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성남시에 사는 회사원 한용대씨(32세)는 신문에 “컴퓨터 무료”란 광고를 보고 호기심이 생겨 문의하자 노트북PC를 295만원에 신용카드나 할부금융사를 통해 할부결제하면 구입한 회원에 한해 자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하루 30분 정도를 보도록 하고 그 댓가로 매달 할부금에 상당하는 14만원 정도를 소비자에게 입금해 주거나 신용카드사 등에 대납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한씨는 그렇게 하면 결국 공짜로 PC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할부금융사를 통해 295만원을 결제하였으나 이후 4달이 넘도록 컴퓨터가 도착되지 않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상담접수 현황
최근 신문이나 생활정보지 등으로 통해 ‘프리 PC’ ‘공짜 컴퓨터’등으로 선전하여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는 약 10여개 업체에 이르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신종 상술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최근까지 소비자보호원에는 약 290건의 상담이 접수되고 수십건이 피해구제건이 접수되고 있다. 이들이 무료로 준다는 컴퓨터는 실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동종 또는 유사 성능의 컴퓨터 가격보다 약 30∼50% 정도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등을 통해 결제하였지만 4개월 이상 컴퓨터를 보내주지 않고 또한 컴퓨터로 자사의 배너광고를 보면 매달 10여만원 상당의 금전을 지급하겠다고 한 약속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싸이트까지 폐쇄해버리는 경우도 많다.
대응책
우선 자신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컴퓨터를 계약하였다면 어느 단계의 상황에 와 있는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 만약 신용카드나 할부금융사를 통해 계약 후 1주일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또한 1주일 이내에 컴퓨터를 받았더라도 포장을 개봉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청약철회는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된다. 하지만 할부계약 후 1주일이 경과하였다면 철회를 할 수 없다. 그러나 할부거래법에는 계약후 약정기간내에 컴퓨터가 배달되지 않았거나 또는 컴퓨터는 배달되었지만 고장이 난 후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는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항변권은 매도인의 책임으로 인해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의사표시는 가급적 빨리 그리고 내용증명을 통해 증빙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 항변권 행사를 통해 지급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항변 당시까지 소비자가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다. 따라서 항변권 행사전에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나 할부금융사에게 받을 수 없고 매도인에게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매도인이 연락되지 않거나 도산하게되면 회수하기가 어렵다.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공짜’라는데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근본적으로 손해를 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최주호 한국소비자보호원 주택공산품팀장>
성남시에 사는 회사원 한용대씨(32세)는 신문에 “컴퓨터 무료”란 광고를 보고 호기심이 생겨 문의하자 노트북PC를 295만원에 신용카드나 할부금융사를 통해 할부결제하면 구입한 회원에 한해 자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하루 30분 정도를 보도록 하고 그 댓가로 매달 할부금에 상당하는 14만원 정도를 소비자에게 입금해 주거나 신용카드사 등에 대납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한씨는 그렇게 하면 결국 공짜로 PC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할부금융사를 통해 295만원을 결제하였으나 이후 4달이 넘도록 컴퓨터가 도착되지 않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상담접수 현황
최근 신문이나 생활정보지 등으로 통해 ‘프리 PC’ ‘공짜 컴퓨터’등으로 선전하여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는 약 10여개 업체에 이르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신종 상술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최근까지 소비자보호원에는 약 290건의 상담이 접수되고 수십건이 피해구제건이 접수되고 있다. 이들이 무료로 준다는 컴퓨터는 실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동종 또는 유사 성능의 컴퓨터 가격보다 약 30∼50% 정도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등을 통해 결제하였지만 4개월 이상 컴퓨터를 보내주지 않고 또한 컴퓨터로 자사의 배너광고를 보면 매달 10여만원 상당의 금전을 지급하겠다고 한 약속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싸이트까지 폐쇄해버리는 경우도 많다.
대응책
우선 자신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컴퓨터를 계약하였다면 어느 단계의 상황에 와 있는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 만약 신용카드나 할부금융사를 통해 계약 후 1주일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또한 1주일 이내에 컴퓨터를 받았더라도 포장을 개봉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청약철회는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된다. 하지만 할부계약 후 1주일이 경과하였다면 철회를 할 수 없다. 그러나 할부거래법에는 계약후 약정기간내에 컴퓨터가 배달되지 않았거나 또는 컴퓨터는 배달되었지만 고장이 난 후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는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항변권은 매도인의 책임으로 인해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의사표시는 가급적 빨리 그리고 내용증명을 통해 증빙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 항변권 행사를 통해 지급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항변 당시까지 소비자가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다. 따라서 항변권 행사전에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나 할부금융사에게 받을 수 없고 매도인에게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매도인이 연락되지 않거나 도산하게되면 회수하기가 어렵다.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공짜’라는데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근본적으로 손해를 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최주호 한국소비자보호원 주택공산품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