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단체 단속반 하나로 묶어'연합체'출범 허가없이 올린 음악ㆍ영화ㆍ게임 집중단속 `저작권침해 근절 원년' 정부ㆍ민간 잰걸음 전문가들"합법적 콘텐츠 이용 논의도 시급"
콘텐츠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불법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미 정부를 비롯한 민간 저작권 단체들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특히, 정부는 올해를 `저작권 침해 행위 근절의 원년'으로 지정, 강력한 정책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아래 조만간 영화ㆍ음악ㆍ게임 등 각 장르별로 운영되던 불법콘텐츠 단속반을 하나로 묶은 `저작권침해단속연합체'를 출범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침해단속연합체'가 출범하면 인터넷상의 저작물 불법 공유행위에 대한 대응이 지금 보다 훨씬 체계화 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 저작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사적 복제에 대한 기준이 좀 더 엄격해 질 것으로 예상돼 인터넷상 불법물 단속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적 대응 강화〓문화관광부는 인터넷에서 음악이나 영화, 게임 등을 불법으로 올려놓는 것 등 저작권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한 단속반을 곧 가동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저작권 단체를 모아 `저작권침해단속연합체'를 결성한다는 계획이다.
문화부의 단속대상은 저작권자(작사ㆍ작곡자)나 전송권자(가수ㆍ연주자ㆍ음반이나 영화제작자 등)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음악이나 영화, 게임을 인터넷 등에 올리거나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이다.
앞서 문화부는 불법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게임음악산업과와 영상산업진흥과에서 맡아온 산하기관 소속 불법물 상설단속반 관리를 저작권과에서 총괄하도록 업무를 조정했다. 장르별 단속 지원업무는 여전히 해당 과에서 담당하지만 저작권과는 상설단속 업무의 대외 창구 역할을 하면서 국고 보조와 단속실적 취합 등 모든 행정적 지원을 주관하게 된다.
문화부 심동섭 저작권과장은 "각각의 산하 단체에서 운영중인 상설단속반을 하나로 모으고 있다"며 "이는 하나의 P2P 공간에서 음악과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가 불법 공유되고 있음에도 한국음악산업협회는 불법 음악만 단속하고 한국영상협회는 불법 영상물만 단속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저작권침해단속연합체'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심 과장은 또 "이번 조치는 도를 넘어선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단속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산하 기관들의 단속기능을 극대화 하는 다양한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의 모니터링도 강화〓 정부뿐 아니라 민간단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다.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는 정품 콘텐츠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콘텐츠 불법복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 `불법콘텐츠모니터링센터(가칭)'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콘텐츠모니터링센터`의 가장 큰 임무는 콘텐츠 제작자 및 권리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후 불법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콘텐츠 불법복제 실태 및 유통 경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법복제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불법콘텐츠모니터링센터'는 디지털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디지털콘텐츠 유통환경 현황조사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콘텐츠 제작자와 네티즌 사이에 온라인 콘텐츠 사적복제 허용범위 등 유통관련 토론의 장을 마련, 가이드라인 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합법적인 콘텐츠 이용에 대한 논의 시급〓 지금까지 정부와 민간단체는 네티즌들의 반발을 우려해 `모니터링'이라는 초강수 대신 콘텐츠 불법 복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네티즌들의 의식을 바꾸는 작업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계도활동만으로는 불법 콘텐츠를 근절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본격적인 불법 콘텐츠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대희 인하대 교수는 "정부와 민간의 이러한 움직임은 인터넷 환경의 발전과 콘텐츠의 디지털화로 누구나 쉽게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수 있게 되면서 콘텐츠산업의 황폐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콘텐츠 불법복제 단속은 처벌 대상이 컴퓨터 사용이 많은 학생들인 점을 감안할 때 모니터링 못지 않게 합법적인 콘텐츠 이용에 대한 논의도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소영 변호사는 "모니터링을 통한 처벌 대상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학생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형사(민사)적 처벌이 만능은 아니라고 본다"며 "처벌이나 단속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만 공방을 벌일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이용에 대한 고민이나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사적 복제 허용 범위를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문화부 심동섭 저작권과장은 "단속을 실시할 경우 법에 의해 면책되는 것은 사업자이며 ,처벌받는 대상이 이용자인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라며 "현재 교육부와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 정기 교육과정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연합회 최동진 실장은 "이러한 우려 때문에 연합회가 추진하는 `불법콘텐츠모니터링센터'의 성격도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불법복제 확산을 근절하기 위한 연구개발센터의 성향을 띠게 될 것"이라며 "한국영상협회 등 유관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정보를 공유해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높이고, 네티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콘텐츠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불법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미 정부를 비롯한 민간 저작권 단체들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특히, 정부는 올해를 `저작권 침해 행위 근절의 원년'으로 지정, 강력한 정책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아래 조만간 영화ㆍ음악ㆍ게임 등 각 장르별로 운영되던 불법콘텐츠 단속반을 하나로 묶은 `저작권침해단속연합체'를 출범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침해단속연합체'가 출범하면 인터넷상의 저작물 불법 공유행위에 대한 대응이 지금 보다 훨씬 체계화 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 저작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사적 복제에 대한 기준이 좀 더 엄격해 질 것으로 예상돼 인터넷상 불법물 단속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적 대응 강화〓문화관광부는 인터넷에서 음악이나 영화, 게임 등을 불법으로 올려놓는 것 등 저작권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한 단속반을 곧 가동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저작권 단체를 모아 `저작권침해단속연합체'를 결성한다는 계획이다.
