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2동에 사는 박준식(25세)는 2001년 3월경 노상에서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이동전화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판촉사원의 말을 듣고 가입조건을 확인하자, 신규가입으로서 24개월간 사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여자친구와 함께 커플요금제를 이용하려고 신용카드 2개를 신청하고 이동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기존에 사용하던 이동전화를 해지하였다.
2001년 4월 이동전화 요금청구서를 받아본 결과, 무료라던 단말기 대금이 매월 1만2500원씩 24개월 할부로 계산되어 청구되었음을 확인하고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나 판촉사원이 퇴사했다면서 책임을 회피했다.
■양당사자 주장
이동전화대리점에서는 소비자가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신청서 뿐만 아니라 단말기 대금을 24개월 할부로 납부한다는 단말기 할부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판촉사원의 말을 듣고 가입했다는 소비자의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하였다.
소비자는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이동전화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판촉사원의 말을 듣고 가입조건(신규가입, 24개월 의무사용, 단말기 무료)을 재차 확인한 후 기존에 사용하던 이동전화를 해지하고 신용카드를 신청하였다면서, 단말기 할부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판촉사원이 의무사용기간(24개월)이내에 중도 해지할 경우 단말기 가격을 환불받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하여 적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처리결과
소비자가 신용카드 신청시 이동전화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판촉사원의 설명을 듣고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한 결과, 양당사자간의 의견이 상반되어 확인할 수 없었으나, 소비자가 판촉사원과 통화한 내용을 녹취한 CD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판촉사원이 소비자에게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할 당시 단말기대금이 24개월 할부라는 것에 대하여 전혀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출한 단말기 할부계약서에는 단말기 대금을 24개월 할부로 납부한다는 내용에 소비자가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어 동 피해 발생에 소비자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어 양당사자에게 피해에 대하여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도록 권고한 결과, 소비자가 구입한 2대중 1대는 판촉사원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소비자는 1대의 단말기 대금에 대하여만 납부하기로 하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동일모델의 이동전화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 소비자가 반납한 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조치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이성식 자동차 통신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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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2동에 사는 박준식(25세)는 2001년 3월경 노상에서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이동전화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판촉사원의 말을 듣고 가입조건을 확인하자, 신규가입으로서 24개월간 사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여자친구와 함께 커플요금제를 이용하려고 신용카드 2개를 신청하고 이동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기존에 사용하던 이동전화를 해지하였다.
2001년 4월 이동전화 요금청구서를 받아본 결과, 무료라던 단말기 대금이 매월 1만2500원씩 24개월 할부로 계산되어 청구되었음을 확인하고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나 판촉사원이 퇴사했다면서 책임을 회피했다.
■양당사자 주장
이동전화대리점에서는 소비자가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신청서 뿐만 아니라 단말기 대금을 24개월 할부로 납부한다는 단말기 할부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판촉사원의 말을 듣고 가입했다는 소비자의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하였다.
소비자는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이동전화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판촉사원의 말을 듣고 가입조건(신규가입, 24개월 의무사용, 단말기 무료)을 재차 확인한 후 기존에 사용하던 이동전화를 해지하고 신용카드를 신청하였다면서, 단말기 할부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판촉사원이 의무사용기간(24개월)이내에 중도 해지할 경우 단말기 가격을 환불받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하여 적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처리결과
소비자가 신용카드 신청시 이동전화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판촉사원의 설명을 듣고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한 결과, 양당사자간의 의견이 상반되어 확인할 수 없었으나, 소비자가 판촉사원과 통화한 내용을 녹취한 CD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판촉사원이 소비자에게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할 당시 단말기대금이 24개월 할부라는 것에 대하여 전혀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출한 단말기 할부계약서에는 단말기 대금을 24개월 할부로 납부한다는 내용에 소비자가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어 동 피해 발생에 소비자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어 양당사자에게 피해에 대하여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도록 권고한 결과, 소비자가 구입한 2대중 1대는 판촉사원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소비자는 1대의 단말기 대금에 대하여만 납부하기로 하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동일모델의 이동전화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 소비자가 반납한 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조치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이성식 자동차 통신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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