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돈 야호커뮤니케이션 대표
1877년 토마스 에디슨이 최초의 축음기 틴포일을 통해 `Mary had a little lamb'을 사람들에게 들려준 이래 지금까지 우리들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음악을 접하고 있다. IT의 발달로 음악은 휴대폰으로 들어오고, 원곡과 임의로 편곡된 음악을 단순 감상용이 아닌 기능성 음악으로 즐기는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가 흔히 휴대폰 벨소리, 통화연결음 또는 통화배경음 등으로 부르는 이동전화 부가정보 서비스, 즉 무선 음악 콘텐츠 서비스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무선 음악 콘텐츠 업계가 요즘 상당히 분주하다. 오프라인 음반시장을 능가하는 시장 규모를 이루며 관련 기업만 1000여 개에 육박하는 것을 감안할 때 분주함은 결코 나쁜 의미만은 아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산업이 큰 폭의 성장을 거듭하면서 업계에 긍정적인 일만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조금 다르다. 최근 음악저작권협회에서 독립한 신생 음원대행사와 개인 저작권자가 등장하면서, 이들과 무선 음악콘텐츠 사업자(CP) 사이에 저작권료 징수 및 납부 문제와 관련해 불협화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무선 CP들은 사용한 음원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신생 음원 대행사와의 저작권 갈등은 쌍방간 오해에서 기인하고 있는 면이 상당히 많다고 본다. CP들은 이미 저작권협회에 납부한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까지 다시 납부해야 하는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생 음원 대행사는 저작권 수취의 주체가 자신임을 내세워 이미 납부한 저작권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일부 음원 대행사가 내세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료에 대해서도 `과다' 또는 `적당'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의 권익 보호를 통해 문화 자원의 창작의지를 고양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산업 등 시장을 키워야 함을 고려할 때 현재 진행중인 저작권 분쟁은 조속히 해결돼야한다. 다만, 무선 음악 콘텐츠 산업이 이같은 규모로 성장하고 정착하기까지 현재 CP들이 흘린 땀과 노력을 재조명해 합리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무선음악 콘텐츠 시장이 황금기를 맞이하기까지 가장 합법적이고 모범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온 CP들에게 고소와 고발로 불명예스런 짐을 지우는 일도 분명 재고되어야 한다.
산업군과 또 다른 산업군의 만남에서 오는 마찰이 어느 분야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무선 음악 콘텐츠 사업자와 일부 저작권 수탁 대행기관들은 보다 이성적이고 객관적 평가를 통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여유를 가져야 할 것이다.
한편, 이들 양자간의 분쟁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정부와 공공 단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효율적 관리를 담보하고 무선음악 콘텐츠 업계와 원 저작권자와의 상호 분쟁이 미연에 차단될 수 있도록 저작권료 징수에 관한 표준 권고안 같은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또한 유사시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나 공익적 성격의 공동협의체 구성도 고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877년 토마스 에디슨이 최초의 축음기 틴포일을 통해 `Mary had a little lamb'을 사람들에게 들려준 이래 지금까지 우리들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음악을 접하고 있다. IT의 발달로 음악은 휴대폰으로 들어오고, 원곡과 임의로 편곡된 음악을 단순 감상용이 아닌 기능성 음악으로 즐기는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가 흔히 휴대폰 벨소리, 통화연결음 또는 통화배경음 등으로 부르는 이동전화 부가정보 서비스, 즉 무선 음악 콘텐츠 서비스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무선 음악 콘텐츠 업계가 요즘 상당히 분주하다. 오프라인 음반시장을 능가하는 시장 규모를 이루며 관련 기업만 1000여 개에 육박하는 것을 감안할 때 분주함은 결코 나쁜 의미만은 아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산업이 큰 폭의 성장을 거듭하면서 업계에 긍정적인 일만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조금 다르다. 최근 음악저작권협회에서 독립한 신생 음원대행사와 개인 저작권자가 등장하면서, 이들과 무선 음악콘텐츠 사업자(CP) 사이에 저작권료 징수 및 납부 문제와 관련해 불협화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무선 CP들은 사용한 음원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신생 음원 대행사와의 저작권 갈등은 쌍방간 오해에서 기인하고 있는 면이 상당히 많다고 본다. CP들은 이미 저작권협회에 납부한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까지 다시 납부해야 하는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생 음원 대행사는 저작권 수취의 주체가 자신임을 내세워 이미 납부한 저작권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일부 음원 대행사가 내세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료에 대해서도 `과다' 또는 `적당'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의 권익 보호를 통해 문화 자원의 창작의지를 고양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산업 등 시장을 키워야 함을 고려할 때 현재 진행중인 저작권 분쟁은 조속히 해결돼야한다. 다만, 무선 음악 콘텐츠 산업이 이같은 규모로 성장하고 정착하기까지 현재 CP들이 흘린 땀과 노력을 재조명해 합리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무선음악 콘텐츠 시장이 황금기를 맞이하기까지 가장 합법적이고 모범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온 CP들에게 고소와 고발로 불명예스런 짐을 지우는 일도 분명 재고되어야 한다.
산업군과 또 다른 산업군의 만남에서 오는 마찰이 어느 분야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무선 음악 콘텐츠 사업자와 일부 저작권 수탁 대행기관들은 보다 이성적이고 객관적 평가를 통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여유를 가져야 할 것이다.
한편, 이들 양자간의 분쟁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정부와 공공 단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효율적 관리를 담보하고 무선음악 콘텐츠 업계와 원 저작권자와의 상호 분쟁이 미연에 차단될 수 있도록 저작권료 징수에 관한 표준 권고안 같은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또한 유사시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나 공익적 성격의 공동협의체 구성도 고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