문화부의 단속대상은 저작권자(작사ㆍ작곡자)나 전송권자(가수ㆍ연주자ㆍ음반이나 영화제작자 등)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음악이나 영화, 게임을 인터넷 등에 올리거나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이다.
앞서 문화부는 불법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게임음악산업과와 영상산업진흥과에서 맡아온 산하기관 소속 불법물 상설단속반 관리를 저작권과에서 총괄하도록 업무를 조정했다. 장르별 단속 지원업무는 여전히 해당 과에서 담당하지만 저작권과는 상설단속 업무의 대외 창구 역할을 하면서 국고 보조와 단속실적 취합 등 모든 행정적 지원을 주관하게 된다.
문화부 심동섭 저작권과장은 "각각의 산하 단체에서 운영중인 상설단속반을 하나로 모으고 있다"며 "이는 하나의 P2P 공간에서 음악과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가 불법 공유되고 있음에도 한국음악산업협회는 불법 음악만 단속하고 한국영상협회는 불법 영상물만 단속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저작권침해단속연합체'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심 과장은 또 "이번 조치는 도를 넘어선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단속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산하 기관들의 단속기능을 극대화 하는 다양한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의 모니터링도 강화〓 정부뿐 아니라 민간단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다.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는 정품 콘텐츠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콘텐츠 불법복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 `불법콘텐츠모니터링센터(가칭)'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콘텐츠모니터링센터`의 가장 큰 임무는 콘텐츠 제작자 및 권리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후 불법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콘텐츠 불법복제 실태 및 유통 경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법복제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불법콘텐츠모니터링센터'는 디지털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디지털콘텐츠 유통환경 현황조사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콘텐츠 제작자와 네티즌 사이에 온라인 콘텐츠 사적복제 허용범위 등 유통관련 토론의 장을 마련, 가이드라인 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합법적인 콘텐츠 이용에 대한 논의 시급〓 지금까지 정부와 민간단체는 네티즌들의 반발을 우려해 `모니터링'이라는 초강수 대신 콘텐츠 불법 복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네티즌들의 의식을 바꾸는 작업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계도활동만으로는 불법 콘텐츠를 근절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본격적인 불법 콘텐츠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대희 인하대 교수는 "정부와 민간의 이러한 움직임은 인터넷 환경의 발전과 콘텐츠의 디지털화로 누구나 쉽게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수 있게 되면서 콘텐츠산업의 황폐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콘텐츠 불법복제 단속은 처벌 대상이 컴퓨터 사용이 많은 학생들인 점을 감안할 때 모니터링 못지 않게 합법적인 콘텐츠 이용에 대한 논의도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소영 변호사는 "모니터링을 통한 처벌 대상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학생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형사(민사)적 처벌이 만능은 아니라고 본다"며 "처벌이나 단속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만 공방을 벌일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이용에 대한 고민이나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사적 복제 허용 범위를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문화부 심동섭 저작권과장은 "단속을 실시할 경우 법에 의해 면책되는 것은 사업자이며 ,처벌받는 대상이 이용자인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라며 "현재 교육부와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 정기 교육과정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연합회 최동진 실장은 "이러한 우려 때문에 연합회가 추진하는 `불법콘텐츠모니터링센터'의 성격도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불법복제 확산을 근절하기 위한 연구개발센터의 성향을 띠게 될 것"이라며 "한국영상협회 등 유관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정보를 공유해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높이고, 네티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