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5년간 모럴 해저드(moral hazard)가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주요 현안에 붙어 다니는 키워드였다면, 참여정부에서는 오럴 해저드(oral hazard)가 이를 대신하는 신유행어가 돼 가는 것 같다.
1997년 외환위기 원인규명과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 공공기관, 국회, 금융, 기업, 사회에 만연했던 비효율과 무책임은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범주에 속한다. 국민의 정부는 집권기간 중 경제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등을 통해 각종 비리와 부정 척결을 시도했다. 참여정부에서도 정치권 사정과 재계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이 그칠 날이 없어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본래 모럴 해저드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취인이 부주의ㆍ고의 등으로 보험사고 발생률을 증대시키거나 손해를 키우는 염려가 있음을 뜻하는 경제학 용어다. 오럴 해저드는 모럴 대신에 `입'을 뜻하는 `오럴'을 대입해 만든 파생어다. 이 용어는 대통령 뿐 아니라 중앙은행총재, 국무총리, 장관 등 정부당국자들이 주요 정책에 관해 실언했을 때 국민들은 불안을 느끼게 되고, 그 불확실성은 금융 외환시장에까지 파급돼 주가, 금리, 그리고 환율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다소 냉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난 19일 제16대 대통령선거 승리 1주년을 보냈던 노무현대통령은 측근비리와 대선자금 의혹 등으로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노사모 주최로 열린 `리멤버 1219'행사에 참석, "제게 허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실패한 것은 아니며, 여러분의 시민혁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지지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같은 날 춘천에서 열린 강원도민과의 오찬간담회에서는 대선자금은 합법, 불법을 통틀어 350억~400억원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야당으로부터 사전선거운동 시비와 당선무효 논쟁을 불렀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4당 대표 청와대 회동에서의 정계은퇴 용의 표명과 16일 대통령 특별회견에서의 `오십보백보` 언급 등도 대선자금 파문을 진정시키기는 커녕 확산시켰다. 국민은 `대통령 못해먹겠다(5월21일)' `재신임 국민투표 선언(10월10일)'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때 마침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연말특집호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영향력 있는 세계경제인 8명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 그의 강소국론과 천재경영론이 많은 인사들에 의해 인용되는 등 사회 경제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선정 이유다. 뉴스위크는 이건희 회장을 말 한마디에 큰 무게를 느낄 수 있는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로 묘사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 회장은 지난 95년 베이징(北京)에서 기자들에게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는 소신을 밝혀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 때부터 이 회장은 말수를 줄이고 정제된 언어 구사에 노력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그의 영예는 더욱 빛난다.
정치의 기본 목표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정국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정부의 안정성을 회복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 지금처럼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식이 되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1997년 외환위기 원인규명과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 공공기관, 국회, 금융, 기업, 사회에 만연했던 비효율과 무책임은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범주에 속한다. 국민의 정부는 집권기간 중 경제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등을 통해 각종 비리와 부정 척결을 시도했다. 참여정부에서도 정치권 사정과 재계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이 그칠 날이 없어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본래 모럴 해저드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취인이 부주의ㆍ고의 등으로 보험사고 발생률을 증대시키거나 손해를 키우는 염려가 있음을 뜻하는 경제학 용어다. 오럴 해저드는 모럴 대신에 `입'을 뜻하는 `오럴'을 대입해 만든 파생어다. 이 용어는 대통령 뿐 아니라 중앙은행총재, 국무총리, 장관 등 정부당국자들이 주요 정책에 관해 실언했을 때 국민들은 불안을 느끼게 되고, 그 불확실성은 금융 외환시장에까지 파급돼 주가, 금리, 그리고 환율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다소 냉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난 19일 제16대 대통령선거 승리 1주년을 보냈던 노무현대통령은 측근비리와 대선자금 의혹 등으로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노사모 주최로 열린 `리멤버 1219'행사에 참석, "제게 허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실패한 것은 아니며, 여러분의 시민혁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지지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같은 날 춘천에서 열린 강원도민과의 오찬간담회에서는 대선자금은 합법, 불법을 통틀어 350억~400억원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야당으로부터 사전선거운동 시비와 당선무효 논쟁을 불렀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4당 대표 청와대 회동에서의 정계은퇴 용의 표명과 16일 대통령 특별회견에서의 `오십보백보` 언급 등도 대선자금 파문을 진정시키기는 커녕 확산시켰다. 국민은 `대통령 못해먹겠다(5월21일)' `재신임 국민투표 선언(10월10일)'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때 마침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연말특집호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영향력 있는 세계경제인 8명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 그의 강소국론과 천재경영론이 많은 인사들에 의해 인용되는 등 사회 경제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선정 이유다. 뉴스위크는 이건희 회장을 말 한마디에 큰 무게를 느낄 수 있는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로 묘사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 회장은 지난 95년 베이징(北京)에서 기자들에게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는 소신을 밝혀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 때부터 이 회장은 말수를 줄이고 정제된 언어 구사에 노력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그의 영예는 더욱 빛난다.
정치의 기본 목표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정국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정부의 안정성을 회복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 지금처럼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식이 되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