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국경제를 자전거에 비유했다. 우리 경제를 자전거에 빗댄 것은 계속 달려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자전거는 페달을 놓치면 옆으로 쓰러지게 마련이다. 매년 쏟아지는 30만명 안팎의 산업예비군을 흡수하기 위해 연 7%이상의 경제성장이 필요했다. 이에 미달하면 곧 바로 실업문제를 걱정했었다.
이러한 강박관념은 한국경제의 압축성장을 이끌어낸다. 1962년부터 1996년까지 모두 7차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했다. 1973년 1차 석유파동, 1979년 2차 석유파동, 1980년 사회적 불안과 흉작 등 중대 고비는 있었지만, 한국경제는 대세 상승기를 구가했다. 1996년엔 OECD 29번째 회원국에 등극했다. 선진국 클럽에 가입한 것이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했다. 1997/98년 외환위기를 맞았다. 실업률은 치솟았다. 온 국민의 경제난 극복 동참과 벤처 창업열풍에 힘입어 경제회복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도 잠시뿐. 2001년 이후로는 미국의 신경제 퇴조, 정보기술(IT)투자 축소, 이라크전쟁, 북 핵문제, 사스 확산 등 외부 악재가 겹치면서 경제 위기감이 다시 고조됐다. 국내 생산 소비 투자는 동반 위축되는 이른 바 `트리플 약세'국면에 놓였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승용차, PDP TV, 에어컨 등의 특별소비세를 내렸다. 저금리 정책기조를 통해 기업 설비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봉급생활자의 지갑이 열리도록 주 5일제근무에 이어 근로소득세를 경감한단다. 5.23 부동산 가격안정대책 이후에는 투기자금을 산업자금 및 건전 투자 쪽으로 되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지급보증 확대와 법인세 경감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처럼 내수와 투자를 진작하기 위한 고단위 처방을 내놓았다. 이는 균형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인위적 경기부양이 경기침체를 치유하는 데 약발을 받을 것인가. 기대수준을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1회성 추경편성은 대증요법으로 수혜계층이 적다. 또 감세 효과는 간접적일 뿐더러 경제적 성과를 내는데 오래 걸린다고 한다. 물론 둘 다 쓰면 장ㆍ단기적으로 일정 수준의 효과는 있겠지만, 재정출혈의 후유증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 생산 투자를 동시에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과다한 `투약'보다는 근본적인 체질개선으로 면역성을 높여야 한다. 한번 뒤돌아보자. 개발연대의 한국경제는 성장률과 저축률이 지금보다 모두 높았다. 물론 실업률은 낮았다. 그 때는 생산과 투자가 왕성하여 내수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고도성장이 가능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성장률과 저축률이 모두 낮다. 실업률은 높다. 지난해 저축률은 29.2%로 19년만에 최저였다. 그리고 소비 생산 투자는 모두 부진하다. 그 원인은 상대적인 고용 및 수출부진에서 찾을 수 있다.
저축률이 낮아졌는데도 소비부진이 문제라고 한다면 돈을 버는 사람이 줄었다는 의미가 아닐까. 소비자들은 상시 구조조정의 고용불안 때문에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을 떨칠 수 없을 것이다. 돈을 벌지 못하는데 지갑을 열라고 할 수는 없다. 돈을 버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기술혁신과 고용확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한다. 그것이 경제의 체질개선이다.
이러한 강박관념은 한국경제의 압축성장을 이끌어낸다. 1962년부터 1996년까지 모두 7차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했다. 1973년 1차 석유파동, 1979년 2차 석유파동, 1980년 사회적 불안과 흉작 등 중대 고비는 있었지만, 한국경제는 대세 상승기를 구가했다. 1996년엔 OECD 29번째 회원국에 등극했다. 선진국 클럽에 가입한 것이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했다. 1997/98년 외환위기를 맞았다. 실업률은 치솟았다. 온 국민의 경제난 극복 동참과 벤처 창업열풍에 힘입어 경제회복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도 잠시뿐. 2001년 이후로는 미국의 신경제 퇴조, 정보기술(IT)투자 축소, 이라크전쟁, 북 핵문제, 사스 확산 등 외부 악재가 겹치면서 경제 위기감이 다시 고조됐다. 국내 생산 소비 투자는 동반 위축되는 이른 바 `트리플 약세'국면에 놓였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승용차, PDP TV, 에어컨 등의 특별소비세를 내렸다. 저금리 정책기조를 통해 기업 설비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봉급생활자의 지갑이 열리도록 주 5일제근무에 이어 근로소득세를 경감한단다. 5.23 부동산 가격안정대책 이후에는 투기자금을 산업자금 및 건전 투자 쪽으로 되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지급보증 확대와 법인세 경감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처럼 내수와 투자를 진작하기 위한 고단위 처방을 내놓았다. 이는 균형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인위적 경기부양이 경기침체를 치유하는 데 약발을 받을 것인가. 기대수준을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1회성 추경편성은 대증요법으로 수혜계층이 적다. 또 감세 효과는 간접적일 뿐더러 경제적 성과를 내는데 오래 걸린다고 한다. 물론 둘 다 쓰면 장ㆍ단기적으로 일정 수준의 효과는 있겠지만, 재정출혈의 후유증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 생산 투자를 동시에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과다한 `투약'보다는 근본적인 체질개선으로 면역성을 높여야 한다. 한번 뒤돌아보자. 개발연대의 한국경제는 성장률과 저축률이 지금보다 모두 높았다. 물론 실업률은 낮았다. 그 때는 생산과 투자가 왕성하여 내수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고도성장이 가능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성장률과 저축률이 모두 낮다. 실업률은 높다. 지난해 저축률은 29.2%로 19년만에 최저였다. 그리고 소비 생산 투자는 모두 부진하다. 그 원인은 상대적인 고용 및 수출부진에서 찾을 수 있다.
저축률이 낮아졌는데도 소비부진이 문제라고 한다면 돈을 버는 사람이 줄었다는 의미가 아닐까. 소비자들은 상시 구조조정의 고용불안 때문에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을 떨칠 수 없을 것이다. 돈을 벌지 못하는데 지갑을 열라고 할 수는 없다. 돈을 버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기술혁신과 고용확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한다. 그것이 경제의 체질개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