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사활을 걸고 `개혁과제'로 추진했던 우정공사 민영화 법안이 결국 의회에서 통과됐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5일 일본 중의원이 본회의에서 우정공사 민영화 법안을 가까스로 가결시켜 법안이 참의원으로 넘어갔다고 보도했다. 찬성 233표 대 반대 228표로 고작 5표 차의 승부였다.
법안 가결로 고이즈미 총리는 의회 해산과 본인의 퇴진 위기를 넘겼으며 내년 9월까지의 정해진 임기동안 내정과 외교 등 국정 운영에서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초 이 법안은 야당인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자민당 내에서도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전 정조회장 등 반대파가 결집해 법안 저지에 나서면서 통과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자민당 지도부의 `중의원 해산' 경고 등의 전략이 효과를 거두면서 이 법안은 중의원 관문을 통과했다.
그러나 당 내 반대파를 설득하는 과정해서 법안의 원안이 계속 수정되면서 당초 목표였던 `완전 민영화'에서는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2007년 4월 일본 우정공사를 해산해 지주회사 아래에 창구회사ㆍ우편회사ㆍ저금회사ㆍ보험회사 등 4개 사로 분사화하고 △2017년 3월말까지 저금과 보험의 금융 2사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날 열렸던 중의원 우정민영화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수정안은 지주회사가 저금과 보험 등 2사의 주식을 완전 처분한 뒤 다시 매입할 때 의결권을 지속 유지할 수 있는 예외조치를 두었다.
또 창구회사가 은행업과 생명보험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가가 민영화된 우정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뿐만 아니라 도시 우체국을 완전 통폐합한다는 구상도 추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고이즈미 총리는 갈수록 비대해지는 공공 금융부문을 민간으로 돌려준다는 공약을 내걸고 민영화를 추진해 왔으나 이를 기득권 탈취로 인식한 국회 내 이른바 `우정족' 의원들과 우체국들의 반발에 부닥쳐 표류해왔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5일 일본 중의원이 본회의에서 우정공사 민영화 법안을 가까스로 가결시켜 법안이 참의원으로 넘어갔다고 보도했다. 찬성 233표 대 반대 228표로 고작 5표 차의 승부였다.
법안 가결로 고이즈미 총리는 의회 해산과 본인의 퇴진 위기를 넘겼으며 내년 9월까지의 정해진 임기동안 내정과 외교 등 국정 운영에서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초 이 법안은 야당인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자민당 내에서도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전 정조회장 등 반대파가 결집해 법안 저지에 나서면서 통과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자민당 지도부의 `중의원 해산' 경고 등의 전략이 효과를 거두면서 이 법안은 중의원 관문을 통과했다.
그러나 당 내 반대파를 설득하는 과정해서 법안의 원안이 계속 수정되면서 당초 목표였던 `완전 민영화'에서는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2007년 4월 일본 우정공사를 해산해 지주회사 아래에 창구회사ㆍ우편회사ㆍ저금회사ㆍ보험회사 등 4개 사로 분사화하고 △2017년 3월말까지 저금과 보험의 금융 2사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날 열렸던 중의원 우정민영화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수정안은 지주회사가 저금과 보험 등 2사의 주식을 완전 처분한 뒤 다시 매입할 때 의결권을 지속 유지할 수 있는 예외조치를 두었다.
또 창구회사가 은행업과 생명보험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가가 민영화된 우정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뿐만 아니라 도시 우체국을 완전 통폐합한다는 구상도 추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고이즈미 총리는 갈수록 비대해지는 공공 금융부문을 민간으로 돌려준다는 공약을 내걸고 민영화를 추진해 왔으나 이를 기득권 탈취로 인식한 국회 내 이른바 `우정족' 의원들과 우체국들의 반발에 부닥쳐 표류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