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참여정부 첫 내각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다. 업무보고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탈권위 행보와 토론방식 도입 등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기자의 관심분야인 경제과학부처의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전략에 주로 눈길이 간다.
과학기술부는 반도체 초일류기술 국가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고, 산업자원부는 디지털가전, 정보기술(IT), 시스템온칩(SoC)를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정보통신부의 업무보고에서는 디지털TV,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 SoC, 지능형 로봇, 포스트PC 등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한다.
이는 각 부처가 이전부터 5년이나 10년 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것들이어서 새로울 것은 없다. 다만 노 대통령이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국가적 어젠더로 설정하고, 참여정부에서도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에 따라 관련부처가 각각 소관분야에서 집중 육성 분야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물론 김대중 정부에서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같은 기구와 각 부처에서 이같은 논의가 계속돼왔고, 그것을 토대로 로드맵을 담은 국가기술지도와 산업기술지도가 작성됐다. 하지만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차세대 성장엔진의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고 챙기고 있는 만큼 각 부처의 작업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작금의 나라 안팎 상황을 돌아보면 참여정부의 이같은 노력은 당연하면서도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10년 이상 수출 주력품목의 하나로 자리잡아온 메모리 반도체가 근래들어 정보기술(IT) 경기의 침체로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고,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무선통신기기도 선진국의 견제와 중국의 거센 추격으로 언제까지 승승장구할지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정학적으로도 우리나라는 기술에서 앞선 일본과 풍부한 노동력을 앞세워 하이테크 분야에서도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중국 사이에 끼어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산업의 비교우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5년이나 10년 후 먹거리를 확보하고 기술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있어 이것이 결코 충분조건은 아니다. 지금도 메모리반도체, TFT LCD, 광저장장치 등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하고 있지만 이 분야의 기초기술과 핵심장비는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단지 생산기술이 앞서 있을 뿐이다. 원천기술이 없이 생산기술에 의존한 성장은 진입장벽이 낮아 언젠가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5년 후, 아니 그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성장엔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략산업 육성에 못지않게 기초기술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 출발은 다름아닌 우수한 인재들이 이공계를 지원해 기초과학 또는 원천기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과학기술부가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가운데 기초연구 비중을 올해 19.5%에서 2007년 25%로 높이고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 유도 등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연 이공계를 꺼리는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는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항구적인 성장엔진을 마련한다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과학기술부는 반도체 초일류기술 국가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고, 산업자원부는 디지털가전, 정보기술(IT), 시스템온칩(SoC)를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정보통신부의 업무보고에서는 디지털TV,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 SoC, 지능형 로봇, 포스트PC 등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한다.
이는 각 부처가 이전부터 5년이나 10년 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것들이어서 새로울 것은 없다. 다만 노 대통령이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국가적 어젠더로 설정하고, 참여정부에서도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에 따라 관련부처가 각각 소관분야에서 집중 육성 분야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물론 김대중 정부에서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같은 기구와 각 부처에서 이같은 논의가 계속돼왔고, 그것을 토대로 로드맵을 담은 국가기술지도와 산업기술지도가 작성됐다. 하지만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차세대 성장엔진의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고 챙기고 있는 만큼 각 부처의 작업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작금의 나라 안팎 상황을 돌아보면 참여정부의 이같은 노력은 당연하면서도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10년 이상 수출 주력품목의 하나로 자리잡아온 메모리 반도체가 근래들어 정보기술(IT) 경기의 침체로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고,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무선통신기기도 선진국의 견제와 중국의 거센 추격으로 언제까지 승승장구할지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정학적으로도 우리나라는 기술에서 앞선 일본과 풍부한 노동력을 앞세워 하이테크 분야에서도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중국 사이에 끼어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산업의 비교우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5년이나 10년 후 먹거리를 확보하고 기술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있어 이것이 결코 충분조건은 아니다. 지금도 메모리반도체, TFT LCD, 광저장장치 등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하고 있지만 이 분야의 기초기술과 핵심장비는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단지 생산기술이 앞서 있을 뿐이다. 원천기술이 없이 생산기술에 의존한 성장은 진입장벽이 낮아 언젠가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5년 후, 아니 그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성장엔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략산업 육성에 못지않게 기초기술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 출발은 다름아닌 우수한 인재들이 이공계를 지원해 기초과학 또는 원천기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과학기술부가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가운데 기초연구 비중을 올해 19.5%에서 2007년 25%로 높이고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 유도 등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연 이공계를 꺼리는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는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항구적인 성장엔진을 마련한다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