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IT' 현행법 사실상 사문화
디지털음악 저작권 분쟁은 음반ㆍ서비스사ㆍ이용자 등 관련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얽혀 벌어진 일이지만 가장 큰 원인은 현행 저작권법의 한계 때문이다. 매일 새로운 디지털음악 기술이 등장하고 있지만 저작권법은 IT기술의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음반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 저작권법상으로 소리바다나 벅스는 물론 MP3폰 저작권 분쟁도 제재할 근거가 없어 벌어진 일"이라며 "정부가 이통사와 저작권자간 협상을 통해 합의를 추진했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 강제적인 것은 아니어서 실천 역시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부는 지난 3월 각계 의견수렴을 마쳤으며 오는 5월까지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6월 공청회를 거쳐 내년 초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현행 저작권법 상으로도 온라인 무료 음악 제공은 불법이라고 하면서도 음반업체간 법적 소송이 걸린 문제라는 이유로 법원의 판결만 주시해왔다.
◇복제권 침해 여부=디지털음악 저작권 분쟁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현행 저작권법상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전송권이 없어 복제권만으로 P2P 사이트나 스트리밍 사이트에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P2P사이트 이용자가 MP3파일 공유하기 위해 PC에 저장하는 행위, 스트리밍 사이트 업체가 음악파일을 전송하기 위해 서버에 저장하는 행위가 음반사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음반사와 실연자들은 현재로서는 P2P방식이든 주문형 스트리밍 방식이든 보조기억장치에 음악파일을 저장하지 않고는 전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장행위를 복제권 침해로 간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음악서비스 업체는 전송권도 없는 저작인접권자의 권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WIPO 실연음반조약상의 이용제공권에 상응하는 전송권을 부여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배포권 침해 여부=P2P나 스트리밍 사이트 모두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음악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저작권법상 P2P는 배포권 침해에 해당하는 반면, 스트리밍은 그렇지 않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 의하면 MP3의 다운로드든 주문형 스트리밍이든 명백히 배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판부는 직접 파일을 다운받는 P2P는 배포권 침해에 해당하고, 서버에 접속해서 음악을 듣는 스트리밍은 배포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 또는 방조죄 성립 여부= P2P와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판결이 서로 다른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스트리밍 사이트는 직접 음반을 주문형 방식으로 제공해 침해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데 문제가 없지만, P2P 사이트의 경우 직접 MP3 파일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어서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 또는 형법상 방조죄가 성립된다는 것. 이에 대해 업계는 직접 파일 교환자를 색출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위축효과를 노리거나 낮은 음질의 파일을 유포해 P2P 방식을 통해서는 좋은 음악파일을 구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DRM 솔루션 장착 의무화 여부=현재 저작권법에는 MP3 기기에 대한 DRM(디지털저작관리) 솔루션 의무 장착 규정이 없다. 최근 출시된 MP3폰의 경우 대부분 불법 파일을 원천 차단하는 솔루션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미 많이 보급돼 있는 MP3플레이어의 경우 상당수가 DRM을 장착하고 있지 않다. 의무 장착을 법으로 강제하더라도 이용자들이 DRM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쉽게 개발할 수 있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도 미지수다. 최근 음반업계와 MP3 업체는 `무료 MP3파일의 경우 제한된 시간동안, 낮은 음질로 들을 수 있도록 하자'는 데 합의,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갔지만 일부 제조업체가 `소비자 권리 침해'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음악 저작권 분쟁은 음반ㆍ서비스사ㆍ이용자 등 관련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얽혀 벌어진 일이지만 가장 큰 원인은 현행 저작권법의 한계 때문이다. 매일 새로운 디지털음악 기술이 등장하고 있지만 저작권법은 IT기술의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음반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 저작권법상으로 소리바다나 벅스는 물론 MP3폰 저작권 분쟁도 제재할 근거가 없어 벌어진 일"이라며 "정부가 이통사와 저작권자간 협상을 통해 합의를 추진했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 강제적인 것은 아니어서 실천 역시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부는 지난 3월 각계 의견수렴을 마쳤으며 오는 5월까지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6월 공청회를 거쳐 내년 초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현행 저작권법 상으로도 온라인 무료 음악 제공은 불법이라고 하면서도 음반업체간 법적 소송이 걸린 문제라는 이유로 법원의 판결만 주시해왔다.
◇복제권 침해 여부=디지털음악 저작권 분쟁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현행 저작권법상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전송권이 없어 복제권만으로 P2P 사이트나 스트리밍 사이트에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P2P사이트 이용자가 MP3파일 공유하기 위해 PC에 저장하는 행위, 스트리밍 사이트 업체가 음악파일을 전송하기 위해 서버에 저장하는 행위가 음반사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음반사와 실연자들은 현재로서는 P2P방식이든 주문형 스트리밍 방식이든 보조기억장치에 음악파일을 저장하지 않고는 전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장행위를 복제권 침해로 간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음악서비스 업체는 전송권도 없는 저작인접권자의 권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WIPO 실연음반조약상의 이용제공권에 상응하는 전송권을 부여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배포권 침해 여부=P2P나 스트리밍 사이트 모두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음악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저작권법상 P2P는 배포권 침해에 해당하는 반면, 스트리밍은 그렇지 않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 의하면 MP3의 다운로드든 주문형 스트리밍이든 명백히 배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판부는 직접 파일을 다운받는 P2P는 배포권 침해에 해당하고, 서버에 접속해서 음악을 듣는 스트리밍은 배포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 또는 방조죄 성립 여부= P2P와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판결이 서로 다른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스트리밍 사이트는 직접 음반을 주문형 방식으로 제공해 침해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데 문제가 없지만, P2P 사이트의 경우 직접 MP3 파일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어서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 또는 형법상 방조죄가 성립된다는 것. 이에 대해 업계는 직접 파일 교환자를 색출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위축효과를 노리거나 낮은 음질의 파일을 유포해 P2P 방식을 통해서는 좋은 음악파일을 구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DRM 솔루션 장착 의무화 여부=현재 저작권법에는 MP3 기기에 대한 DRM(디지털저작관리) 솔루션 의무 장착 규정이 없다. 최근 출시된 MP3폰의 경우 대부분 불법 파일을 원천 차단하는 솔루션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미 많이 보급돼 있는 MP3플레이어의 경우 상당수가 DRM을 장착하고 있지 않다. 의무 장착을 법으로 강제하더라도 이용자들이 DRM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쉽게 개발할 수 있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도 미지수다. 최근 음반업계와 MP3 업체는 `무료 MP3파일의 경우 제한된 시간동안, 낮은 음질로 들을 수 있도록 하자'는 데 합의,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갔지만 일부 제조업체가 `소비자 권리 침해'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