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는 세계 104개국중 2위, `학교에서의 인터넷 접속률'과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경쟁력'은 3위에 올랐고, `정부의 정보통신 분야 홍보력'(14위), `산학협혁'(24위) 등도 상위권에 올랐으나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이 29위로 작년보다 무려 11단계나 추락했다는 한 국제 경제단체의 조사결과는 좀체 믿기지 않는다.
한국의 순위는 대만(4위), 싱가포르(7위), 일본(9위), 홍콩(21위) 보다 뒤져 아시아 주요 경쟁국들중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물론, 이 같은 내용은 `부자들의 사교클럽'으로 비판받아온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의 보고서에 담긴 것이어서, 우리 정부의 책임 당국자들이 늘 그랬듯이 `우리의 실정을 모르는 그네들의 생각'으로 치부하면 그만이다.
WEF는 지난 1971년 스위스 다보스에 열린 유럽 기업인들의 비공식 모임으로 출발해 해마다 각국의 전, 현직 국가수반과 기업인들, 경제학자들을 초청해 국제경제를 논의하는 다보스(Davos)포럼을 열어 유명해진 탓에 반세계주의자들로부터 `친자본가적인 폐쇄집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미국의 진보적인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이 말했던가. "다보스에 모인 정재계 엘리트들은 우리보다 돈은 더 많을지언정 악하지는 않는 사람들"이라고….
WEF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 경쟁력 순위에서 OECD 회원국중 순위하락 폭이 가장 크다. OECD 국가중 우리보다 경쟁력이 낮은 국가는 아일랜드 이탈리아 멕시코 헝가리 등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부정부패지수'가 지난해 38위에서 올해 50위로 떨어졌고, `거시경제의 안정성'은 23위에서 35위로 하락했으며,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분야에서도 조사 대상 104개국중 85위를 기록했다. `정부 관료의 정실주의'는 49위, `의회의 효율성' 부분에서는 81위, `불법 정치자금 만연정도'는 77위에 오르는 등 후진국보다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WEF가 한국의 가장 문제점으로 꼽는 부문들은 대부분 정부와 공공정책과 관련한 항목들로, 그 주된 요인은 `구시대 유물'인 `조직화사회의 불투명성'이다. 조직화 사회는 지배층이 규칙을 만들고, 나머지는 그 규칙을 적당히 지키기만 하면 되므로, 권력은 집중되고, 그 주위에는 항상 부패의 더께가 닥지닥지 앉는다. 젊은 네티즌들의 촘촘한 네트워크 선거운동에 힘입어 탄생된 노무현 정부에 그토록 무거운 `더께'가 달라붙어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역설적이다. 정보통신 혁명의 미덕은 밀실속의 권위주의적인 주종관계를 깨트리는 대신 수평적이고, 투명한 상생 관계를 가져온다는 점일 것이다.
WEF 보고서중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최상위에 오른 정보통신 분야다. 스페인출신의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마뉴엘 카스텔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정보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문제는 관료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건강 교육 행정 시민참여 등과 같은 공공 서비스가 광대역 인터넷의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곧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기술만으로는 사회를 바꿀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구시대의 찌꺼기들을 확 털고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정보통신혁명의 투명성이 공공정책 분야에 더욱 깊숙이 파고들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순위는 대만(4위), 싱가포르(7위), 일본(9위), 홍콩(21위) 보다 뒤져 아시아 주요 경쟁국들중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물론, 이 같은 내용은 `부자들의 사교클럽'으로 비판받아온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의 보고서에 담긴 것이어서, 우리 정부의 책임 당국자들이 늘 그랬듯이 `우리의 실정을 모르는 그네들의 생각'으로 치부하면 그만이다.
WEF는 지난 1971년 스위스 다보스에 열린 유럽 기업인들의 비공식 모임으로 출발해 해마다 각국의 전, 현직 국가수반과 기업인들, 경제학자들을 초청해 국제경제를 논의하는 다보스(Davos)포럼을 열어 유명해진 탓에 반세계주의자들로부터 `친자본가적인 폐쇄집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미국의 진보적인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이 말했던가. "다보스에 모인 정재계 엘리트들은 우리보다 돈은 더 많을지언정 악하지는 않는 사람들"이라고….
WEF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 경쟁력 순위에서 OECD 회원국중 순위하락 폭이 가장 크다. OECD 국가중 우리보다 경쟁력이 낮은 국가는 아일랜드 이탈리아 멕시코 헝가리 등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부정부패지수'가 지난해 38위에서 올해 50위로 떨어졌고, `거시경제의 안정성'은 23위에서 35위로 하락했으며,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분야에서도 조사 대상 104개국중 85위를 기록했다. `정부 관료의 정실주의'는 49위, `의회의 효율성' 부분에서는 81위, `불법 정치자금 만연정도'는 77위에 오르는 등 후진국보다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WEF가 한국의 가장 문제점으로 꼽는 부문들은 대부분 정부와 공공정책과 관련한 항목들로, 그 주된 요인은 `구시대 유물'인 `조직화사회의 불투명성'이다. 조직화 사회는 지배층이 규칙을 만들고, 나머지는 그 규칙을 적당히 지키기만 하면 되므로, 권력은 집중되고, 그 주위에는 항상 부패의 더께가 닥지닥지 앉는다. 젊은 네티즌들의 촘촘한 네트워크 선거운동에 힘입어 탄생된 노무현 정부에 그토록 무거운 `더께'가 달라붙어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역설적이다. 정보통신 혁명의 미덕은 밀실속의 권위주의적인 주종관계를 깨트리는 대신 수평적이고, 투명한 상생 관계를 가져온다는 점일 것이다.
WEF 보고서중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최상위에 오른 정보통신 분야다. 스페인출신의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마뉴엘 카스텔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정보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문제는 관료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건강 교육 행정 시민참여 등과 같은 공공 서비스가 광대역 인터넷의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곧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기술만으로는 사회를 바꿀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구시대의 찌꺼기들을 확 털고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정보통신혁명의 투명성이 공공정책 분야에 더욱 깊숙이 파고들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