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성, 내년 도입 목표로 추진
여권심사 생략… 수속시간 단축
일본 법무성이 여권과는 별도로 개인의 지문정보가 들어 있는 카드로 출국심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성은 2006년 도입을 목표로 시스템 등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법무성은 희망자에 한해 자신의 지문정보를 기록한 카드를 발급해 출국 전 본인확인 등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여권심사를 생략하고 지문과 카드정보를 전용단말기로 읽어들이는 것만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채취한 지문의 관리 등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아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법무성이 추진하고 있는 새 시스템은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국에 나갈 때 공항에서 체크인 등 수속을 받는 것 이외에도 공항직원에 여권을 보여주는 심사가 필요하다. 특히 여름휴가 등 공항이 혼잡할 때에는 탑승까지 장시간 기다려야만 하는 불편함 등이 있다.
법무성은 이를 간소화하기 위해 나리타공항에서는 이미 체크인과 보안검사, 출국심사의 각 수속 때 기계에 의한 본인확인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실험은 희망자에게 지문과 홍채 등 생체정보를 기록한 IC카드를 소지하고 각 창구에 설치된 단말기에서 실제 지문 등과 조회하는 것이다.
법무성은 이를 한층 발전시켜 무인 자동문에서 출국심사에 필요한 본인확인을 끝내도록 해 테러용의자와 범죄자 등 사전에 등록된 요주의 인물과의 조회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한다는 것이다.
법무성이 현재 구상중인 것은 공항의 최초 게이트 단말기를 설치, 이용자의 지문을 읽어들인 후 다음의 자동개찰게이트에서 IC카드를 대서 조회를 하는 구조이다. 이같은 시스템은 이미 싱가포르 등에서 도입하고 있다고 한다. 법무성은 이에 따라 내달부터 약 2억5000만엔의 예산을 투입, 본격적인 실증실험을 시작할 예정이며, 시스템 도입으로 수속이 30분 정도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여권심사 생략… 수속시간 단축
일본 법무성이 여권과는 별도로 개인의 지문정보가 들어 있는 카드로 출국심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성은 2006년 도입을 목표로 시스템 등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법무성은 희망자에 한해 자신의 지문정보를 기록한 카드를 발급해 출국 전 본인확인 등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여권심사를 생략하고 지문과 카드정보를 전용단말기로 읽어들이는 것만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채취한 지문의 관리 등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아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법무성이 추진하고 있는 새 시스템은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국에 나갈 때 공항에서 체크인 등 수속을 받는 것 이외에도 공항직원에 여권을 보여주는 심사가 필요하다. 특히 여름휴가 등 공항이 혼잡할 때에는 탑승까지 장시간 기다려야만 하는 불편함 등이 있다.
법무성은 이를 간소화하기 위해 나리타공항에서는 이미 체크인과 보안검사, 출국심사의 각 수속 때 기계에 의한 본인확인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실험은 희망자에게 지문과 홍채 등 생체정보를 기록한 IC카드를 소지하고 각 창구에 설치된 단말기에서 실제 지문 등과 조회하는 것이다.
법무성은 이를 한층 발전시켜 무인 자동문에서 출국심사에 필요한 본인확인을 끝내도록 해 테러용의자와 범죄자 등 사전에 등록된 요주의 인물과의 조회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한다는 것이다.
법무성이 현재 구상중인 것은 공항의 최초 게이트 단말기를 설치, 이용자의 지문을 읽어들인 후 다음의 자동개찰게이트에서 IC카드를 대서 조회를 하는 구조이다. 이같은 시스템은 이미 싱가포르 등에서 도입하고 있다고 한다. 법무성은 이에 따라 내달부터 약 2억5000만엔의 예산을 투입, 본격적인 실증실험을 시작할 예정이며, 시스템 도입으로 수속이 30분 정도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