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불법’이라는 인식이 널리 유포돼 있지만, 법적으로는 따져봐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우선 음란물의 기준이 모호하기 짝이 없고, 어떤 경우에 불법행위가 되는지도 불명확하다. 당국이 음란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사전검열 시비를 불러올 수도 있다.
법무법인 세화의 김형진 변호사는 “음란물 단속은 무수히 많았지만, 이와 관련된 판례는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당국의 과잉 단속은 표현의 자유 침해와 사전검열 시비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음란 콘텐츠를 규정하는 법률 조항들.
음란 콘텐츠를 지칭하는 법률 용어는 ‘음란물’이며, 이를 규정하는 법률은 다양하다. 우선 형법 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물 배포는 처벌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 2항는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음란물 배포는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 시행령 도 음란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음란물의 기준
음란물의 범위와 기준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밀러 대 캘리포니아주 사례(73년도 판례)가 유명한데, 이 판례의 핵심은 ‘음란성의 기준은 해당 지역의 기준에 따른다’는 것이다. 한 예로 미국의 기준과 한국의 기준이 다르고, 보수적인 안동지역과 개방적인 서울 지역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 음란물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
‘음란물’과 ‘성인물’은 다르다. 음란물은 예술적 요소 없이 성적 호기심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저급한 수준의 콘텐츠를 지칭하기 때문에, 단순히 가슴이나 둔부를 내놨다고 해서 음란물이 되지도 않는다. 영화계에서 자주 논란을 빚는 ‘외설·예술’ 논쟁도 이와 관련된다.
인터넷 사이트가 음란물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가 미성년자의 접근을 허용하는가 ▲회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가 ▲게시판 운영자나 회사가 충분한 경고나 사전·사후 관리를 하는가 ▲해당되는 내용이 정말로 음란한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
또하나 중요한 것은 국내적 기준만 들이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좋은 실례가 과거에 운영됐던 ‘야설’이라는 음란 사이트다. 이 사이트는 당국의 규제가 심해지자 본거지를 외국으로 옮겼다.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때는 바하마나 미국으로 회사가 옮겨가는 ‘스필오버’ 효과가 있다.
◆ 음란물 단속과 사전 검열
지금까지 음란물을 단속한 사례는 무수히 많지만, 법적인 판례는 거의 없는 상태다. 따라서 어떤 것이 음란물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설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음란물 단속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고, 완전한 통제는 사전 검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당국은 음란물을 단속할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법무법인 세화의 김형진 변호사는 “음란물 단속은 무수히 많았지만, 이와 관련된 판례는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당국의 과잉 단속은 표현의 자유 침해와 사전검열 시비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음란 콘텐츠를 규정하는 법률 조항들.
음란 콘텐츠를 지칭하는 법률 용어는 ‘음란물’이며, 이를 규정하는 법률은 다양하다. 우선 형법 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물 배포는 처벌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 2항는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음란물 배포는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 시행령 도 음란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음란물의 기준
음란물의 범위와 기준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밀러 대 캘리포니아주 사례(73년도 판례)가 유명한데, 이 판례의 핵심은 ‘음란성의 기준은 해당 지역의 기준에 따른다’는 것이다. 한 예로 미국의 기준과 한국의 기준이 다르고, 보수적인 안동지역과 개방적인 서울 지역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 음란물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
‘음란물’과 ‘성인물’은 다르다. 음란물은 예술적 요소 없이 성적 호기심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저급한 수준의 콘텐츠를 지칭하기 때문에, 단순히 가슴이나 둔부를 내놨다고 해서 음란물이 되지도 않는다. 영화계에서 자주 논란을 빚는 ‘외설·예술’ 논쟁도 이와 관련된다.
인터넷 사이트가 음란물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가 미성년자의 접근을 허용하는가 ▲회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가 ▲게시판 운영자나 회사가 충분한 경고나 사전·사후 관리를 하는가 ▲해당되는 내용이 정말로 음란한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
또하나 중요한 것은 국내적 기준만 들이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좋은 실례가 과거에 운영됐던 ‘야설’이라는 음란 사이트다. 이 사이트는 당국의 규제가 심해지자 본거지를 외국으로 옮겼다.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때는 바하마나 미국으로 회사가 옮겨가는 ‘스필오버’ 효과가 있다.
◆ 음란물 단속과 사전 검열
지금까지 음란물을 단속한 사례는 무수히 많지만, 법적인 판례는 거의 없는 상태다. 따라서 어떤 것이 음란물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설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음란물 단속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고, 완전한 통제는 사전 검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당국은 음란물을 단속할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