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우(Escrow)는 부동산 거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중개업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도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이성근 (한국부동산정책학회장) 경희대 교수의 말이다.
에스크로우는 중립적인 제3자 또는 기관이 쌍방 대리인의 자격으로 매매에 관련된 보증금이나 계약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계약조건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ㆍ대행하는 제도다.
이 교수는"법인 형태의 에스크로우 회사가 권원분석ㆍ보험ㆍ금융알선ㆍ등기 등 업무를 일괄해서 처리하게 되면 종합 서비스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며 "매도ㆍ매수인 양측을 보호하고 제3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 중개사고에 대한 사전 방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간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 문제가 대두된다"며 "에스크로우 제도가 도입되면 사전 안전장치가 가능해 중개와 관련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에스크로우 제도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떴다방' 등 왜곡된 중개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기본적 대안으로 에스크로우 제도를 시급히 도입, 이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의 정책적인 기초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동철kdc@asset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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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우는 중립적인 제3자 또는 기관이 쌍방 대리인의 자격으로 매매에 관련된 보증금이나 계약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계약조건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ㆍ대행하는 제도다.
이 교수는"법인 형태의 에스크로우 회사가 권원분석ㆍ보험ㆍ금융알선ㆍ등기 등 업무를 일괄해서 처리하게 되면 종합 서비스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며 "매도ㆍ매수인 양측을 보호하고 제3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 중개사고에 대한 사전 방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간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 문제가 대두된다"며 "에스크로우 제도가 도입되면 사전 안전장치가 가능해 중개와 관련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에스크로우 제도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떴다방' 등 왜곡된 중개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기본적 대안으로 에스크로우 제도를 시급히 도입, 이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의 정책적인 기초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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