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확인없이 정산 '위험천만'
"가맹점의 자금유동성이냐, 소비자냐."
이번 하프플라자 사태에서는 전자지불(PG)업체와 쇼핑몰과의 불안전한 거래 방식을 볼 수 있다.
쇼핑몰에서의 신용카드 결제는 소비자가 상품을 카드로 주문하면 PG사가 신용카드사에 승인을 요청해 유효승인과 본인인증을 받은 후 시작된다. 쇼핑몰이 상품을 배송한 후 매입 요청을 하면 PG사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정산해주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상품 발주와 배송 완료까지 1주일 이상이 소요되고 자금유동성이 부족한 중소쇼핑몰들은 배송을 하기 전부터 매입 요청을 하는 게 관례다. 정산이 안될 경우 중소몰은 자금 압박으로 존립이 위태롭게 되고, 가맹점이 파산하면 PG사도 타격을 입는 건 당연한 이치다.
이 때문에 쇼핑몰과 PG사는 신용을 바탕으로 배송 확인 없이 거래한다. 매입요청부터 정산까지 빠르면 4~5일, 늦어도 2주가 걸린다. 대형 종합 쇼핑몰의 경우 사이트에 입점한 하부 쇼핑몰들에게 배송 운송장 확인 후 상품 대금 지급까지 2개월까지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쇼핑몰 신뢰성 평가 기준이 없다 = 부실한 쇼핑몰을 가려내고 안전한 곳과 계약하는 일은 전적으로 PG사의 몫이다. 그러나 PG업계에는 아직 쇼핑몰의 신뢰성을 평가할만한 공식적인 기준이 없다. 배송이나 사이트 관리, 대표이사 개인의 신용정보 등을 보고 개별사의 경험치로 판단한다. 오프라인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신용평가를 내린 후 계약하는 신용카드사와는 크게 대별된다.
게다가 PG시장의 대다수를 이루는 신생사들은 가맹점의 신뢰성 평가보다는 일단 매출 확대가 더욱 중요한 입장이다.
◇계약 조건에 지급보증금 요구 의무화 필요 = PG사들은 위험도가 큰 가맹점에게 사고 발생에 대비해 지급 보증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웬만한 중견몰 정도면 지급 보증금을 거부하고 다른 PG사와 계약하고 만다는 게 PG업체의 얘기다. 워낙 PG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계약 조건에 배송 확인 의무화 필요 =배송 지연이 잦았던 하프플라자의 경우 한 PG사는 7일내 배송을 계약 조건으로 걸었다. 배송 완료 후 정산하는 원칙을 따른 셈이다. 업계 자율로 이뤄지는 이 계약 조건을 의무화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고도 물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사와 PG사의 책임 불명확 = 이번 사례에서 PG사는 쇼핑몰 사고로 큰 타격을 입은 반면, 카드사는 책임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 서 있다. 이번에 피해를 본 한 PG사는 신용카드사들로부터 20억원 규모의 지급보류를 잡히기도 했다. 매출 취소를 요청하는 회원들을 위한 환불 예비금 명목이다. 카드사에 따르면 회원 약관상에 일시불은 PG사가, 할부는 카드사 책임으로 돼 있다. 그러나 시간과 인력이 드는 배송확인 부분은 PG사가 맡고 있어 지급 보류금까지 하면 100% PG사가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PG업체 관계자는 "PG사가 충분히 환불 여력이 있고 배송확인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도, 카드사가 지급 보류 조치를 취한 것은 사실상 영업 정지와 같다"고 토로했다.
"가맹점의 자금유동성이냐, 소비자냐."
이번 하프플라자 사태에서는 전자지불(PG)업체와 쇼핑몰과의 불안전한 거래 방식을 볼 수 있다.
쇼핑몰에서의 신용카드 결제는 소비자가 상품을 카드로 주문하면 PG사가 신용카드사에 승인을 요청해 유효승인과 본인인증을 받은 후 시작된다. 쇼핑몰이 상품을 배송한 후 매입 요청을 하면 PG사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정산해주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상품 발주와 배송 완료까지 1주일 이상이 소요되고 자금유동성이 부족한 중소쇼핑몰들은 배송을 하기 전부터 매입 요청을 하는 게 관례다. 정산이 안될 경우 중소몰은 자금 압박으로 존립이 위태롭게 되고, 가맹점이 파산하면 PG사도 타격을 입는 건 당연한 이치다.
이 때문에 쇼핑몰과 PG사는 신용을 바탕으로 배송 확인 없이 거래한다. 매입요청부터 정산까지 빠르면 4~5일, 늦어도 2주가 걸린다. 대형 종합 쇼핑몰의 경우 사이트에 입점한 하부 쇼핑몰들에게 배송 운송장 확인 후 상품 대금 지급까지 2개월까지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쇼핑몰 신뢰성 평가 기준이 없다 = 부실한 쇼핑몰을 가려내고 안전한 곳과 계약하는 일은 전적으로 PG사의 몫이다. 그러나 PG업계에는 아직 쇼핑몰의 신뢰성을 평가할만한 공식적인 기준이 없다. 배송이나 사이트 관리, 대표이사 개인의 신용정보 등을 보고 개별사의 경험치로 판단한다. 오프라인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신용평가를 내린 후 계약하는 신용카드사와는 크게 대별된다.
게다가 PG시장의 대다수를 이루는 신생사들은 가맹점의 신뢰성 평가보다는 일단 매출 확대가 더욱 중요한 입장이다.
◇계약 조건에 지급보증금 요구 의무화 필요 = PG사들은 위험도가 큰 가맹점에게 사고 발생에 대비해 지급 보증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웬만한 중견몰 정도면 지급 보증금을 거부하고 다른 PG사와 계약하고 만다는 게 PG업체의 얘기다. 워낙 PG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계약 조건에 배송 확인 의무화 필요 =배송 지연이 잦았던 하프플라자의 경우 한 PG사는 7일내 배송을 계약 조건으로 걸었다. 배송 완료 후 정산하는 원칙을 따른 셈이다. 업계 자율로 이뤄지는 이 계약 조건을 의무화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고도 물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사와 PG사의 책임 불명확 = 이번 사례에서 PG사는 쇼핑몰 사고로 큰 타격을 입은 반면, 카드사는 책임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 서 있다. 이번에 피해를 본 한 PG사는 신용카드사들로부터 20억원 규모의 지급보류를 잡히기도 했다. 매출 취소를 요청하는 회원들을 위한 환불 예비금 명목이다. 카드사에 따르면 회원 약관상에 일시불은 PG사가, 할부는 카드사 책임으로 돼 있다. 그러나 시간과 인력이 드는 배송확인 부분은 PG사가 맡고 있어 지급 보류금까지 하면 100% PG사가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PG업체 관계자는 "PG사가 충분히 환불 여력이 있고 배송확인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도, 카드사가 지급 보류 조치를 취한 것은 사실상 영업 정지와 같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