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불 대금근거로 가압류？▥？킵齋？해야
# 질문
주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는데 매수인측에서 돈이 없어 등기이전을 먼저 해주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잔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만 해가고 잔금을 지연시키는 경우를 대비해 어떤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 답변
일반적인 주택매매절차로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까지 매매대금을 완불해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수자의 경제적 사정이 허락치 않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근거로 잔금일 이전에 매도인이 소유권을 먼저 이전시켜 주고 매수자가 주택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주더라도 매도인은 사전에 이러한 내용에 대한 각서를 받아 놓고 명의이전과 동시에 미지불 대금을 근거로 가압류나 환매등기 등의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미지불 금액만큼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잔금 확보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융자를 받기 전에 전입신고와 계약서상 확정일자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변호사 이경우lgw0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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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는데 매수인측에서 돈이 없어 등기이전을 먼저 해주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잔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만 해가고 잔금을 지연시키는 경우를 대비해 어떤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 답변
일반적인 주택매매절차로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까지 매매대금을 완불해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수자의 경제적 사정이 허락치 않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근거로 잔금일 이전에 매도인이 소유권을 먼저 이전시켜 주고 매수자가 주택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주더라도 매도인은 사전에 이러한 내용에 대한 각서를 받아 놓고 명의이전과 동시에 미지불 대금을 근거로 가압류나 환매등기 등의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미지불 금액만큼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잔금 확보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융자를 받기 전에 전입신고와 계약서상 확정일자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변호사 이경우lgw0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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