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디지털콘텐츠산업을 21세기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펼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쏟아 부으며 디지털콘텐츠 개발과 육성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 문화산업지원정책은 이렇다할 만한 성과를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문화산업지원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4회에 걸쳐 점검한다.
<편집자주>
[문화산업 지원정책 해법을 찾자](1);지원정책 구심점이 없다
국내 문화산업 지원정책이 투자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정책부서간 협조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문화산업 정책은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돼 있고, 예산도 별도로 집행돼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부처 혼재는 산하 기관 중복 설립과 비슷한 성격의 단체 난립으로 이어져 관련 산업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어렵게 하고 있다.
◇문화콘텐츠산업지원정책 이원화
본래 문화콘텐츠산업은 영화ㆍ음악ㆍ출판 등 전통적인 문화산업 분야가 IT기술을 바탕으로 결합되어 서비스되는 분야로, 게임ㆍ음악 등 문화산업 부문이 콘텐츠산업의 중심(80% 이상)을 형성하며 발전을 주도해왔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모든 산업분야가 IT화되면서 정통부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정보화촉진기금을 바탕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산업에 이어 콘텐츠산업까지 중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복업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된 양 부처간 갈등은 2001년 정보통신부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정을 계기로 최고점에 달했으며, 부처간 업무 조정으로 일단락된 상태이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문화부는 전체 1조3985억원의 예산 중에서 1958억원을 문화산업지원에 편성했다. 이중 문화산업 기반조성 예산 570억원(30%)을 제외한 1388억원을 문화콘텐츠 및 영상 게임 음반 등에 집중 투자했다. 올해 역시 문화산업지원 예산 1893억원 중에서 76%인 1441억원을 문화콘텐츠 및 영상 게임 음반 등에 편성했다. 특히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문화콘텐츠 부분은 전년(500억원) 대비 36% 늘어난 678억원에 이른다.
정통부 역시 지난해 7월 디지털콘텐츠산업법 시행으로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디지털콘텐츠지원사업을 벌였으며, 올해도 지식정보산업과를 중심으로 문화콘텐츠를 온라인 혹은 디지털 콘텐츠로 이름만 바꿔 500억원 가까운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다. 하지만 정통부는 정보화촉진기금이라는 막강한 무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부 버금가는 문화콘텐츠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중복투자로 인한 업무 중복과 업계 혼선
문화부와 정통부 양부처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앞다퉈 문화콘텐츠산업정책을 펼침에 따라 양 부처는 물론 산하 지원기관까지 중복사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문화부 산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올해 기금을 제외한 550억원을 국고예산을 확보, ▲우수파일럿콘텐츠 제작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및 마케팅 지원 ▲현지어 버전 제작지원 ▲콘텐츠저작권관리시스템(KCRC) 및 데이터 구축 사업 등 콘텐츠 분야의 전반적인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정통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도 콘텐츠사업단(콘텐츠사업진흥단)을 통해 200억원이 넘는 국고 예산을 디지털콘텐츠 현지화 지원ㆍ수출활성화를 위한 해외상담회 등 콘텐츠진흥원과 구분되지 않는 지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 관련 각종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세계시장 조사 연구 및 정책지원 등 올해 신규 사업들도 콘텐츠진흥원의 사업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
유사산업에 대한 중복투자는 결국 ▲인적ㆍ경제적 낭비 ▲세계시장에 대한 통합전략 구상의 어려움 ▲추진방향 차이에 따른 업체의 혼란 및 양부처 저울질을 통한 줄서기 시비 ▲해외시장 개척시 단일 창구개설의 어려움 등으로 막대한 국가적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게임 분야는 양기관의 지원ㆍ규제 중복으로 인한 폐해가 속출해 왔다. 지난해 촉발됐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제 영역 다툼은 유명한 사례다. 또 양기관은 정통윤이나 영등위와 같은 산하 기관 외에도 게임관련 단체 설립을 무작위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로 인해 게임업계에는 각기 다른 단체가 주도하는 유사 전시회와 시상제도가 우후죽순 생겨났고, 동일한 해외 게임전시회를 놓고 경쟁적으로 지원사업을 벌이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외에도 문화부와 정통부는 효용성 문제로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는 3D 게임엔진 개발 사업을 수년째 진행하는 등 무의미한 지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지원경쟁의 양상은 대개 주무부처인 문화부의 식탁에 정통부가 숟가락을 놓으려는 식으로 전개돼 왔다. 그리고 지금은 예산과 산업지원 경험이 부족한 문화부가 정통부에 밀리는 형국이다. 이 과정에서 문화콘텐츠 업체들은 "어느 쪽으로든 줄을 서야하는 게 아니냐"는 비본질적인 고민에 휩싸이고 있다.
