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내기 PC보급 보단 `사회통합' 의미둬야
`소득격차 → 정보격차 → 소득격차 심화 → 정보격차 심화'
소득격차로 인해 발생한 정보격차 문제가 또 다른 소득격차로 이어지고 정보격차를 더 벌어지는 악순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정보격차와 정보독점에 의한 사회 구성원들의 양극화 현상과 이로 인한 갈등이 우리 사회의 통합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보격차 해소 문제는 단순히 PC가 없는 사람들에게 PC를 보급하고 인터넷을 사용하게끔 사회적인 인심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 시대에 특정 지배층의 정보독점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 통합기능의 저해를 막는 의미에서 접근해야 한다."
시민단체에서 수년간 활동하면서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을 근무하고 있는 윤현식씨의 견해다.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정보화 사회로 전이하면서 발생한 문제 중 하나가 정보격차다. 저소득층과 농어촌,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과 정보선진 계층의 정보격차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줄여나기가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학력과 소득에 의한 정보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국인터넷정보원에 따르면 소득이 월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과 400만원 이상인 사람간 인터넷 이용률을 기준으로 한 정보격차는 지난해 48.2%포인트에서 올해에는 52.7%포인트로 오히려 5.1%포인트나 증가했다. 또 대졸 이상과 중졸 이하의 정보격차도 지난해에 비해 올해 5.8%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다가올 사회문제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PC 및 인터넷 보급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 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의 정보격차 실태=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46.7%로 국내 전체 가구의 보유율에 비해 31.2%포인트가 낮다. 이들 가구 중 60세 이상이면서 학력이 초등학교 이하인 가구의 컴퓨터 보급률은 18.1%로 전국 평균과 무려 59.8%포인트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 접속률 역시 국내 가구 접속률이 69.3%인 반면 저소득층은 38.8%에 불과해 30.5%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60세 이상 초등졸 가구의 경우 그 비율이 12.1%에 그치고 있다.
인터넷 이용 현황에서도 저소득층의 경우 31.7%로 국민 인터넷 이용률에 비해 32%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핵심정보취약집단(50대 이상 고령층 및 중졸 이하의 저학력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2.1%에 불과해 무려 62%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점수에서는 저소등측이 39.1점을 기록해 전체 평균 51.2점에 비해 12.1점이나 떨어지고 있다. 고연령, 저학력 저소득층일수록 그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으며, 이용 용도에서도 전체 평균에 비해 인터넷과 게임 등 특정 부분에 집중되는 등 단순 활용에 그치고 있다.
인터넷도 정보검색이나 이메일, 게임 등에 집중돼 있는 등 전체 국민 평균에 비해 저소득층의 경우 금융 및 행정서비스 이용, 전자상거래, 교육 등 실생활에 관련한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의 정보격차 실태=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정보격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장애인 가구의 컴퓨터 보급률은 전체 가구와 비교해 20%포인트 낮은 상황이고 소득이 낮을수록 그 격차는 커진다. 컴퓨터 활용 능력도 일반 국민들에 비해 39.6%포인트 떨어지고 있다.
장애인들의 인터넷 접속과 활용도 전체 평균에 비해 각각 19.5%포인트와 36.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인터넷 접속률은 전체 평균에 무려 45.8%포인트나 뒤지고 인터넷 이용률은 일반 저소득층에 비해서 2배 이상 낮다. 더욱이 정보화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장애인의 이용률은 가장 낮은 수준이고 정보격차의 폭도 가장 큰 것이 현실이다.
컴퓨터 활용 능력 측면에서도 국민 평균에 비해 14.4점 낮을뿐더러 장애 계층에 더욱 필요한 금융ㆍ행정ㆍ구매 서비스 활용 능력 역시 일반인들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장애인 역시 저소득층과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활용할 때 인터넷이나 게임 등에 치중돼 있으며 문서작업과 전문작업 등을 활용하는 빈도는 일반인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들은 인터넷 이용시 이용방법을 어려워하고 있으며 느린 통신속도와 통신비 부담 등으로 정보에 접근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문제에서 더욱 심각한 부분은 이들 중 상당수가 스스로 정보격차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보화에 접근할 의향이 없는 `정보화소외집단'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정보화소외집단의 규모만 해도 장애인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64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적인 정보격차 해소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정부는 이같은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129만명에 달하는 저소득층과 주부, 노인, 장애인들에게 정보화교육을 진행했고 4만여대의 중고PC를 무상으로 공급했다. 또 초고속망 구축은 물론 통신비용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2008년까지 장애인과 저소득층 500만명의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2007년까지 초고속망 미보급지역을 완전히 해소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여러 가지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에 공급된 중고PC의 경우 다양한 펜티엄Ⅱ급의 저사양 PC로 활용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그 마저도 수요가 공급을 쫓아가지 못하는 형편이다.
기왕에 공급된 중고PC와 초고속인프라도 정보격차 해소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콘텐츠도 대부분 게임이나 정보검색에 국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의 경우 특성상 컴퓨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만큼 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의 개발 활성화 및 보급 확대 정책도 필요하다.
