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망 개방으로 불법 콘텐츠의 유통이 더욱 활개를 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무선인터넷을 이용자들이 아직까지는 경제적으로 자립되지 않은 10대~20대이며, 이들이 이용하는 콘텐츠의 상당수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편중돼 있어 자제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성인물, 사행성게임, 고가의 콘텐츠를 이용함으로써 신용불량 문제나 과금의 적절성으로 인한 소송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부는 최근 무선인터넷 콘텐츠 심의검증기관으로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를 선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선인터넷망 개방으로 현재의 유선 중심의 디지털콘텐츠 심의기준과 규제방안이 유무선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현재 유선인터넷에서 포털업체들을 중심으로 자율규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처럼 무선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포털업체들은 △음란 및 폭력사이트에 대해 자율 등급표시 △19세 이상 성인물에 대해 성인인증제 실시 △성인인증전 초기화면에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 미수록 등의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모바일 게임업체 게임빌의 송병준 사장은 "유선인터넷의 경우 대부분의 콘텐츠가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무선인터넷의 경우 데이터량에 따른 과금으로 인해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의 제공은 곧바로 금전적인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정한 콘텐츠의 연령제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등급분류에 따른 연령제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휴대폰 단말기의 유일인식체계를 이용한 인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인증은 가입단계부터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해야 하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청소년으로 구분 등록할 경우 무선데이터의 할인율을 높게 책정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조명현 위원은 "현재 단말기에 기본으로 내장돼 배포되는 게임의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PC와 단말기간 동기화 또는 이동통신망을 통한 다운로드, 이동단말기간 정복환 등에 인증절차를 의무화해 청소년의 사행성, 성인물 콘텐츠에 근원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망 개방 이후 예상되는 시장재편과 공정한 자율경쟁체제로의 접근을 위해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망 개방으로 콘텐츠공급자가 급증하며, 자금이 열악한 중소 사업자들의 경우 서비스 범위를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사용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이는 곧 다양한 콘텐츠의 수요만족을 저해하고 대형업체의 독과점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업자들 역시 일정 자격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무선인터넷 정보제공업체나 불건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제한할 필요가 있다.
박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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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부는 최근 무선인터넷 콘텐츠 심의검증기관으로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를 선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선인터넷망 개방으로 현재의 유선 중심의 디지털콘텐츠 심의기준과 규제방안이 유무선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현재 유선인터넷에서 포털업체들을 중심으로 자율규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처럼 무선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포털업체들은 △음란 및 폭력사이트에 대해 자율 등급표시 △19세 이상 성인물에 대해 성인인증제 실시 △성인인증전 초기화면에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 미수록 등의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모바일 게임업체 게임빌의 송병준 사장은 "유선인터넷의 경우 대부분의 콘텐츠가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무선인터넷의 경우 데이터량에 따른 과금으로 인해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의 제공은 곧바로 금전적인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정한 콘텐츠의 연령제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등급분류에 따른 연령제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휴대폰 단말기의 유일인식체계를 이용한 인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인증은 가입단계부터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해야 하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청소년으로 구분 등록할 경우 무선데이터의 할인율을 높게 책정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조명현 위원은 "현재 단말기에 기본으로 내장돼 배포되는 게임의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PC와 단말기간 동기화 또는 이동통신망을 통한 다운로드, 이동단말기간 정복환 등에 인증절차를 의무화해 청소년의 사행성, 성인물 콘텐츠에 근원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망 개방 이후 예상되는 시장재편과 공정한 자율경쟁체제로의 접근을 위해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망 개방으로 콘텐츠공급자가 급증하며, 자금이 열악한 중소 사업자들의 경우 서비스 범위를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사용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이는 곧 다양한 콘텐츠의 수요만족을 저해하고 대형업체의 독과점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업자들 역시 일정 자격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무선인터넷 정보제공업체나 불건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제한할 필요가 있다.
박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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