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ㆍ콘텐츠부장
방송위원회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PP제도개선위원회'의 결과물로 정책건의안을 내놓았다.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 취소요건을 강화하고 지상파방송사의 PP 및 종합보도PP 진입을 배제하는 방안, 데이터방송 활성화 추진 점검단 운영, 승인대상 PP의 유효기간 연장 등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담고 있다.
제도개선위는 △PP 등록제 개선 △보도전문편성채널 및 보도프로그램 운영 개선 △종합편성PP 도입 △데이터방송 활성화 방안 △기타 방안 등 크게 5가지 주제별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번 정책건의안은 방송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며 앞으로 PP 활성화 정책의 기본 틀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제도개선위가 발표한 지상파방송상의 PP, 종합편성PP 진입 제한은 각계에서 서로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편성PP 도입 자체가 논란인 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건의안이 정작 PP 활성화라는 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지는 의문이다. 정작 콘텐츠산업을 키울 수 있는 핵심내용이 빠져 있다.
콘텐츠산업은 현재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신수종 사업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콘텐츠와 별반 관계가 없었던 거대 통신사들조차 이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PP의 활성화는 컨버전스 진행과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핵심분야가 됐다.
그동안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정작 시장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면서 일부 MPP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영상콘텐츠 사업자들은 사라지거나 규모가 위축돼 온 게 사실이다.
사업자들이 이번 PP제도개선위원회에 큰 기대를 건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진지한 토론과 활로를 모색해 침체된 PP 산업에 새로운 활로를 마련해주길 간절히 기대했지만, 기대가 컸던 만큼 그 결과는 초라해 보인다.
이제 PP산업의 실체를 면밀히 파악하고 국내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정확한 처방전도 함께 마련해야 할 때다. 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기적 대증요법보다 중장기적으로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단순히 사업자중심의 논의와 해법 찾기로 이해충돌을 조정하는 대책에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부분 PP가 콘텐츠의 유통기능에 주력해 온 측면이 없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제작과 생산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지는 것이 옳다고 본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콘텐츠 제작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 일정한 규모의 자체제작 비율을 의무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할 것이다. 따라서 일정 비율 이상의 자체 프로그램 제작을 하고 있는 채널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또 PP의 성격을 구분해 규제와 지원책을 적절하게 배분해야 한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시장구도 시스템에서 형성해왔던 부당한 기득권을 누려온 사업자들에 대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방송위원회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PP제도개선위원회'의 결과물로 정책건의안을 내놓았다.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 취소요건을 강화하고 지상파방송사의 PP 및 종합보도PP 진입을 배제하는 방안, 데이터방송 활성화 추진 점검단 운영, 승인대상 PP의 유효기간 연장 등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담고 있다.
제도개선위는 △PP 등록제 개선 △보도전문편성채널 및 보도프로그램 운영 개선 △종합편성PP 도입 △데이터방송 활성화 방안 △기타 방안 등 크게 5가지 주제별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번 정책건의안은 방송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며 앞으로 PP 활성화 정책의 기본 틀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제도개선위가 발표한 지상파방송상의 PP, 종합편성PP 진입 제한은 각계에서 서로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편성PP 도입 자체가 논란인 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건의안이 정작 PP 활성화라는 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지는 의문이다. 정작 콘텐츠산업을 키울 수 있는 핵심내용이 빠져 있다.
콘텐츠산업은 현재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신수종 사업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콘텐츠와 별반 관계가 없었던 거대 통신사들조차 이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PP의 활성화는 컨버전스 진행과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핵심분야가 됐다.
그동안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정작 시장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면서 일부 MPP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영상콘텐츠 사업자들은 사라지거나 규모가 위축돼 온 게 사실이다.
사업자들이 이번 PP제도개선위원회에 큰 기대를 건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진지한 토론과 활로를 모색해 침체된 PP 산업에 새로운 활로를 마련해주길 간절히 기대했지만, 기대가 컸던 만큼 그 결과는 초라해 보인다.
이제 PP산업의 실체를 면밀히 파악하고 국내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정확한 처방전도 함께 마련해야 할 때다. 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기적 대증요법보다 중장기적으로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단순히 사업자중심의 논의와 해법 찾기로 이해충돌을 조정하는 대책에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부분 PP가 콘텐츠의 유통기능에 주력해 온 측면이 없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제작과 생산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지는 것이 옳다고 본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콘텐츠 제작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 일정한 규모의 자체제작 비율을 의무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할 것이다. 따라서 일정 비율 이상의 자체 프로그램 제작을 하고 있는 채널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또 PP의 성격을 구분해 규제와 지원책을 적절하게 배분해야 한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시장구도 시스템에서 형성해왔던 부당한 기득권을 누려온 사업자들에 대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