<편집자주>
[문화산업 지원정책 해법을 찾자](1);지원정책 구심점이 없다
국내 문화산업 지원정책이 투자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정책부서간 협조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문화산업 정책은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돼 있고, 예산도 별도로 집행돼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부처 혼재는 산하 기관 중복 설립과 비슷한 성격의 단체 난립으로 이어져 관련 산업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어렵게 하고 있다.
◇문화콘텐츠산업지원정책 이원화
본래 문화콘텐츠산업은 영화ㆍ음악ㆍ출판 등 전통적인 문화산업 분야가 IT기술을 바탕으로 결합되어 서비스되는 분야로, 게임ㆍ음악 등 문화산업 부문이 콘텐츠산업의 중심(80% 이상)을 형성하며 발전을 주도해왔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모든 산업분야가 IT화되면서 정통부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정보화촉진기금을 바탕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산업에 이어 콘텐츠산업까지 중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복업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된 양 부처간 갈등은 2001년 정보통신부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정을 계기로 최고점에 달했으며, 부처간 업무 조정으로 일단락된 상태이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문화부는 전체 1조3985억원의 예산 중에서 1958억원을 문화산업지원에 편성했다. 이중 문화산업 기반조성 예산 570억원(30%)을 제외한 1388억원을 문화콘텐츠 및 영상 게임 음반 등에 집중 투자했다. 올해 역시 문화산업지원 예산 1893억원 중에서 76%인 1441억원을 문화콘텐츠 및 영상 게임 음반 등에 편성했다. 특히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문화콘텐츠 부분은 전년(500억원) 대비 36% 늘어난 678억원에 이른다.
정통부 역시 지난해 7월 디지털콘텐츠산업법 시행으로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디지털콘텐츠지원사업을 벌였으며, 올해도 지식정보산업과를 중심으로 문화콘텐츠를 온라인 혹은 디지털 콘텐츠로 이름만 바꿔 500억원 가까운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다. 하지만 정통부는 정보화촉진기금이라는 막강한 무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부 버금가는 문화콘텐츠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중복투자로 인한 업무 중복과 업계 혼선
문화부와 정통부 양부처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앞다퉈 문화콘텐츠산업정책을 펼침에 따라 양 부처는 물론 산하 지원기관까지 중복사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문화부 산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올해 기금을 제외한 550억원을 국고예산을 확보, ▲우수파일럿콘텐츠 제작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및 마케팅 지원 ▲현지어 버전 제작지원 ▲콘텐츠저작권관리시스템(KCRC) 및 데이터 구축 사업 등 콘텐츠 분야의 전반적인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정통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도 콘텐츠사업단(콘텐츠사업진흥단)을 통해 200억원이 넘는 국고 예산을 디지털콘텐츠 현지화 지원ㆍ수출활성화를 위한 해외상담회 등 콘텐츠진흥원과 구분되지 않는 지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 관련 각종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세계시장 조사 연구 및 정책지원 등 올해 신규 사업들도 콘텐츠진흥원의 사업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
유사산업에 대한 중복투자는 결국 ▲인적ㆍ경제적 낭비 ▲세계시장에 대한 통합전략 구상의 어려움 ▲추진방향 차이에 따른 업체의 혼란 및 양부처 저울질을 통한 줄서기 시비 ▲해외시장 개척시 단일 창구개설의 어려움 등으로 막대한 국가적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게임 분야는 양기관의 지원ㆍ규제 중복으로 인한 폐해가 속출해 왔다. 지난해 촉발됐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제 영역 다툼은 유명한 사례다. 또 양기관은 정통윤이나 영등위와 같은 산하 기관 외에도 게임관련 단체 설립을 무작위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로 인해 게임업계에는 각기 다른 단체가 주도하는 유사 전시회와 시상제도가 우후죽순 생겨났고, 동일한 해외 게임전시회를 놓고 경쟁적으로 지원사업을 벌이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외에도 문화부와 정통부는 효용성 문제로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는 3D 게임엔진 개발 사업을 수년째 진행하는 등 무의미한 지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지원경쟁의 양상은 대개 주무부처인 문화부의 식탁에 정통부가 숟가락을 놓으려는 식으로 전개돼 왔다. 그리고 지금은 예산과 산업지원 경험이 부족한 문화부가 정통부에 밀리는 형국이다. 이 과정에서 문화콘텐츠 업체들은 "어느 쪽으로든 줄을 서야하는 게 아니냐"는 비본질적인 고민에 휩싸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