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 넓혀 실질적 지원 유도
문화관광부(장관 이창동)는 지난 8일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 진흥 모델을 민간화한다는 취지 하에 정부 산하 문예진흥원을 `문예진흥위원회`로 개편하는 한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을 민간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산업 지원을 담당해 온 정부 산하기관들과 관련 업계는 물론, 해당 부처 내에서도 민간위원회 형태로 이뤄지는 지원 방식의 `효율성'과 `현실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2003년 문화산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민간위원회'의 추진 배경과 문제점, 바람직한 모델은 무엇인지를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추진 배경=노무현 정부는 문화콘텐츠진흥원과 게임산업개발원 등 산하기관 중심으로 진행돼 왔던 문화산업 분야 지원이 전반적으로 미진했다고 보고 있다. 투자 및 융자 사업, 인프라 조성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문화부를 중심으로 문화 예술계를 비롯해 영화ㆍ게임ㆍ음반ㆍ캐릭터 문화산업 지원 사업이 이뤄져 왔으나, 실제 업계와 행정부의 의사소통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일부 이익단체와 협회를 중심으로 정부와의 의사소통이 있었으나 이는 문화산업이나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진흥과는 무관했다는 것이다. 이에 행정부와 민간의 원활한(직접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고, 기관과 정부 인력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위원회 형태의 지원 모델을 만들게된 것이다.
실제 현 정부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분야는 물론 모든 산업 지원 부처에서 지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순환 근무제'를 탈피하고 `전문 공무원 제도'를 도입해야 하나, 문제는 전문 공무원 제도는 민간 유착의 위험이 있다는 점. 따라서 정부는 민간위원회에 감시ㆍ감찰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간위원회 추진 배경은 크게 3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 대원칙은 실질적인 문화산업 분야 지원을 위한 것이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현행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한 지원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것. 둘째는 민간과의 원할한 의사소통 구조(통로)를 마련해 정부 스스로 현장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 마지막으로 정부 역시 전문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유도하고 감시 감찰할 수 있는 상설 기구를 만들어 두려는 것이다.
◆진행 상황=최근 문화부 관계자는 민간위원회 추진에 대해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은 없으며 위원회 제도는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원기관의 위원회 전환'이 공식 문화부 정책으로 확정ㆍ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기간이 선행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민간위원회가 자문기관 성격의 기구가 될지, 아니면 영화진흥위원회 성격으로 갈지는 앞으로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최근 구성된 문화행정혁신위원회내에 TF팀을 구성, 민간에게 행정이나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동시에 오는 9월, 늦어도 내년 4월 정기국회를 통해 관련법인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떤 형태로든 위원회 모델이 도입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문화부는 이마저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 현행 음반 및 비디오게임물에 관한 법률 4조에 의거해 게임산업진흥위원회와 음악산업진흥위원회를 과도기적인 형태의 자문기구로 상설기구화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 경우 행정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콘텐츠진흥원이나 게임개발원의 정책 자문 역할을 하는 과도기 형태의 민간위원회가 설립되는 셈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위원회 제도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산업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입장이 정책입안자에게 전달되는 것"이라며 "논의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형식이 다양한 형태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관광부(장관 이창동)는 지난 8일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 진흥 모델을 민간화한다는 취지 하에 정부 산하 문예진흥원을 `문예진흥위원회`로 개편하는 한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을 민간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산업 지원을 담당해 온 정부 산하기관들과 관련 업계는 물론, 해당 부처 내에서도 민간위원회 형태로 이뤄지는 지원 방식의 `효율성'과 `현실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2003년 문화산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민간위원회'의 추진 배경과 문제점, 바람직한 모델은 무엇인지를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추진 배경=노무현 정부는 문화콘텐츠진흥원과 게임산업개발원 등 산하기관 중심으로 진행돼 왔던 문화산업 분야 지원이 전반적으로 미진했다고 보고 있다. 투자 및 융자 사업, 인프라 조성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문화부를 중심으로 문화 예술계를 비롯해 영화ㆍ게임ㆍ음반ㆍ캐릭터 문화산업 지원 사업이 이뤄져 왔으나, 실제 업계와 행정부의 의사소통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일부 이익단체와 협회를 중심으로 정부와의 의사소통이 있었으나 이는 문화산업이나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진흥과는 무관했다는 것이다. 이에 행정부와 민간의 원활한(직접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고, 기관과 정부 인력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위원회 형태의 지원 모델을 만들게된 것이다.
실제 현 정부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분야는 물론 모든 산업 지원 부처에서 지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순환 근무제'를 탈피하고 `전문 공무원 제도'를 도입해야 하나, 문제는 전문 공무원 제도는 민간 유착의 위험이 있다는 점. 따라서 정부는 민간위원회에 감시ㆍ감찰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간위원회 추진 배경은 크게 3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 대원칙은 실질적인 문화산업 분야 지원을 위한 것이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현행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한 지원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것. 둘째는 민간과의 원할한 의사소통 구조(통로)를 마련해 정부 스스로 현장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 마지막으로 정부 역시 전문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유도하고 감시 감찰할 수 있는 상설 기구를 만들어 두려는 것이다.
◆진행 상황=최근 문화부 관계자는 민간위원회 추진에 대해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은 없으며 위원회 제도는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원기관의 위원회 전환'이 공식 문화부 정책으로 확정ㆍ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기간이 선행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민간위원회가 자문기관 성격의 기구가 될지, 아니면 영화진흥위원회 성격으로 갈지는 앞으로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최근 구성된 문화행정혁신위원회내에 TF팀을 구성, 민간에게 행정이나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동시에 오는 9월, 늦어도 내년 4월 정기국회를 통해 관련법인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떤 형태로든 위원회 모델이 도입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문화부는 이마저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 현행 음반 및 비디오게임물에 관한 법률 4조에 의거해 게임산업진흥위원회와 음악산업진흥위원회를 과도기적인 형태의 자문기구로 상설기구화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 경우 행정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콘텐츠진흥원이나 게임개발원의 정책 자문 역할을 하는 과도기 형태의 민간위원회가 설립되는 셈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위원회 제도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산업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입장이 정책입안자에게 전달되는 것"이라며 "논의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형식이 다양한 형태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