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의 올바른 유통환경 공청회…설문조사 내용" "정부단속ㆍ법적조치 어려울듯" 대부분 P2P사이트ㆍ카페 이용
음악ㆍ게임ㆍ영상물 등 디지털콘텐츠의 불법복제 현황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디지털콘텐츠의 올바른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공청회'가 26일 오후 1시30분 삼성동 코엑스 아셈홀 회의실에서 열린다.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날 공청회에서는 `콘텐츠 불법복제 현황과 실태'와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추진사업'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조사기관 엠브레인을 통해 10~39세의 네티즌 3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콘텐츠 불법복제 및 유통에 대한 네티즌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또한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윤성우 법무실장, 한국영상협회 김의수 온라인불법단속팀장, 한국모바일콘텐츠산업협회 오재호 저작권분과장, 이수영 변호사, NHN 김종철 그룹장, 문화연대 이원재 사무처장,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사무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콘텐츠 산업 육성과 저작권 보호', `디지털콘텐츠의 올바른 유통환경 조성' 등에 대해 토의를 벌인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될 주요 내용과 패널들의 의견을 요약한다.
◇네티즌들 84% 콘텐츠 공유 허용해야=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가 조사한 `콘텐츠불법복제 및 유통에 대한 네티즌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0%가 음악게임 영상물 등의 콘텐츠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서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71%는 이렇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을 가급적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무조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13%나 됐다. 반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콘텐츠 공유는 저작권 침해행위이므로 막아야 한다는 의견은 10%에 불과했다.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장 많이 공유하는 콘텐츠 장르로는 역시 MP3와 벨소리 같은 음악콘텐츠가 5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영화드라마 같은 영상콘텐츠 30%, 게임콘텐츠 5% 순으로 나타났다.
네티즌들의 콘텐츠 공유 통로로는 소리바다와 같은 P2P 사이트가 38%로 가장 많았으며, 카페나 동호회 같은 커뮤니티 서비스 20%, 웹하드ㆍ팝폴더 같은 저장서비스 16%, 메신저 서비스 9%, 와레즈 사이트 5% 순으로 이용이 높았다.
◇개정저작권법이나 정부 단속도 무섭지 않아=이번 조사에서 네티즌들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서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면서도 응답자의 84%가 콘텐츠 불법복제 및 유통이 크건 작건 간에 콘텐츠산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영향이 거의 없다거나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17일 발효된 개정저작권법과 관련해 단기간으로는 불법공유가 적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불법공유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전체 86%로 다수를 차지했다. 줄어들 것이란 응답은 9%에 불과했다.
정부가 콘텐츠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단속활동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도 `지나치다' `부당한 조치다' 등의 의견이 65%이었으며, `꼭 필요하다' `당연한 조치다' 등의 긍정적인 의견은 30%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정부의 단속활동 후에도 인터넷을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를 공유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필요시 할 수 있다'는 의견이 74%나 됐고,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은 21%에 머물렀다.
이밖에도 불법복제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모니터링 및 단속활동(19%)이나 법적 조치(10%)를 추진하는 것보다 저작권 교육실시(20%) 캠페인 계몽활동(39%)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이상규 대리는 "대다수의 네티즌은 불법콘텐츠를 이용해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는 동의했지만, 저작권법 강화에 따른 거부감을 나타냈다"며 "향후 정부가 네티즌 개인에 단속과 법적 조치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음악ㆍ게임ㆍ영상물 등 디지털콘텐츠의 불법복제 현황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디지털콘텐츠의 올바른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공청회'가 26일 오후 1시30분 삼성동 코엑스 아셈홀 회의실에서 열린다.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날 공청회에서는 `콘텐츠 불법복제 현황과 실태'와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추진사업'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조사기관 엠브레인을 통해 10~39세의 네티즌 3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콘텐츠 불법복제 및 유통에 대한 네티즌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또한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윤성우 법무실장, 한국영상협회 김의수 온라인불법단속팀장, 한국모바일콘텐츠산업협회 오재호 저작권분과장, 이수영 변호사, NHN 김종철 그룹장, 문화연대 이원재 사무처장,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사무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콘텐츠 산업 육성과 저작권 보호', `디지털콘텐츠의 올바른 유통환경 조성' 등에 대해 토의를 벌인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될 주요 내용과 패널들의 의견을 요약한다.
◇네티즌들 84% 콘텐츠 공유 허용해야=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가 조사한 `콘텐츠불법복제 및 유통에 대한 네티즌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0%가 음악게임 영상물 등의 콘텐츠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서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71%는 이렇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을 가급적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무조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13%나 됐다. 반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콘텐츠 공유는 저작권 침해행위이므로 막아야 한다는 의견은 10%에 불과했다.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장 많이 공유하는 콘텐츠 장르로는 역시 MP3와 벨소리 같은 음악콘텐츠가 5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영화드라마 같은 영상콘텐츠 30%, 게임콘텐츠 5% 순으로 나타났다.
네티즌들의 콘텐츠 공유 통로로는 소리바다와 같은 P2P 사이트가 38%로 가장 많았으며, 카페나 동호회 같은 커뮤니티 서비스 20%, 웹하드ㆍ팝폴더 같은 저장서비스 16%, 메신저 서비스 9%, 와레즈 사이트 5% 순으로 이용이 높았다.
◇개정저작권법이나 정부 단속도 무섭지 않아=이번 조사에서 네티즌들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서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면서도 응답자의 84%가 콘텐츠 불법복제 및 유통이 크건 작건 간에 콘텐츠산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영향이 거의 없다거나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17일 발효된 개정저작권법과 관련해 단기간으로는 불법공유가 적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불법공유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전체 86%로 다수를 차지했다. 줄어들 것이란 응답은 9%에 불과했다.
정부가 콘텐츠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단속활동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도 `지나치다' `부당한 조치다' 등의 의견이 65%이었으며, `꼭 필요하다' `당연한 조치다' 등의 긍정적인 의견은 30%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정부의 단속활동 후에도 인터넷을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를 공유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필요시 할 수 있다'는 의견이 74%나 됐고,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은 21%에 머물렀다.
이밖에도 불법복제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모니터링 및 단속활동(19%)이나 법적 조치(10%)를 추진하는 것보다 저작권 교육실시(20%) 캠페인 계몽활동(39%)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이상규 대리는 "대다수의 네티즌은 불법콘텐츠를 이용해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는 동의했지만, 저작권법 강화에 따른 거부감을 나타냈다"며 "향후 정부가 네티즌 개인에 단속과 법적 조치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