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가 초등학교 교장 자살사건에 이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로 깊은 갈등의 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NEIS는 김대중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전자정부 사업의 하나로, 기존에 학교별로 구축된 클라이언트/서버 기반의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을 교육청 단위의 웹 기반으로 전환한 것이다.
1470억원이 든 CS를 용도폐기하고, 503억원을 다시 투입해 구축한 NEIS를 둘러싼 갈등은 여기서 출발한다. 전교조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학생들의 성적과 병력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16개 시ㆍ도 교육청에 설치된 서버에 집적시키는 것은 개인 인권을 침해한다며 NEIS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NEIS의 27개 업무 가운데 문제가 제기된 부분의 일부를 삭제 또는 유보한 상태에서 지난달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일부 교사들은 자료 입력을 거부하고 있다.
더구나 전교조는 △교무ㆍ학사 △보건 △입ㆍ진학 영역을 NEIS에서 분리해 기존의 CS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NEIS 안쓰기 교사선언과 연가투쟁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이러다간 교사들의 휴가투쟁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답답한 것은 양측 주장이 뿌리부터 달라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전자정부의 일환으로 정보화를 통해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부모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측면이고, 전교조는 만에 하나 학생들의 정보가 유출될 경우 야기될 피해를 염려하는 교육적ㆍ인권적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의 차이는 NEIS 운영방안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학생들과 관련한 많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집중관리한다는 발상 자체가 교육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라는 전교조에 주장에 상당부분 공감이 간다. 교육부가 건강상담결과 등 보건에 관한 일부 항목과 학부모 직업 등을 제외하고 선도생 관리 등 8개 항목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며 시행을 유보한 것은 전교조 등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NEIS와 CS를 모두 운영하는 것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서 현실적인 대안인지 의문이 든다. 시스템을 이원화했을 경우 교육부와 전교조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CS 유지비용은 차치하더라도, 학생들의 민감한 정보에 대한 보안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고 NEIS와 CS로 이원화에 따른 혼란이 염려된다. 그렇다고 NEIS를 현행 방식으로 밀고나갈 경우 전교조의 반대투쟁에 직면, 교육당국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12일로 예정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여부 결정을 따르는 것 외에는 달리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 교육부는 이미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수차례 밝혔고, 전교조도 인권침해 가능성을 NEIS 반대의 첫째 명분으로 내세운 만큼 인권위의 결정을 무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차제에 사회 전반의 정보화가 가속화하면서 반드시 부딪치게 될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의 한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매번 NEIS와 같은 상황에 직면해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470억원이 든 CS를 용도폐기하고, 503억원을 다시 투입해 구축한 NEIS를 둘러싼 갈등은 여기서 출발한다. 전교조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학생들의 성적과 병력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16개 시ㆍ도 교육청에 설치된 서버에 집적시키는 것은 개인 인권을 침해한다며 NEIS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NEIS의 27개 업무 가운데 문제가 제기된 부분의 일부를 삭제 또는 유보한 상태에서 지난달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일부 교사들은 자료 입력을 거부하고 있다.
더구나 전교조는 △교무ㆍ학사 △보건 △입ㆍ진학 영역을 NEIS에서 분리해 기존의 CS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NEIS 안쓰기 교사선언과 연가투쟁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이러다간 교사들의 휴가투쟁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답답한 것은 양측 주장이 뿌리부터 달라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전자정부의 일환으로 정보화를 통해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부모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측면이고, 전교조는 만에 하나 학생들의 정보가 유출될 경우 야기될 피해를 염려하는 교육적ㆍ인권적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의 차이는 NEIS 운영방안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학생들과 관련한 많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집중관리한다는 발상 자체가 교육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라는 전교조에 주장에 상당부분 공감이 간다. 교육부가 건강상담결과 등 보건에 관한 일부 항목과 학부모 직업 등을 제외하고 선도생 관리 등 8개 항목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며 시행을 유보한 것은 전교조 등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NEIS와 CS를 모두 운영하는 것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서 현실적인 대안인지 의문이 든다. 시스템을 이원화했을 경우 교육부와 전교조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CS 유지비용은 차치하더라도, 학생들의 민감한 정보에 대한 보안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고 NEIS와 CS로 이원화에 따른 혼란이 염려된다. 그렇다고 NEIS를 현행 방식으로 밀고나갈 경우 전교조의 반대투쟁에 직면, 교육당국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12일로 예정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여부 결정을 따르는 것 외에는 달리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 교육부는 이미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수차례 밝혔고, 전교조도 인권침해 가능성을 NEIS 반대의 첫째 명분으로 내세운 만큼 인권위의 결정을 무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차제에 사회 전반의 정보화가 가속화하면서 반드시 부딪치게 될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의 한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매번 NEIS와 같은 상황에 직면해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