장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것은 `상품권 폐지(안)'이다. 영등위 규정이 개정된다 해도 새로운 기준에 맞춰 게임기를 만들고 서비스하면 되지만, 경품용 상품권 사용이 금지되면 사용자 유인요소가 없어지는 데다, 수익 모델까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되는 영등위 규정의 소급적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각각의 게임장은 규정 강화 이전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영등위 규정 개정으로는 사행성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사전 등급분류 강화나 사후관리 강화로는 사행성을 뿌리뽑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행심 유발의 동기가 되는 경품용 상품권을 원천 봉쇄할 예정이지만 이 또한 지금까지 진행해 온 정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