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전만 해도 집에 유선전화 한 대를 놓으려면 지역에 따라 신청을 한 후 한 두달을 기다려야 했다. 당시 전화 적체가 심한 것이 원인이었지만, 전화국 직원들의 서비스도 요즘같지는 않았다. 다분히 사무적이고 퉁명스런 태도에다 동작도 굼떴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것이 `옛날 얘기'가 된 데는 고객만족 경영이 확산된 영향도 있지만, 시내전화의 경쟁체제 도입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제2의 시내전화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이 등장하면서 그 전까지 시내전화 사업을 독점하던 KT(한국통신) 직원들의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현재 하나로통신의 시내전화 사업이 겨우 명맥만 유지할 정도여서 경쟁체제 도입정책이 사실상 실패로 결론났지만, 경쟁이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입증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자본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보다는 독점을 추구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독점은 가격 및 공급 조절 등 여러 가지 폐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세계 각 국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독점을 규제하고 경쟁을 조장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미국 법무부가 주정부들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MS)의 분할을 청구하고, 끼워팔기 혐의로 MS를 법원에 제소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MS가 세계 PC의 운영체제(OS) 시장을 독점해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는데도 윈도를 견제할만한 이렇다할 경쟁상대가 없다. 공개 OS인 리눅스가 오래 전부터 경쟁후보로 거론돼 왔고 매년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아직은 역부족인 상태다. 이 때문에 페루 등 남미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 기관 등의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을 강제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는가 하면, 중국 베이징시, 미국 국방부ㆍ농림부 등은 전산시스템을 리눅스로 전환하는 등 정책적으로 윈도의 `대안'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도 리눅스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산하 리눅스협의회가 지난해 6∼7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인터넷 사이트 150곳을 조사한 결과 리눅스 운영체제에 넷스케이프와 모질라 웹브라우저를 탑재한 PC를 이용해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사이트는 21%에 불과했다. 공공기관 전산담당자들의 무신경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정부가 공공기관의 윈도 사용을 제한하는 등 일방적으로 리눅스를 지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윈도의 시장독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정부기관이 앞장서 리눅스와 윈도와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또 리눅스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 및 보급확산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비롯해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가지 더 주문을 한다면 정책입안자와 더불어 실제 서버와 PC를 구매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공공기관 전산담당자들이 `독점은 죄악, 경쟁은 미덕'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소비자와 고객을 위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현재 하나로통신의 시내전화 사업이 겨우 명맥만 유지할 정도여서 경쟁체제 도입정책이 사실상 실패로 결론났지만, 경쟁이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입증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자본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보다는 독점을 추구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독점은 가격 및 공급 조절 등 여러 가지 폐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세계 각 국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독점을 규제하고 경쟁을 조장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미국 법무부가 주정부들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MS)의 분할을 청구하고, 끼워팔기 혐의로 MS를 법원에 제소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MS가 세계 PC의 운영체제(OS) 시장을 독점해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는데도 윈도를 견제할만한 이렇다할 경쟁상대가 없다. 공개 OS인 리눅스가 오래 전부터 경쟁후보로 거론돼 왔고 매년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아직은 역부족인 상태다. 이 때문에 페루 등 남미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 기관 등의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을 강제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는가 하면, 중국 베이징시, 미국 국방부ㆍ농림부 등은 전산시스템을 리눅스로 전환하는 등 정책적으로 윈도의 `대안'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도 리눅스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산하 리눅스협의회가 지난해 6∼7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인터넷 사이트 150곳을 조사한 결과 리눅스 운영체제에 넷스케이프와 모질라 웹브라우저를 탑재한 PC를 이용해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사이트는 21%에 불과했다. 공공기관 전산담당자들의 무신경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정부가 공공기관의 윈도 사용을 제한하는 등 일방적으로 리눅스를 지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윈도의 시장독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정부기관이 앞장서 리눅스와 윈도와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또 리눅스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 및 보급확산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비롯해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가지 더 주문을 한다면 정책입안자와 더불어 실제 서버와 PC를 구매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공공기관 전산담당자들이 `독점은 죄악, 경쟁은 미덕'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소비자와 고객을 위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