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김순원(42세)씨는 2000년11월 23일 보상판매를 이용해 M사 단말기로 기기를 변경하고 부터 이동전화요금이 기존보다 많이 인출되어 (4개월 동안 약 165만원) 통화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1회 통화료가 12만원, 8만원 등 상상하지도 못할 금액이 청구되어 있었다.
통화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된 원인을 알아보던 중 통화 후 폴더를 닫아도 통화가 끊어지지 않는 단말기의 하자가 종종 발생되어 1회 통화료가 과다하게 청구된 것임을 알고 단말기 제조회사에 과다하게 청구된 요금의 환불을 요구하자 회사에서는 과다 인출된 100만원 중 39만원만 보상해주겠다고 했다.
◇양당사자 주장
소비자는 단말기를 변경하기 전에 이동전화 요금은 월 평균 15만원 정도였으며 단말기 하자 때문에 평소보다 요금이 많이 청구됐기 때문에 단말기 변경이후 과다 사용된 금액(약 100만원) 전액을 보상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단말기 제조회사에서는 단말기의 플립을 닫아도 통화가 끊어지지 않는 하자는 확인했으나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통화는 소비자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5분 이내의 통화는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비자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고 통화시간이 5분 이상인 통화요금(약 39만원)에 대해서만 보상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처리결과
조사 결과, 소비자는 단순통화 보다는 전화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는 정보이용서비스를 자주 이용했으며, 기기 변경전(6개월) 소비자의 월 평균 이동전화요금은 약 15만5000원 정도였으나 기기 변경 후 4개월 동안 이동전화요금은 약 165만2920원으로서103만2920원이 더 청구됐다.
그러나, 청구인의 월별 이동전화 이용횟수를 확인한 결과 기기 변경후에 이용회수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동전화 요금이 많이 청구된 원인이 단지 단말기의 하자라고만 단정할 수가 없었다.
이에따라,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이와 같은 사항을 설명하고 월평균 이용요금보다 많이 청구된 금액중 청구인이 20%를 부담하고, 피청구인이 80%를 부담하도록 권고했다. 양당사자 모두 처리담당자의 권고를 받아들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82만5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소비자 주의사항
이동전화 이용요금의 경우에는 이동전화서비스 회사에서 고객 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동전화 가입 시 여러 가지 사항을 꼼꼼히 따져 본 후, 본인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고 매달 청구되는 이동전화 요금고지서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간혹 사업자의 일방적인 요금제 변경, 타인의 휴대폰 무단 사용, 단말기 하자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이동전화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이성식차장>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김순원(42세)씨는 2000년11월 23일 보상판매를 이용해 M사 단말기로 기기를 변경하고 부터 이동전화요금이 기존보다 많이 인출되어 (4개월 동안 약 165만원) 통화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1회 통화료가 12만원, 8만원 등 상상하지도 못할 금액이 청구되어 있었다.
통화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된 원인을 알아보던 중 통화 후 폴더를 닫아도 통화가 끊어지지 않는 단말기의 하자가 종종 발생되어 1회 통화료가 과다하게 청구된 것임을 알고 단말기 제조회사에 과다하게 청구된 요금의 환불을 요구하자 회사에서는 과다 인출된 100만원 중 39만원만 보상해주겠다고 했다.
◇양당사자 주장
소비자는 단말기를 변경하기 전에 이동전화 요금은 월 평균 15만원 정도였으며 단말기 하자 때문에 평소보다 요금이 많이 청구됐기 때문에 단말기 변경이후 과다 사용된 금액(약 100만원) 전액을 보상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단말기 제조회사에서는 단말기의 플립을 닫아도 통화가 끊어지지 않는 하자는 확인했으나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통화는 소비자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5분 이내의 통화는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비자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고 통화시간이 5분 이상인 통화요금(약 39만원)에 대해서만 보상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처리결과
조사 결과, 소비자는 단순통화 보다는 전화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는 정보이용서비스를 자주 이용했으며, 기기 변경전(6개월) 소비자의 월 평균 이동전화요금은 약 15만5000원 정도였으나 기기 변경 후 4개월 동안 이동전화요금은 약 165만2920원으로서103만2920원이 더 청구됐다.
그러나, 청구인의 월별 이동전화 이용횟수를 확인한 결과 기기 변경후에 이용회수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동전화 요금이 많이 청구된 원인이 단지 단말기의 하자라고만 단정할 수가 없었다.
이에따라,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이와 같은 사항을 설명하고 월평균 이용요금보다 많이 청구된 금액중 청구인이 20%를 부담하고, 피청구인이 80%를 부담하도록 권고했다. 양당사자 모두 처리담당자의 권고를 받아들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82만5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소비자 주의사항
이동전화 이용요금의 경우에는 이동전화서비스 회사에서 고객 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동전화 가입 시 여러 가지 사항을 꼼꼼히 따져 본 후, 본인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고 매달 청구되는 이동전화 요금고지서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간혹 사업자의 일방적인 요금제 변경, 타인의 휴대폰 무단 사용, 단말기 하자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이동전화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이성식차장>
