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오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10월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토지ㆍ주택 공개념 제도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정부는 부동산세제 강화, 주택담보대출 비율 축소 및 대출금리 인상과 함께 지난 1990년 도입한 바 있는 토지공개념 확대 방안 등을 언론에 흘렸다. 토지에 이어 주택에도 개발이익환수제, 거래허가제, 선매제를 확대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17일 토지 공개념의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비롯해 조세, 금융, 주택 분양ㆍ재건축, 교육 정책 등 부동산 관련대책을 국민에게 모두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번 종합대책에 부동산 범주(category)에 속하는 광범위한 정책들을 포함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에 앞서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은 현재 강남 등지의 집 값은 실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아 상투라는 인식이 드는 순간 서로 먼저 팔고 빠져나오려고 하면서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무부처 장관과 경제부처 수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가세하면서 강남 아파트 거래는 끊겼고 부동산가격은 하락 반전했다.
그러나 그도 잠시일 뿐, 지난주를 고비로 강남 아파트와 전매가 가능한 수도권 밖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세가 다시 목격되고 있다. 온라인 KB아파트시세에는 강남권 등 일부지역에 가격상승을 뜻하는 빨간색 삼각형이 물들기 시작했다. 정부가 종합대책 마련에 뜸을 들이는 동안, 부동산 공개념 확대도입과 부동산 세제 현실화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고개를 들면서 시장의 반응은 `그러면 그렇지'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케인즈를 비판한 시카고학파의 R.루카스 교수는 1973년 정부의 인위적 시장개입을 부정하는 정책무용성 명제(policy ineffectiveness proposition)를 주장했다. 그 요지는 예측된 통화공급의 변화는 물가만 상승시키고 산출량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상황논리에 따라 정책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정책이 일관성을 보일 때 정부를 신뢰하게 된다.
최근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등 소위 강남권 4개구에는 기본가치의 40%를 초과하는 부동산 거품이 끼었다는 뉴스가 있었다. 강남 아파트에 투자할 경우 월세수입은 회사채 등 다른 투자 수익에 비해 40% 떨어진다는 뜻이다. 수익-비용 개념으로 볼 때 강남권 부동산을 현 시세로 구입하는 게 합리적인 투자라고는 볼 수 없다.
시장가격이 높으면 균형가격으로 내리고, 시장가격이 낮으면 균형가격으로 오르게 마련이다.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데도 부동산 시장만이 이상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은 당장은 가격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정부가 이러한 시장경제원리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보일 때 부동산시장은 정상 복귀할 것이다.
올 들어 정부 대책은 수 차례 이어졌다. 그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잡히기보다는 더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마치 백약이 무효인 듯했다. 맥주 잔의 거품은 흔들면 더 커진다. 맥주 거품은 냉각 될수록 적게 생기고, 가만히 나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라앉는다. 지금까지 쏟아낸 부동산 대책들이 속편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완결편이 되길 기대해본다.
노무현 대통령이 10월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토지ㆍ주택 공개념 제도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정부는 부동산세제 강화, 주택담보대출 비율 축소 및 대출금리 인상과 함께 지난 1990년 도입한 바 있는 토지공개념 확대 방안 등을 언론에 흘렸다. 토지에 이어 주택에도 개발이익환수제, 거래허가제, 선매제를 확대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17일 토지 공개념의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비롯해 조세, 금융, 주택 분양ㆍ재건축, 교육 정책 등 부동산 관련대책을 국민에게 모두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번 종합대책에 부동산 범주(category)에 속하는 광범위한 정책들을 포함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에 앞서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은 현재 강남 등지의 집 값은 실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아 상투라는 인식이 드는 순간 서로 먼저 팔고 빠져나오려고 하면서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무부처 장관과 경제부처 수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가세하면서 강남 아파트 거래는 끊겼고 부동산가격은 하락 반전했다.
그러나 그도 잠시일 뿐, 지난주를 고비로 강남 아파트와 전매가 가능한 수도권 밖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세가 다시 목격되고 있다. 온라인 KB아파트시세에는 강남권 등 일부지역에 가격상승을 뜻하는 빨간색 삼각형이 물들기 시작했다. 정부가 종합대책 마련에 뜸을 들이는 동안, 부동산 공개념 확대도입과 부동산 세제 현실화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고개를 들면서 시장의 반응은 `그러면 그렇지'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케인즈를 비판한 시카고학파의 R.루카스 교수는 1973년 정부의 인위적 시장개입을 부정하는 정책무용성 명제(policy ineffectiveness proposition)를 주장했다. 그 요지는 예측된 통화공급의 변화는 물가만 상승시키고 산출량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상황논리에 따라 정책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정책이 일관성을 보일 때 정부를 신뢰하게 된다.
최근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등 소위 강남권 4개구에는 기본가치의 40%를 초과하는 부동산 거품이 끼었다는 뉴스가 있었다. 강남 아파트에 투자할 경우 월세수입은 회사채 등 다른 투자 수익에 비해 40% 떨어진다는 뜻이다. 수익-비용 개념으로 볼 때 강남권 부동산을 현 시세로 구입하는 게 합리적인 투자라고는 볼 수 없다.
시장가격이 높으면 균형가격으로 내리고, 시장가격이 낮으면 균형가격으로 오르게 마련이다.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데도 부동산 시장만이 이상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은 당장은 가격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정부가 이러한 시장경제원리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보일 때 부동산시장은 정상 복귀할 것이다.
올 들어 정부 대책은 수 차례 이어졌다. 그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잡히기보다는 더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마치 백약이 무효인 듯했다. 맥주 잔의 거품은 흔들면 더 커진다. 맥주 거품은 냉각 될수록 적게 생기고, 가만히 나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라앉는다. 지금까지 쏟아낸 부동산 대책들이 속편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완결편이 되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