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제작사-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
'구원' 털고 시장활성화 앞장을
온라인음악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온라인 음반사와 저작권자간 갈등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온 국내 최대의 온라인 음악서비스 벅스가 최근 유료를 선언했지만 대형 음반사를 중심으로 한 저작권자들은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다.
◇유료화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저작권 소송= 지난해 7월 벅스를 제외한 상당수의 온라인 음악사이트들은 온라인 음악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를 전면 유료화했다. 하지만 대형 음반사들은 저작권 문제로 여전히 이들 업체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
유료화 이후인 지난해 7월 10일 국내 32개 음반사는 맥스MP3, 푸키, 나인포유 등 3개 온라인 음악 사이트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 음반사들은 유료화 여부에 상관없이 과거 불법으로 음원을 사용한 것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음반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유료화가 아니라 사용한 음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고 강조했다.
음반사들의 잇따른 소송과 과도한 권리 주장으로 푸키ㆍ송엔닷컴 등은 아예 사업을 포기했거나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변준민 한국인터넷음악서비스사업자협의회장은 "정부의 유료화 정책에 따라 권리자와 서비스사의 상호 윈윈을 도모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했는데, 음반사들의 과도한 권리 주장으로 유료화 업체들만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저작권 분쟁 피하는 서비스도 등장= 저작권법 갈등이 심해지자 저작권 분쟁의 요소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온라인 음악 서비스도 등장했다.
P2P 커뮤니티 솔루션 전문업체인 포스트넷은 개인 스트리밍 방식의 온라인 음악 서비스 `아이멥스(www.imeps.com)'을 개발했다. 이 서비스는 e메일 저장공간에 개인이 합법적으로 보유한 음악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변환해 올린 후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이 연결된 PC로 음악을 실시간 청취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음원을 올린 사람에게 허락을 받으면 음원을 공유할 수 있다. 즉, P2P와 스트리밍을 교묘하게 섞어놓음으로써 저작권 분쟁 요소를 해결하고자 한 것. 이 회사는 이 서비스를 특허 출원해놓은 상황이다.
이 회사 황용길 이사는 "이 서비스가 저작권 문제를 확실히 해결했다고 장담할 수 없으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모바일 스트리밍 서비스와 연계해 휴대폰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를 통한 적절한 보상 필요= 지금까지 과정에서 볼 때 저작권을 둘러싼 논쟁은 다양한 주체들간의 합의를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즉 현존하는 온라인 음원시장을 위축시키거나 사장시키지 않으면서 유료화 시장으로 이끌어야 하는 고민을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합의를 도출해 가는 전략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게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저작권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저작권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저작권자와 온라인 음악서비스사간 협력을 통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해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권리문제가 해소되고 음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현대원 교수는 "기존 음반제작사와 온라인 사업자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음반제작사는 온라인 유통시장을 활성화한 온라인 서비스업자들의 성과를,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는 음원의 온라인 유통에 따른 음반제작사의 이익감소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원' 털고 시장활성화 앞장을
온라인음악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온라인 음반사와 저작권자간 갈등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온 국내 최대의 온라인 음악서비스 벅스가 최근 유료를 선언했지만 대형 음반사를 중심으로 한 저작권자들은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다.
◇유료화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저작권 소송= 지난해 7월 벅스를 제외한 상당수의 온라인 음악사이트들은 온라인 음악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를 전면 유료화했다. 하지만 대형 음반사들은 저작권 문제로 여전히 이들 업체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
유료화 이후인 지난해 7월 10일 국내 32개 음반사는 맥스MP3, 푸키, 나인포유 등 3개 온라인 음악 사이트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 음반사들은 유료화 여부에 상관없이 과거 불법으로 음원을 사용한 것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음반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유료화가 아니라 사용한 음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고 강조했다.
음반사들의 잇따른 소송과 과도한 권리 주장으로 푸키ㆍ송엔닷컴 등은 아예 사업을 포기했거나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변준민 한국인터넷음악서비스사업자협의회장은 "정부의 유료화 정책에 따라 권리자와 서비스사의 상호 윈윈을 도모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했는데, 음반사들의 과도한 권리 주장으로 유료화 업체들만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저작권 분쟁 피하는 서비스도 등장= 저작권법 갈등이 심해지자 저작권 분쟁의 요소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온라인 음악 서비스도 등장했다.
P2P 커뮤니티 솔루션 전문업체인 포스트넷은 개인 스트리밍 방식의 온라인 음악 서비스 `아이멥스(www.imeps.com)'을 개발했다. 이 서비스는 e메일 저장공간에 개인이 합법적으로 보유한 음악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변환해 올린 후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이 연결된 PC로 음악을 실시간 청취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음원을 올린 사람에게 허락을 받으면 음원을 공유할 수 있다. 즉, P2P와 스트리밍을 교묘하게 섞어놓음으로써 저작권 분쟁 요소를 해결하고자 한 것. 이 회사는 이 서비스를 특허 출원해놓은 상황이다.
이 회사 황용길 이사는 "이 서비스가 저작권 문제를 확실히 해결했다고 장담할 수 없으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모바일 스트리밍 서비스와 연계해 휴대폰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를 통한 적절한 보상 필요= 지금까지 과정에서 볼 때 저작권을 둘러싼 논쟁은 다양한 주체들간의 합의를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즉 현존하는 온라인 음원시장을 위축시키거나 사장시키지 않으면서 유료화 시장으로 이끌어야 하는 고민을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합의를 도출해 가는 전략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게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저작권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저작권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저작권자와 온라인 음악서비스사간 협력을 통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해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권리문제가 해소되고 음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현대원 교수는 "기존 음반제작사와 온라인 사업자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음반제작사는 온라인 유통시장을 활성화한 온라인 서비스업자들의 성과를,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는 음원의 온라인 유통에 따른 음반제작사의 이익감소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