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환 한국영상협회 부장
국내 영상산업은 내적으로는 영화관객 1000만 시대를 열었으며 외적으로도 해외수출과 이로 인한 관광수입 증대 등 국가경제를 이끌어 가는 핵심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디오와 DVD 시장은 침체돼 있다. 최근 3~4년 사이 약1조5000억원 규모의 비디오시장은 7000억원 수준으로 절반 이상이 감소했다. 외국의 경우에는 영화 관객 수입의 3~4배에 달하는 수입을 비디오나 DVD 판매에서 달성하는 것과는 반대다.
비디오나 DVD 침체의 중요한 원인중 하나는 영상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가 제대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저작권이 타인의 침해로 인하여 정당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불법 사용(복제)되는 영상물의 유통에 대한 심각성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인터넷 최강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빠른 속도로 진보하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정부의 강력한 정보통신촉진 정책에 밀려 영상 저작물이 완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저작권자 스스로 권리 구제를 해야 하는 제도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영상 저작권에 대한 침해와 무분별한 유통이 큰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불법 영상물 또는 음란물의 유포가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노출돼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자아형성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영상협회에서도 홍보,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가장 아쉬운 것은 정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규와 제도적 장치 마련, 저작권법상의 권리 구제 수단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국내외 영상 저작권자들은 권리 침해에 따른 산업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영화의 경우 원 저작권자 국가로부터 콘텐츠 보호 압력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으며, 통상 압력의 빌미로 제공되고 있다.
국내 영상산업은 내적으로는 영화관객 1000만 시대를 열었으며 외적으로도 해외수출과 이로 인한 관광수입 증대 등 국가경제를 이끌어 가는 핵심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디오와 DVD 시장은 침체돼 있다. 최근 3~4년 사이 약1조5000억원 규모의 비디오시장은 7000억원 수준으로 절반 이상이 감소했다. 외국의 경우에는 영화 관객 수입의 3~4배에 달하는 수입을 비디오나 DVD 판매에서 달성하는 것과는 반대다.
비디오나 DVD 침체의 중요한 원인중 하나는 영상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가 제대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저작권이 타인의 침해로 인하여 정당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불법 사용(복제)되는 영상물의 유통에 대한 심각성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인터넷 최강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빠른 속도로 진보하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정부의 강력한 정보통신촉진 정책에 밀려 영상 저작물이 완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저작권자 스스로 권리 구제를 해야 하는 제도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영상 저작권에 대한 침해와 무분별한 유통이 큰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불법 영상물 또는 음란물의 유포가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노출돼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자아형성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영상협회에서도 홍보,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가장 아쉬운 것은 정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규와 제도적 장치 마련, 저작권법상의 권리 구제 수단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국내외 영상 저작권자들은 권리 침해에 따른 산업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영화의 경우 원 저작권자 국가로부터 콘텐츠 보호 압력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으며, 통상 압력의 빌미로 제공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