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는 산과 바다, 휴양지를 찾아 여행을 떠나고 주중에는 회사에 출근하지만 모든 잡일은 외국인 노동자가 대신해준다. 회사는 정년을 58세까지 보장해주고 그 이후의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녀 학자금과 개인연금을 대준다. 노동자는 이러한 신분을 확실하게 보장 받기 위해 자신들의 신분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회사의 인사결정과 주요사업계획 등 경영사항에 참여한다."
이는 최신 노동뉴스를 모자이크하여 재구성한 글이다. 이 땅의 노동자에게는 꿈같은 먼 장래의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그리고 노조의 경영참여 허용 움직임에 근거할 때 비현실적인 얘기만은 아니다. 이미 현대자동차 등 일부 사업장은 금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을 통해 같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일괄타결을 지은 바 있다. 또한 올 정기국회에서 주 5일근무제와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입법화될 예정이며, 노조의 경영참여 조항은 참여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일정에 포함돼있어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도 이미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이러한 `노동자의 낙원'을 지켜줄 만큼 성숙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피라미드 구조처럼 동일의 근로조건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상층부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고 저변의 많은 기업들에는 현행 근로조건도 부담스러운 게 엄연한 현실이다. 지난해 상대적인 경기호전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상장기업 510개사 중 21%, 코스닥 등록법인 763개사 중 36%가 적자를 면치 못했다. 이들 적자기업들에게는 근로조건 개선은 `그림의 떡'일 게다.
또한 일자리가 줄어든 것도 간과할 수 없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7월중 전체 취업자수는 2245만6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7만8000명이 줄었다. 일자리가 줄어든 데 비해 대졸 미취업자는 계속 늘어 실업자는 같은 기간 중 12만2000명 증가한 78만1000명(실업률 3.4%)에 달했다. 그중 절반은 15~29세의 청년이다. 청년실업 증가는 노동시장 유연성 상실을 의미한다. 회사조직도 젊은 피의 수혈 없이는 활력을 잃게 마련이다. 정년보장과 비정규직 억제에 대한 노사합의는 시간이 흐를수록 신규 노동의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생산직 고령화 현상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계기로 일자리 나눠 갖기를 기대했다.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면 단순 계산해도 기존 일자리의 9.1%를 신규 인력에게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일자리는 같은 비율의 소비계층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는 소비 증가에 이은 고용기회 확대재생산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노동계의 임금삭감 거부와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의한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때문에 물거품이 될 처지다.
근로조건 개선은 경제의 기초체력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고용불안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일은 반겨야 하겠으나 그렇다고 노동운동의 과속을 용인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지나친 근로조건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면 성장의 열매를 나눌 몫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는 최신 노동뉴스를 모자이크하여 재구성한 글이다. 이 땅의 노동자에게는 꿈같은 먼 장래의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그리고 노조의 경영참여 허용 움직임에 근거할 때 비현실적인 얘기만은 아니다. 이미 현대자동차 등 일부 사업장은 금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을 통해 같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일괄타결을 지은 바 있다. 또한 올 정기국회에서 주 5일근무제와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입법화될 예정이며, 노조의 경영참여 조항은 참여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일정에 포함돼있어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도 이미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이러한 `노동자의 낙원'을 지켜줄 만큼 성숙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피라미드 구조처럼 동일의 근로조건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상층부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고 저변의 많은 기업들에는 현행 근로조건도 부담스러운 게 엄연한 현실이다. 지난해 상대적인 경기호전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상장기업 510개사 중 21%, 코스닥 등록법인 763개사 중 36%가 적자를 면치 못했다. 이들 적자기업들에게는 근로조건 개선은 `그림의 떡'일 게다.
또한 일자리가 줄어든 것도 간과할 수 없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7월중 전체 취업자수는 2245만6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7만8000명이 줄었다. 일자리가 줄어든 데 비해 대졸 미취업자는 계속 늘어 실업자는 같은 기간 중 12만2000명 증가한 78만1000명(실업률 3.4%)에 달했다. 그중 절반은 15~29세의 청년이다. 청년실업 증가는 노동시장 유연성 상실을 의미한다. 회사조직도 젊은 피의 수혈 없이는 활력을 잃게 마련이다. 정년보장과 비정규직 억제에 대한 노사합의는 시간이 흐를수록 신규 노동의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생산직 고령화 현상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계기로 일자리 나눠 갖기를 기대했다.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면 단순 계산해도 기존 일자리의 9.1%를 신규 인력에게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일자리는 같은 비율의 소비계층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는 소비 증가에 이은 고용기회 확대재생산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노동계의 임금삭감 거부와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의한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때문에 물거품이 될 처지다.
근로조건 개선은 경제의 기초체력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고용불안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일은 반겨야 하겠으나 그렇다고 노동운동의 과속을 용인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지나친 근로조건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면 성장의 열매를 나눌 몫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