`소득격차 → 정보격차 → 소득격차 심화 → 정보격차 심화'
소득격차로 인해 발생한 정보격차 문제가 또 다른 소득격차로 이어지고 정보격차를 더 벌어지는 악순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정보격차와 정보독점에 의한 사회 구성원들의 양극화 현상과 이로 인한 갈등이 우리 사회의 통합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보격차 해소 문제는 단순히 PC가 없는 사람들에게 PC를 보급하고 인터넷을 사용하게끔 사회적인 인심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 시대에 특정 지배층의 정보독점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 통합기능의 저해를 막는 의미에서 접근해야 한다."
시민단체에서 수년간 활동하면서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을 근무하고 있는 윤현식씨의 견해다.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정보화 사회로 전이하면서 발생한 문제 중 하나가 정보격차다. 저소득층과 농어촌,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과 정보선진 계층의 정보격차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줄여나기가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학력과 소득에 의한 정보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국인터넷정보원에 따르면 소득이 월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과 400만원 이상인 사람간 인터넷 이용률을 기준으로 한 정보격차는 지난해 48.2%포인트에서 올해에는 52.7%포인트로 오히려 5.1%포인트나 증가했다. 또 대졸 이상과 중졸 이하의 정보격차도 지난해에 비해 올해 5.8%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다가올 사회문제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PC 및 인터넷 보급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 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의 정보격차 실태=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46.7%로 국내 전체 가구의 보유율에 비해 31.2%포인트가 낮다. 이들 가구 중 60세 이상이면서 학력이 초등학교 이하인 가구의 컴퓨터 보급률은 18.1%로 전국 평균과 무려 59.8%포인트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 접속률 역시 국내 가구 접속률이 69.3%인 반면 저소득층은 38.8%에 불과해 30.5%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60세 이상 초등졸 가구의 경우 그 비율이 12.1%에 그치고 있다.
인터넷 이용 현황에서도 저소득층의 경우 31.7%로 국민 인터넷 이용률에 비해 32%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핵심정보취약집단(50대 이상 고령층 및 중졸 이하의 저학력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2.1%에 불과해 무려 62%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점수에서는 저소등측이 39.1점을 기록해 전체 평균 51.2점에 비해 12.1점이나 떨어지고 있다. 고연령, 저학력 저소득층일수록 그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으며, 이용 용도에서도 전체 평균에 비해 인터넷과 게임 등 특정 부분에 집중되는 등 단순 활용에 그치고 있다.
인터넷도 정보검색이나 이메일, 게임 등에 집중돼 있는 등 전체 국민 평균에 비해 저소득층의 경우 금융 및 행정서비스 이용, 전자상거래, 교육 등 실생활에 관련한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의 정보격차 실태=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정보격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장애인 가구의 컴퓨터 보급률은 전체 가구와 비교해 20%포인트 낮은 상황이고 소득이 낮을수록 그 격차는 커진다. 컴퓨터 활용 능력도 일반 국민들에 비해 39.6%포인트 떨어지고 있다.
장애인들의 인터넷 접속과 활용도 전체 평균에 비해 각각 19.5%포인트와 36.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인터넷 접속률은 전체 평균에 무려 45.8%포인트나 뒤지고 인터넷 이용률은 일반 저소득층에 비해서 2배 이상 낮다. 더욱이 정보화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장애인의 이용률은 가장 낮은 수준이고 정보격차의 폭도 가장 큰 것이 현실이다.
컴퓨터 활용 능력 측면에서도 국민 평균에 비해 14.4점 낮을뿐더러 장애 계층에 더욱 필요한 금융ㆍ행정ㆍ구매 서비스 활용 능력 역시 일반인들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장애인 역시 저소득층과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활용할 때 인터넷이나 게임 등에 치중돼 있으며 문서작업과 전문작업 등을 활용하는 빈도는 일반인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들은 인터넷 이용시 이용방법을 어려워하고 있으며 느린 통신속도와 통신비 부담 등으로 정보에 접근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문제에서 더욱 심각한 부분은 이들 중 상당수가 스스로 정보격차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보화에 접근할 의향이 없는 `정보화소외집단'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정보화소외집단의 규모만 해도 장애인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64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적인 정보격차 해소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정부는 이같은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129만명에 달하는 저소득층과 주부, 노인, 장애인들에게 정보화교육을 진행했고 4만여대의 중고PC를 무상으로 공급했다. 또 초고속망 구축은 물론 통신비용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2008년까지 장애인과 저소득층 500만명의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2007년까지 초고속망 미보급지역을 완전히 해소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여러 가지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에 공급된 중고PC의 경우 다양한 펜티엄Ⅱ급의 저사양 PC로 활용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그 마저도 수요가 공급을 쫓아가지 못하는 형편이다.
기왕에 공급된 중고PC와 초고속인프라도 정보격차 해소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콘텐츠도 대부분 게임이나 정보검색에 국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의 경우 특성상 컴퓨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만큼 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의 개발 활성화 및 보급 확대 정책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