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내놓고 있는 경제 대책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권이 경기부양을 위해 무던히도 애를 쓴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 정부는 "(인기영합의) 단기적 경기부양책은 쓰지 않겠다"던 노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하리만큼, 올 들어서만도 추경예산 편성, 금리인하, 그리고 지금 논의중인 한국형 뉴딜정책과 기업도시 계획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경기부양 성격의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금리인하, 감세정책, 재정확대 등 보름에 한개 꼴로 경기부양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한국형 뉴딜정책은 70여년전 대공황 당시 미국이 실시한 국가주도의 경기부양책을 본뜬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얼마나 다급하면, 연기금까지 동원해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한 뉴딜정책을 추진하려 들겠느냐"고 말하고 있다. 물론, 노무현 정부가 추진중인 한국판 뉴딜은 공공사업을 벌여 경기를 진작하려 한다는 점에서 루스벨트의 뉴딜과 비슷하다.
그러나 우리 경제 상황은 1930년대 대공황 당시의 미국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극심한 디플레이션상태에서 기인한 미국의 대공황은 케인즈의 수요이론에 의거해 정부가 직접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경기를 부양할 수 있었지만, 우리의 현 경제는 경기가 불황이고 실업률이 높으며, 물가가 오히려 오르기만 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봉착해 있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디플레이션 상태를 수요의 원리로 해결한 뉴딜정책은 우리 경제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가뜩이나 높은 물가를 더욱 천정부지로 부츠길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사실, 지식 자본이 핵심 생산요소로 등장한 지금과 같은 경제세계화 시대에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탓에 한국판 뉴딜이 결국 국가 부채만 늘려놓고 효과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그래도 노무현 정부가 `뉴딜'이라는 이름을 바꿔서라도 한국판 뉴딜에 그렇게 매달리고 싶다면, 적어도 민간 주도 경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뒤늦게나마 정부는 최근 이 같은 우려 섞인 뉴딜정책과는 별도로,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이른바 `기업도시'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기업인들에게 모처럼의 기대를 주는 듯 했다. 그 취지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끌어내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늘리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당이 최종 마련한 법안은 기업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외국인 학교와 병원설립에 관한 규제를 풀지 않기로 하는 바람에 기업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일부 386의원들은 "초중고 외국인학교가 들어서면 고교평준화 정책과 공교육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했다는 소식이다. 여기에 일부 시민단체까지 나서 기업에 너무 많은 혜택을 주고, 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업도시 건설을 아예 반대했다. 경제보다 정치적 논리가 중요한 그들다운 자세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경제상황은 기업특혜 운운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연기금까지 긁어서 인위적인 뉴딜정책을 추진하는 마당에 젊은 정치인들이 아직도 반기업적인 정치적 견해를 고수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된다.
현 정부는 "(인기영합의) 단기적 경기부양책은 쓰지 않겠다"던 노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하리만큼, 올 들어서만도 추경예산 편성, 금리인하, 그리고 지금 논의중인 한국형 뉴딜정책과 기업도시 계획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경기부양 성격의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금리인하, 감세정책, 재정확대 등 보름에 한개 꼴로 경기부양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한국형 뉴딜정책은 70여년전 대공황 당시 미국이 실시한 국가주도의 경기부양책을 본뜬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얼마나 다급하면, 연기금까지 동원해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한 뉴딜정책을 추진하려 들겠느냐"고 말하고 있다. 물론, 노무현 정부가 추진중인 한국판 뉴딜은 공공사업을 벌여 경기를 진작하려 한다는 점에서 루스벨트의 뉴딜과 비슷하다.
그러나 우리 경제 상황은 1930년대 대공황 당시의 미국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극심한 디플레이션상태에서 기인한 미국의 대공황은 케인즈의 수요이론에 의거해 정부가 직접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경기를 부양할 수 있었지만, 우리의 현 경제는 경기가 불황이고 실업률이 높으며, 물가가 오히려 오르기만 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봉착해 있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디플레이션 상태를 수요의 원리로 해결한 뉴딜정책은 우리 경제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가뜩이나 높은 물가를 더욱 천정부지로 부츠길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사실, 지식 자본이 핵심 생산요소로 등장한 지금과 같은 경제세계화 시대에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탓에 한국판 뉴딜이 결국 국가 부채만 늘려놓고 효과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그래도 노무현 정부가 `뉴딜'이라는 이름을 바꿔서라도 한국판 뉴딜에 그렇게 매달리고 싶다면, 적어도 민간 주도 경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뒤늦게나마 정부는 최근 이 같은 우려 섞인 뉴딜정책과는 별도로,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이른바 `기업도시'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기업인들에게 모처럼의 기대를 주는 듯 했다. 그 취지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끌어내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늘리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당이 최종 마련한 법안은 기업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외국인 학교와 병원설립에 관한 규제를 풀지 않기로 하는 바람에 기업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일부 386의원들은 "초중고 외국인학교가 들어서면 고교평준화 정책과 공교육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했다는 소식이다. 여기에 일부 시민단체까지 나서 기업에 너무 많은 혜택을 주고, 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업도시 건설을 아예 반대했다. 경제보다 정치적 논리가 중요한 그들다운 자세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경제상황은 기업특혜 운운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연기금까지 긁어서 인위적인 뉴딜정책을 추진하는 마당에 젊은 정치인들이 아직도 반기업적인 정치적 견해를 고수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