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지난 9월1일 부동산보유세 개편방안 발표에 의하면 아파트 재산세 산정방식을 시가로 부과한다던데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또 과표 현실화율도 높아질 예정이라던데 1가구 1주택의 경우도 세금이 오르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강남ㆍ강북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건물면적ㆍ건축연도 등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재산세를 2004년도부터는 아파트의 시가에 따라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가로 재산세를 부과할 경우 강남의 아파트는 재산세가 지금보다 최고 70%정도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재건축 아파트의 세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강북과 수도권, 지방의 일부 아파트는 20~30%정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과표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부동산 과다보유자나 고가주택의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1세대 1주택자도 세금이 오르게 됩니다. 현재 정부는 1세대 1주택 소유자 등 서민층의 세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세율체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무법인서연 이문섭세무사 ctalms@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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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1일 부동산보유세 개편방안 발표에 의하면 아파트 재산세 산정방식을 시가로 부과한다던데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또 과표 현실화율도 높아질 예정이라던데 1가구 1주택의 경우도 세금이 오르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강남ㆍ강북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건물면적ㆍ건축연도 등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재산세를 2004년도부터는 아파트의 시가에 따라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가로 재산세를 부과할 경우 강남의 아파트는 재산세가 지금보다 최고 70%정도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재건축 아파트의 세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강북과 수도권, 지방의 일부 아파트는 20~30%정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과표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부동산 과다보유자나 고가주택의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1세대 1주택자도 세금이 오르게 됩니다. 현재 정부는 1세대 1주택 소유자 등 서민층의 세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세율체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무법인서연 이문섭세무사 ctalms@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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